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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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 〔kli∂r〕 (세관을)통과하다, 관세를 지불하다, 출항 절차를 마치다, (빚 등을)청산하다, (어음을)교환 청산하다, (수표를)현금으로 바꾸다, (선박.사람 등에)출국(입국)허가를 주다, (비행기에 이착륙등의)허가를 주다, (계획.제안 등을 위원회 등에서)승인(인정)받다, (...을)허가(인가)하다, (기억 등을)지우다, 소거하다, (날씨가)개다, (구름.안개가)걷히다, (얼굴.리지 않고, 뚜렷하게, 명료하게, 또렷하게, 충분히, 완전히, 쭉, 계속하여, 떨어져서, 빈터, 빈 틈, 안 치수, 클리어 쇼트(크게 호를 그리며 상대방 뒤, 엔드라인 안으로 떨어지는 플라이트)
Commonwealth preference (영연방 제국에서의 수입품에 대한)특혜 관세 제도
countervailing duty 상쇄 관세
custom tariff 관세율, 관세표
customable 〔k´∧st∂m∂bl〕 관세가 붙는(dutiable), ~ness
customs duties 관세
customs union 관세 동맹
custom 〔k´∧st∂m〕 풍습, 관습, 관례, 습관, 규칙, (상점 등의)애고, 단골, 고객, 관세, 세관, 통관 수속, 주문한, 맞춤의, 세관의, 관세의
differential 〔d`if∂r´en∫i∂l〕 차별의, 차별적인, 특징의, 미분의, 미분, 차동장치, 차별 관세, 협정 임금차
dutiable 〔dj´u:ti∂b∂l〕 관세를 물어야 할, 유세의
duty 〔dj´u:ti〕 의무, 본분, 책임, 직무, 임무, 일, 경의, 관세, 조세, 효율, 종무, 관세, ...의 대용이 되다
heavyduty 〔h´evidj`u:ti〕 격무에 견디어 내는, 아주 튼튼한, 관세가 고율인
impost 〔´impoust〕 부과금, 세금(특히)수입세, 관세, (경마)핸디캡으로 싣는 짐, 부담 중량, (수입품의)관세를 결정하다, (관세를 위해)수입품을 분류하다, (건)홍예(아치)굽(홍예밑을 받치는 돌)
peril point 임계 세율, 국내 산업을 압박지 않을 한도의 관세의 최저점
protective tariff 보호 관세
retaliatory tariff 보복 관세
revenue tariff(tax) 수입 관세
tariff wall 관세 장벽
tariff 관세(세율)표, 관세(on), (여관 등의)요금표, 운임(표), 요금
unprotected 〔´∧npr∂t´ektid〕 보호(가) 없는, 무방비의, 관세의 보호를 받지 않는
Zollverein 관세동맹(19세기 독일 연방 간의)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 관세 기구
tariff 관세표, 관세제도, 요금표, 운임표; 관세(요금)를 적용하다
custom (사회의) 습관, 풍습; 세관, 관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tariff 관세(율), 관세 제도; (교통 기관 등의) 운임표, 요금표
pay customs on sth 무엇에 대해 관세를 지불하다
Here is a breakdown of charges for your order. This does not include any duties or taxes. Duties and [or] taxes would be paid by you.
귀 주문의 청구금액 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관세나 세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 및 세금은 귀 측에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Please quote an inclusive rate for duties and delivery of ... from ... to ....
...에서 ...까지 ...의 관세와 운송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견적 내어 주십시오.
높은 관세 : high tariffs
* port of entry
통관항, 관세 수속항 (항로와 육로를 경유하는 여객 및 화물의
출입국을 인가하는 장소. 세관원이 주재하고 있다.)
You have to pay customs duty on imported cars.
당신은 수입차에 관한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貿] CIF & DUTY PAID
운임,보험료 관세포함 가격조건
. dumping :ⓝ (쓰레기) 내버리다.쏟아버리다/(商)-투매(投賣),덤핑.
: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국내시장보다 싸게
즉, 외국시장에 한해서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내다 파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시장을 교란 하기때문
에 각 나라에서는 외국의 덤핑행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도 하죠. 만약 외국상품이 그 나라의 국내 가격보다 싼가격
으로 자기나라에 들어왔다고 판정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하여 높은 세금을 물게 합니다.
. dump truck / .dumping ground 쓰레기 처리장 /
. dumpish :ⓐ우울한,침울한.
He has jacked up tariffs on nonessential imports to save foreign
exchange.
(어구) jack - jack은 무거운 것을 잠시 들어 올려 받치는 기구를 말
한다. 본문에선 jack up이란 표현을 씀으로써 관세인상이 간단한 작업
이 아니라 아주 신중하고,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설명해 준다.
(번역) 그는 외환을 절약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수입품에 대해선 관세
를 인상시켰다.
I'll have to charge you $15.00 duty on it.
그 수하물에 대해서는 15불의 관세를 부과해야겠습니다.
I'm afraid I'll have to charge you $15.00 duty on it.
그것에 대해서 15불의 관세를 부과해야겠습니다.
Under the deal, by the time talks start in October next year,
이번 합의에 따라, 2005년 10월 가입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Turkey will have to sign a customs union agreement that would effectively recognize Cyprus.
터키는 사실상 키프로스를 승인하는 관세 동맹 협정에 서명해야 합니다.
* under the deal 본 합의에 따라 cf. deal 협정; 거래
* customs union agreement 관세 동맹 협정: 여기서는 터키가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와 맺은 관세 동맹 협정을 말한다.
* effectively 사실상
The Aministration has signaled its willingness to increase pressure on China
미 행정부는 중국에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to appreciate its currency and to increase export tariffs on apparel and textiles.
위안화를 평가절상하고 의류 및 섬유의 수출 관세를 높이라고 말입니다.
* export tariffs[duties] 수출 관세: 국내 특정 상품의 가격안정 및 수급 조절을 위해 그 특정 상품의 수출에만 부과하는 관세
Can governments interfere with free trade?
There are four ways in which governments can influence free trade on the international market.
One way is by placing protective taxes on imported goods.
These taxes help protect domestic producers from foreign competitors.
If the prices of imported goods are raised, the demand for domestic products is increased.
정부가 자유 무역에 관여할 수 있을까?
정부가 국제 시장에서 자유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입상품에 보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은 국내 생산자들을 외국의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입상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된다.
Another way governments can influence free trade is by limiting the quantities of specific items that can be imported.
Once a quota is filled, the government prohibits the imports of the specific products.
Imposing quotas can be a more effective way to limit foreign competition and increase demand for domestic products than adding tariffs.
In addition, some nations require licenses to allow domestic importers to import foreign goods.
By restricting the numbers of licenses it issues, a government can control free trade.
정부가 자유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수입할 수 있는 특정 품목들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일단 할당량이 채워지면, 정부에서는 그 특정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수입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은 외국의 경쟁자들을 제한하고 국내 생산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데 있어서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부 국가들은 국내 수입업자들이 외국 상품들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면허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발행하는 면허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자유 무역을 통제할 수 있다.
(세관통과)
B :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A : No, I have nothing to declare.
A : I have something to declare. They are gifts for friends.
B : What is their approximate value?
A : About $20.
A : I have this camera that I bought for my friend.
B : How much did you pay for it?
A : I paid $320 at the duty-free shop.
B : I have to charge you $17 duty for that. Please pay it at the cashier,
and show the receipt when you go out.
B : Do you have any tobacco products?
B : Do you have any fruit or vegetables?
A : I have this box of fruits. It's a gift.
B : I'm sorry. I'll have to confiscate that. You're not allowed to bring fruits.
B : 신고하실 것 있습니까?
A : 없습니다.
A : 신고해야될 것이 좀 있는데요. 친구들에게 줄 선물입니다.
B : 가격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A : 20달러쯤 됩니다.
A : 친구에게 선물로 주려고 산 카메라가 있습니다.
B : 얼마주고 사셨어요?
A : 면세점에서 320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B : 관세 17달러를 내셔야 합니다. cashier에 가서 내시고 나갈 때 영수증을 제시하세요.
B : 혹시 담배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A : 담배 한 세트인데요. 제가 피우려고 샀습니다.
B : 과일이나 야채같은 것을 갖고 있나요?
A : 이게 과일인데요. 선물용 입니다.
B : 미안합니다. 압수해야 겠습니다. 과일을 갖고 입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고객에 대한 부품공급 업무의 끊임없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판매
대리점에 대한 부품관리의 원조 및 개선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 직원의 적임자인 윤성민씨가 1월 10일부터 17일까지의 예정으
로 귀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항은 윤씨가 체재중에 취급할 예정인 구체적인 문제점들입니다.
··부품 재고관리
·연간 발주계획
·연간계획의 월례조정
··부품 발주절차에 관한 검토
·주문의 추급정보
··귀사장의 특수사항
·모조부품
·수입규정 및 관세구조
윤씨가 그곳에 머물 동안 언제나 처럼 전면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건에 관한 귀사의 의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s part of our continuing effort to improve our worldwide parts supply
service to our customers, we are now preparing to dispatch specialists
to assist and refine parts management at our more important
distributors. In line with this, Sung-min Yoon, a qualified member of
our head office staff, is planning to visit your company from January
10 to 17.
Outlined below are concrete subjects to be covered during his stay:
-
⊙ Parts Inventory Control
· Annual order planning
· Monthly adjustment of annual plan
-
⊙ Review of Our Parts Ordering Procedures
· Order follow-up information
-
⊙ Specifics on Your Market
· Imitation parts
· Import regulations and duty structure
-
Your usual full support, and cooperation during his stay would be very
much appreciated.
-
We look forward to an early reply regarding your disposition to this
matter.
일본이 그 부당한 관세들을 철폐하지 않으면,미국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다.
Unless Japan eliminates those unfair tariffs, the U.S. will impose sanctions.
[위키] 세계 관세 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위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百d] 관세 [ 關稅, tariff, 관세제도 ]
[百d] 카르텔 관세 [ ─ 關稅, cartel tariffs ]
It permitted access to public western lands on increasingly easy terms,
culminating in the Homestead Act of 1862, by which title to land could
be claimed on the basis of residence alone. Finally, it set up a system
of tariffs that was basically protectionist in effect, although
maneuvering for position by various regional interests produced frequent
changes in tariff rates throughout the nineteenth century.
연방정부는 점점 더 쉬운 조건으로 일반인의 서부지역 진입을 허용했는데,
1862년에 the Homestead Act 라는 법에서 그 절정에 달했다. 이 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거주를 근거로 해서만 주장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방정부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보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관세제도를
만들었다, 비록 여러 지역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좋은 위상을 얻기 위한
조정이 흔히 19세기 전체에 걸쳐서 관세율에 있어서의 흔한 변경을
가져왔지만...
We should limit the agenda to a couple of key issues:
의제를 몇 가지 주요 사안으로 제한해야 해요
import tariffs on industrial manufactured goods,
공산품에 대한 관세 문제와
and export quotas on rare earth elements.
희토류 원소 수출 할당제 같은 걸로요
They're using both as political levers.
이 두 의제로 교섭하려고 하고 있어요
I agree these are two areas where we can make meaningful progress.
그 두 분야에서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데 동의해요
He was taken off the plane by a final check
최종 확인에서 미국 관세청 직원에 의해
of the flight manifest by a US Customs officer.
비행기에서 내려졌다구
What about the fact he was allowed on the plane in the first place
연방정부에서 그 사람을 금지명단에 올린지 10시간이 지났는데도
10 hours after the feds put him on a no-fly list?
비행기에 탑승할 뻔 했다는 사실은 어때요?
The airline hadn't updated its files yet,
항공사에서는 파일을 업데이트 못했고
which is why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oes a second check.
그래서 관세청이랑 국경수비대가 2차 검사를 하잖아
- That's the system working. - Three minutes at the top.
- 그게 시스템 작동방식이야 - 길어도 3분 정도로 하죠
운송준비 Transport arrangements
화물 운송업자 서비스 Freight forwarders services
관세 중개 서비스 Customs brokerage services
운송산업 관세 비교 또는 화물 감사 서비스 Transportation industry tariff comparison or freight audit servic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보복이 만든 기현상이다.
This is a strange phenomenon caused by U.S. President Donald Trump's tariff retaliation.
미중 간 관세 '난타전'이 벌어지면서 위험 선호심리가 위축되는 등 환율 상승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The U.S.-China tariff 'slugfest' seems to have put pressure on the exchange rate to rise, with risk preference shrinking.
미국과 멕시코가 관세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다.
Auto stocks gained ground on news that the U.S. and Mexico agreed to tariffs.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직접적으로 관세가 인상된 품목뿐 아니라 기업환경 불안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자본재·중간재 생산 둔화로 여타 업종도 전방위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As global trade shrinks, not only items that have directly raised tariffs but also other industries are affected by weak investor sentiment stemming from unstable business conditions and slowing production of capital goods and intermediate goods.
미국이 멕시코에 대해 관세 부과를 무한 연기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The news that the U.S. will indefinitely delay imposing tariffs on Mexico served as a positive factor.
금리인하와 미중 무역분쟁 해소 기대감, 멕시코 관세 부과 위험 해소 등에 뉴욕증시가 연일 상승 중이다.
New York's stock market has been on the rise day after day due to interest rate cuts, expectations for resolving U.S.-China trade disputes and the settlement of the risk of imposing tariffs on Mexico.
시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관세 철폐·연기안을 골자로 하는 '1단계 합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
The market believes that the U.S.-China trade dispute has entered a phase of a "first-phase agreement" with the elimination and postponement of tariffs as the main agenda.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3,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포문을 연 만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돼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Moreover, since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opened the door that he will impose 10% tariffs on 300 billion dollars' worth of Chinese products starting next month, the U.S.-China trade war is showing signs of growing uncertainty.
국무원의 이와 같은 시장 개방 의지를 담은 발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서로 상대국에 부과 중인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나왔다.
The announcement, which includes the State Council's willingness to open the market, came as China officially agreed in principle to gradually cancel high-rate tariffs imposed on each other in line with progress in trade negotiations with the U.S.
미 무역대표부(USTR)가 유럽연합(EU)의 불법 항공 보조금으로 입은 피해에 보복 대응하겠다며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약 40억 달러 규모의 목록을 발표한 것이 원인이다.
The reason is that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announced a list worth to impose about $4 billion in additional tariffs, saying it would retaliate against damage caused by illegal airline subsidies from the European Union.
아울러 산업 기술 연구 및 개발 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의 수입이 발생하면 8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lso, an 80% tariff reduction is available if imports for research purposes on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goods are made.
세계관세기구(WCO) 결정이나 법원 확정판결로 품목 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금은 기한없이 관세청 판단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결정·판결 후 3개월 안에 변경 여부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If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lassification of items by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s decision or the court's final ruling, it, for now, follows the decision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without a deadline, but in the future, it is mandatory to submit for a review for any modification to the Customs Classification Committee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within 3 months after the decision and ruling.
부산 중구 국립부산검역소 감시정 선착장에서 20㎞를 달려온 관세청 소속 세관 감시정이 깃발을 보고 서서히 속도를 늦췄다.
A customs patrol boat belonging to the Korea Customs Service, which ran 20 kilometers from the dock of the Busan National Quarantine Service in Jung-gu, Busan, slowly slowed down after seeing the flag.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술·보건용 마스크 관세 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 여력이 확대되고 MB필터 수입 무관세로 마스크 생산기업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he government expects that this measure will eliminate the burden of tariffs on masks for surgery and health, which will increase domestic supply capacity and ease the burden on mask production companies due to tariff-free import of MB filter.
WTO membership will force China to abide by a set of trade rules and
allow U.S. and other foreign companies to sell goods and services
directly to the blossoming Chinese middle class. Tariffs and other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would fall.
WTO 가입에 따라 중국은 국제적 무역규범을 준수하고 중국시장을 탐내는
미국 등 해외기업들에게 시장을 대폭 개방하고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해야 한다.
REDMOND, Wash. -- World trade ministers meeting in Seattle beginning
this month likely will agree to keep cyberspace a duty-free zone for at
least another 18 months, a top U.S. official said on Friday.
레드몬드 -- 이달 말 시애틀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 관세 부과 유예조치를 앞으로 18개월 동안 연장하는 합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데이비드 아론(David Aron) 미 상무차관이 14일
밝혔다.
Under Secretary of Commerce David Aaron, speaking to reporters at a
conference on Internet-related issue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inisterial meeting, said a U.S.-backed proposal to ban duties
permanently on digital transactions was unlikely to be approved because
of resista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아론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디지털거래에 대한 관세부과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려는 미국의 제안은 개도국들의 반대로 채택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The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in place since a May 1998 WTO
agreement, applies only to communications, goods and services that are
transmitted electronically including digital books, music and software.
전자상거래 관세부과 유예조치는 지난해 5월 2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됐다.
당시 통신 및 디지털 도서, 음악,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전자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재화와 서비스에 한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않기로
결정했었다.
Because such transactions happen almost invisibly, much like telephone
calls or fax transmissions, Aaron said that any effort to impose and
collect customs duties would be ``enormously intrusive.''
``The duties themselves, and the extraordinary means needed to provide
and police collection would slow the growth of electronic commerce and
c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circumvent the law,''
he said in a speech.
아론 차관은 전자상거래는 전화나 팩스 송수신처럼 눈에 보이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관세부과를 위한 어떤 조치도 '지나치게 간섭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며 "관세 그 자체는 물론 관세부과 자료를 취합하기 위한 특정한 방법들
이 전자상거래 확대를 방해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hysical goods sold electronically, from books to cars, are subject to
import duties just as they would be if sold over the phone or in person.
But Aaron said the United States supports a proposal to extend duty-free
status within the 134 WTO member countries to the physical equivalents
of goods such as digital music and software, which he said accounted for
only 1 percent of worldwide customs collections.
전자적으로 판매되더라도 눈에 보이는 책에서 자동차까지의 일반 상품들은
예전처럼 수입 관세를 물어야 한다. 아론 차관은 디지털 음악과 소프트웨
어같은 눈에 보이는 재화와 같은 성격의 제품들에 대한 관세부과유예조치를
연장하는 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제품들에 대한 관세부과액은
전체 부과 관세액의 1 %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This 1997 edition of the "Import Administration Antidumping Manual" incorporates changes to
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 (the Act) as a result of the passage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URAA) on December 8, 1994. The manual also includes procedural and
technical information from the Administration's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SAA), as
well as 19 CFR 351, the Department of Commerce (DOC) antidumping regulations. Any terms
defined in the glossary (chapter 21), are bolded on their first use in each chapter.
금번 1997년판 「수입행정실 반덤핑지침서」는 1994년 12월 8일 우루
과이라운드협정 이행법(URAA)이 통과됨에 따라 변경된 1930년 관세법
제7편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본 지침서는 상무부(DOC) 반덤핑규정인 19CFR 351과 행정부의
행정조치지침(SAA)의 절차적이나 기술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The mission of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 is to 1) enable U.S. businesses to
compete against unfairly traded imports and to safeguard jobs and the competitive strength of
American industry by enforcing antidumping (AD) and countervailing duty (CVD) laws and
agreements that provide remedies for unfair trade practices, 2) encourage, assist, and advocate
U.S. exports by implementing a national export strategy, by focusing on the "Big Emerging
Markets", by providing industry and country analysis for U.S. business, and by supporting
new-to-export and new-to-market businesses through strategically located U.S. export assistance
centers, domestic commercial service offices and overseas offices and commercial centers, and
3) ensure that U.S. business has equal access to foreign markets by advocating on behalf of U.S.
exporters who are competing for major overseas contracts, and by implementing major trade
agreements, such as the 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GATT),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and the Japan "Framework."
국제무역행정처(ITA)는 (1) 반덤핑, 상계관세법과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법령과 협정을 집행함으로
써 미국기업이 불공정하게 교역된 수입품에 대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미국산업의 고용 및 경쟁력을 보호하는 것과 (2) 국가수출전략
(National Export Strategy)을 이행하거나 거대 신흥시장(Big Emerging
Markets)에 주력하고 미국 기업을 위해 산업 및 국가분석을 제공하며 미국
내에 전략적으로 설치된 수출지원센터, 국내상업활동지원 사무소 및 해외
사무소 등을 통해 새로운 수출과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수출을 장려, 지원, 옹호하는 것과 (3) 해외 주요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
하는 미국 기업을 옹호하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및 일본의 프레임워크(Framework)와 같은 주요
통상협정을 시행함으로써 미국 기업이 외국시장에 동등한 접근을 보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AC desk officers collect information on their assigned country's regulations, tariffs, business
practices,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s, trade data, and market size and growth. MAC
desk officers are organized into the following regional areas:
시장분석 및 이행점검실 직원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국가의 규정, 관세,
기업관행, 경제 및 정치발전, 무역통계, 시장규모 및 성장성에 관한 정보
를 취합하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지역으로 조직되어 있다.
o Western Hemisphere
o Europe
o Africa, the Near East, and South Asia
o East Asia and the Pacific
o Japan
- 서반구
- 유럽
- 아프리카, 근동 및 남아시아
- 동아시아 및 태평양연안
- 일본
The U.S. AD and CVD laws are comprised of the following: 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19 U.S.C. 1671-1671h)(CVD); (19 U.S.C. 1673-1673h)(AD);
the legislative history to amendments of the Tariff Act including the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to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URAA)
which amended the law to conform with the Antidumping and Subsidies Agreements;
and IA's regulations (19 CFR 351).
미국의 AD 및 CVD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1930년 관세
법 7편 (CVD : 19 USC 제1671-1671조 h ; AD : 19 USC 제1673-1673조 h),
WTO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행법(URAA)에 대한 행정조치지침(SAA)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내용, 수
입행정실의 규정(19 CFR §351).
If the final determinations of both IA and the ITC are affirmative (that is,
dumping and/or subsidization and injury are confirmed), an AD or CVD
order is issued.
만약 수입행정실과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이 긍정이라면 (즉 덤핑
또는 보조금과 산업피해가 확인된다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명령이 발동된다.
The cash deposit represents an estimate of the actual duties owed.
현금예치금은 실제로 납부해야할 관세의 추정액을 의미한다.
The final amount of duties collected will be either the cash deposit or, if an
administrative review is requested, the duty established by an administrative review.
징구되어야 할 최종의 관세규모는 현금 예치액이거나, 행정 재심이
요청된 경우 행정재심에 따라 확정된 관세액이다.
The U.S. Customs Service is then notified of the change and appropriate
refunds of prior duty deposits or additional duty collections are made.
The new rates found in the review will serve as the cash deposit rates
for future entries.
미국세관은 변경내용을 통보 받고 종전의 관세예치금을 적절하게 환불해
주거나 추가의 관세액을 징구한다. 새로운 관세율은 향후 수입품에 대한
현금 예치율로 사용된다.
If a review is not requested, duties are assessed at the rate established
in the completed review covering the most recent prior period or, if no
review has been completed, the cash deposit rate applicable at the time
the merchandise was entered.
만약 재심이 신청되지 않을 경우 관세액은 가장 최근의 재심에서 확정된
세율로서 평가된다. 만약 재심이 전혀 없었을 경우 관세액은 관련제품이
수입된 시점의 현금 예치액이 된다.
The substantial amount of information collected allows IA to make a price
comparison between the prices of imports and "Normal value" (NV).
Adjustments are made to account for physical differences in merchandise and
differences in levels of trade between the NV and the imports to ensure that it is
an "apples to apples" comparison. Therefore, to make certain that its comparisons
are not distorted by factors extraneous to the central issue of price discrimination
between markets, IA adjusts the "starting" prices to account for any differences in
prices resulting from verified differences in physical characteristics, quantities
sold, levels of trade, circumstances of sale, applicable taxes and duties, and
packing and delivery costs.
수입행정실은 취합된 정보를 이용하여 수입가격과 “정상가격(Normal
Value)”간의 가격을 비교한다. 동일제품의 비교를 보장하기 위해 정상가격
과 수입품간의 거래단계의 차이와 제품의 물리적 차이를 조정한다. 시장간의
가격차별과 관계없는 요소에 의해 가격비교가 왜곡되지 않도록 수입행정
실은 물리적 특성, 판매량, 거래단계, 판매상황, 적용 관세 및 내국세,
포장 및 인도비용(packing and delivery cost) 등의 차이로 기인하는 가격
차이를 감안하여 “기준가격(starting prices)”을 조정한다.
Foreign trade zones (FTZ) are designated sites licensed by the FTZ Board at which
special Customs procedures may be used. FTZ procedures allow domestic activity
involving foreign items to take place as if it were outside U.S. Customs territory, thus
offsetting Customs advantages available to overseas producers who export in
competition with products made here. For example, FTZ procedures allow the
deferral of customs duties and federal excise taxes on imports until such time as the
merchandise leaves the FTZ and enters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Subzones are special-purpose zones, usually at manufacturing plants. The FTZ Act of
1934 established the FTZ.
보세구역(Foreign Trade Zone)은 특별 통관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FTZ 이사회에서 승인된 지역을 말한다. FTZ 절차는 외국제품을 포함한
국내활동이 마치 미국 세관지역외에서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외국무역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과 경쟁하여 수출하는 해외생산업체에게 이용 가능
한 통관특혜를 상쇄시킨다. 예를 들면 상품이 FTZ를 떠나 미국 세관
지역으로 반입될 때까지 수입품에 대해 관세와 연방물품세를 유예하는
것이다. FTZ 부속지역은 통상 제조시설이 있는 특별목적지역이며, 1934
년 FTZ법에 따라 FTZ가 설립되었다.
UNESCO experts meeting in Florence, Italy, in the early 1950s adopted the terms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to promot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peace by
lowering barriers to the exchange of cultural, scientific and educational materials,
most importantly by waiving tariffs on such materials. The agreement covers diverse
categories: books and other printed materials, art and museum pieces, tourism
materials, audiovisual materials and the like. Annex D of the agreement covered
scientific instruments and apparatus.
1950년대초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전문가들은 이태리
플로렌스에서 회의를 갖고 국제적인 이해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문화,
과학, 교육물의 교환에 대한 장벽 특히 관세를 낮추는 국제협정을 채택하
였다. 이 협정은 서적과 여타 인쇄물, 예술작품, 관광자료 및 시청각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 협정의 부속서 D에 과학기자재 및 도구
가 포함되어 있다.
As a new analyst, it would be helpful for you to do the following:
1. Visit the DOC's Trade Reference Room.
2. Familiarize yourself with the DOC's Law and Main Libraries.
3. Visit the IA home page at www.ita.doc.gov/import-admtn\records
4. Establish contact with people you know at other agencies which interface with IA,
i.e., U.S. Customs, the ITC, and the U.S. Trade Representative. They may be able
to provide you with other contacts in their agency who will be of assistance to you
in your work here with Import Administration.
5. Become familiar with the source of AD and CVD law, including: the AD and CVD
statue (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the DOC regulations for
antidumping duties (19 CFR 351), the explanatory preamble to the proposed and
final regulations, 61 FR 7308 (Feb. 27, 1996) and 62 FR 2796 (May 19, 1997), the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URAA, printed
in House Document 103-316, vol.1);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reprinted
in H. Doc 103-316, vol. 1 at page 1453)..
6. Attend as many IA and ITA training sessions as possible.
7. Attend a case hearing at the the DOC and the ITC.
8. Attend as many case-related meetings as possible.
9. Assist on as many different dumping proceeding actions as you can.
10. Maintain a case work file and index.
11. Prepare a court record.
12. Visit the IA Central Records Unit in Rooms B-099 and 1870 and the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Office in Room 1870.
13. Go on a product-familiarization trip to a production facility.
14. Go on a verification trip.
15. Visit a U.S. Customs field office in a city where you are verifying to see how
Customs implements our directives for investigations and administrative reviews.
1. 상무부 무역자료실을 방문하라.
2. 상무부 법률 및 주요 도서관에 익숙하라.
3.수입행정실홈페이지(www.ita.gov/import-admtn\records)를 방문하라.
4. 수입행정실과 상호 연락하는 세관, 국제무역위원회, 미무역대표부와
같은 여타 기관의 직원들과 연락 및 접촉방법을 만들어라.
5.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령 (1930년 관세법 제7편), 미 연방규정 (19 CFR
351), 최초 및 최종규정에 대한 연방관보 해설전문(61 FR 7308,
96.2.27 및 62FR 2796, 97.5.19),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안의 입법배경
이해를 위한 행정조치 지침(SAA, 하원자료 103-316 제1권), WTO
반덤핑협정(하원자료 103-316 제1권 1453페이지) 등 반덤핑 및 상계
관세 관련 법규에 익숙하라.
6.수입행정실 및 국제무역행정처의 훈련과정에 가급적 많이 참석하라.
7.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의 사건 공청회에 참석하라.
8. 사건관련 회의에 가급적 많이 참석하라.
9. 상이한 덤핑관련 조치를 가급적 많이 지원해 보라.
10. 사건 작업철과 색인을 유지하라.
11. 법원 기록을 준비하라.
12. 수입행정실 중앙기록관리소 B-099 및 1870호실과 행정보호명령담당관실
1870호실을 방문하라.
13. 제품에 익숙해지기 위해 생산시설을 방문하라.
14. 현장검증 방문을 하라.
15. 조사 및 행정재심을 위한 상무부의 지시를 세관에서 어떻게 시행하는
지를 보기 위해 현장 검증하는 도시의 일선 세관을 방문하라.
Antidumping Law
The United States antidumping laws are set forth in 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the Act") (19 U.S.C. 1673 et seq.).
반덤핑법(Antidumping Law)
미국의 반덤핑법은 1930년 관세법 제7편에 규정되어 있다.
(19 U.S.C. 1673이하 참조)
AD 반덤핑 (Antidumping)
APO 행정보호 명령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CCIA 수입행정실 법률고문 (Chief Counsel for Import Administration)
CEP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
COP 생산원가 (Cost of Production)
CS 상업활동지원실(The Commercial Service )
CV 구성가치 (Constructed Value)
CRU 중앙기록관리소 (Central Records Unit)
DAS 부차관보 (Deputy Assistant Secretary)
DOC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EP 수출가격 (Export Price)
FR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PM 프로그램관리자 (Program Manager)
SAA 행정조치지침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Antidumping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해석에 관한 협정
Agreement (Agreement on Interpre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The Act 개정 1930년 관세법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References: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the Act)
Section 339 - technical assistance to eligible small businesses
Section 732 - initiation
Section 733(e) - critical circumstances
Section 734(a) - withdrawal of petition
Section 771(9) - interested parties
Section 771 (10) - like product
Section 773(b) - sales at less than cost
Section 773(d) - multinational corporations
Department of Commerce (DOC) Regulations
19 CFR 351.102 - domestic interested parties
19 CFR 351.201 - self-initiated investigations
19 CFR 351.202 - petition requirements
19 CFR 351.203 - sufficiency of petition
19 CFR 351.206 - critical circumstances
19 CFR 351.207 - withdrawal of petition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SAA)
Section C.3 - initiation and subsequent investigation
Antidumping Agreement
Article 2.2.1 - sales at less than cost
Article 4 - definition of domestic industry
Article 5 - initiation
Article 12 - public notice of initiation
참조 :
1930년 관세법 (The Tariff Act of 1930)
제339조 : 적격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732조 : 조사개시
제733조(e) : 긴급상황
제734조(a) : 신청의 철회
제771조(9) : 이해관계인
제771조(10) : 동종물품
제773조(b) : 원가이하판매
제773조(d) : 다국적기업
상무부 규칙 (Department of Commerce Regulations)
19CFR351.102 : 국내이해관계인
19CFR351.201 : 직권조사개시
19CFR351.202 : 신청서의 필요요건
19CFR351.203 : 신청서의 충분요건
19CFR351.206 : 긴급상황
19CFR351.207 : 신청의 철회
행정조치지침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C.3조 : 조사개시 및 조사
반덤핑협정 (Antidumping Agreement)
2.2.1.조 : 원가이하판매
4조 : 국내산업의 정의
5조 : 조사개시
12조 : 조사개시의 공고
A petitioner can obtain price information from sources such as price lists,
actual invoices, written quotations, affidavits attesting to oral quotations or knowledge of
actual prices, salespersons' "call reports," market research information supplied by a
market research firm, or, in some instances, from average per-unit prices from the
Harmonized Tariff System of the United States (HTSUS) statistics for products that are
classified under very specific product categories.
제소자는 가격정보를 가격표, 실제 송장, 문서로 된 견적서, 실제가격이나 구두로 된
견적이 포함된 진술서, 판매원의 주문 보고서, 시장조사회사의 시장조사정보 또는
특정상품의 미국 관세통계에 의한 평균 단가 등에서 얻을 수 있다.
The expression of a position regarding a petition may be treated as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under 19 CFR 351.105(c)(10).
Sections 702(c)(4)(E) and 732(c)(4)(E) of the Act state that interested parties may
challenge the adequacy of the DOC's industry-support determination if the DOC
dismisses the petition or initiates an investigation and subsequently issues an antidumping
duty order.
신청에 대한 각 기업의 입장은 19 CFR 351.105(e)(10)에 의거 영업비밀
로 취급될 수 있다.
법 제702조(c)(4)(E)와 제732조(c)(4)(E)에서는 상무부가 신청을 기각하
거나 조사를 개시하여 반덤핑 관세명령을 발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상무부의
산업의 지지여부 판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ANTIDUMPING INVESTIGATIONS INITIATION CHECKLIST
-
SUBJECT: (insert case name)
-
CASE NUMBER: (insert case number)
-
PETITIONER(S):
(insert name(s) - provide the locations of each plant and headquarters)
-
COUNSEL:
(insert name of law firm)
-
RESPONDENT(S):
(insert name(s))
-
SCOPE:
(insert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
IMPORT STATISTICS:
(insert the volume and value of imports for the most recently completed calendar year,
year-to-date, and the corresponding prior period)
-
CASE CALENDAR:
Petition Filed:
Initiation Deadline:
ITC Preliminary Determination:
ITA Preliminary Determination:
ITA Final Determination:
ITC Final Determination:
Order:
-
INDUSTRY SUPPORT: Does the petitioner(s) account for more than 50% of production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Yes (insert %) (petition page reference)
No (insert %)
-
If No, do those expressing support account for the majority of those expressing an
opinion and at least 25% of domestic production?
Yes
No - do not initiate
-
Describe how industry support was established - specifically, describe the nature of any
polling or other step undertaken to determine the level of domestic industry support.
-
Was there opposition to the petition?
Yes
(identify each party expressing opposition)
No
-
Are any of the parties who have expressed opposition to the petition either importers or
domestic producers affiliated with foreign producers?
Yes
No
(explain how the views of these parties were treated in your determination of industry
support)
-
INJURY ALLEGATION:
-
We have received a copy of the action request from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Investigation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 indicates that the ITC finds that the
petition contains adequate and accurate information with respect to material injury. (The
relevant injury data can be found on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Does the petition contain evidence of causation? (answer Yes or No)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Specifically, does the petition contain information relative to:
-
___ volume and value of imports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___ U.S. market share (i.e., the ratio of imports to consumption)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___ actual pricing (i.e., evidence of decreased pricing)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___ relative pricing (i.e., evidence of imports underselling U.S. products) (see page
(insert #) of the petition)
-
PETITION REQUIREMENTS:
-
Does the petition contain the follow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titioner
the names and addresses of all known domestic producers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the volume and value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produced by the petitioner
and each domestic producer identified for the most recently completed 12-month period for which data is available
-
Was the entire domestic industry identified in the petition?
Yes
No (% of producers identified)
-
Does the petition also contain the following:
a clear and detailed description of the merchandise to be investigated, including
the appropriate Harmonized Tariff Schedule numbers.
the name of each country in which the merchandise originates or from which
the merchandise is exported.
Was the petition filed simultaneously with the Department of Commerce and
the ITC?
Yes
No
an adequate summary of the proprietary data was provided.
a statement regarding release under administrative protective order.
a certification of the facts contained in the petition by an official of the
petitioning firm(s) and its legal representative (if applicable).
import volume and value information for the most recent two-year period.
-
LESS THAN FAIR VALUE ALLEGATION:
-
Export Price/Constructed Export Price
-
Provide an explanation on how the export price and/or constructed export price was
derived (include in your description the source of the pricing information and any
adjustments necessary to calculate an ex-factory price; reference the pages in the petition
that contain this information; if the information is based on a market research report or
affidavit, explain why you believe that these sources are appropriate).
-
Does the petition contain the following:
support documentation for the alleged prices or costs and claimed adjustments.
any market research reports including an affidavits referring to sources and
how information was obtained
current and dated price data (no more than one-year old).
price and cost data from contemporaneous time periods.
correct currency rates used for all conversions to U.S. dollars (i.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conversion factors for comparisons of differing units of measure.
-
Normal value
-
Provide an explanation on how the export price was derived (include in your description
the source of the pricing information and any adjustments necessary to calculate an ex-factory price; reference the pages in the pe
tition that contain this information; if the
information is based on a market research report or affidavit, explain why you believe that
these sources are appropriate).
-
Does the petition contain the following:
support documentation for the alleged prices or costs and claimed adjustments.
any market research reports including an affidavits referring to sources and
how information was obtained.
current and dated price data (no more than one year old).
price and cost data from contemporaneous time periods.
correct currency rates used for all conversions to U.S. dollars (i.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conversion factors for comparisons of differing units of measure.
-
ESTIMATED MARGINS:
(insert the range of estimated dumping margins)
-
OTHER ISSUES:
(e.g., COP allegation, regional industry, critical circumstances)
-
RECOMMENDATION:
-
Based on sources readily available to the Department, we have examined the accuracy
and adequacy of the evidence provided in the petition, and recommend determining that
the evidence is sufficient to justify the initiation of an antidumping investigation. We
also recommend determining that the petition has been filed by or on behalf of the
domestic industry.
-
반덤핑조사개시 체크리스트
-
--------------------------------------------------------------------------------
제목 : (사건명 기입)
사건 번호 : (사건번호 기입)
-------------------------------------------------------------------
제소자 :
(이름 기입 - 본사 및 공장의 위치 기입)
-
고문변호사 :
(법률회사 이름 기입)
-------------------------------------------------------------------
(피제소자)
(이름 기입)
-------------------------------------------------------------------
범위 :
(조사범위 기입)
-------------------------------------------------------------------
수입통계 : (최근 1년의 수입량과 수입액 기입)
-------------------------------------------------------------
조사일정 :
신청일자
조사개시 최종일자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
국제무역행정처의 예비판정
국제무역행정처의 최종판정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관세부과명령
-------------------------------------------------------------------
-
업계의 찬성 : 제소자는 국내동종물품 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하는가?
예 ( % 기입) (신청페이지 참고)
아니오 ( % 기입)
-
만약 아니라면 찬성을 표하는 기업이 의견제시 기업중 다수이고 국내
생산의 최소한 25%를 점유하는가?
예 ( % 기입) (신청페이지 참고)
아니오 - 조사개시 불가
-
어떻게 업계의 찬성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술한다. - 특히 국내산업의
지지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된 여론조사나 기타 조치내용을 기술
한다.
-
신청에 반대가 있었는가?
예 ( % 기입) (신청페이지 참고)
(반대를 표시한 각각의 관계인 명시)
아니오
-
신청에 반대한 자중 해외생산자와 연계된 수입업자나 국내생산자가 있는가?
예
아니오
(이들 당사자의 의견이 업계의 찬성여부를 판단할 때에 어떻게 반영되었
는지 설명한다)
-------------------------------------------------------------------
피해주장 :
국제무역위원회 조사국장으로부터 조치요청서 사본을 받는데, 이는 국제
무역위원회가 신청서에서 실질적인 피해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정확한 자
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관련되는 피해자료는 신청서의 해당페이지(페이지 수 기입)에서 볼 수
있다)
신청서에 인과관계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가?(예 또는 아니오 대답)
(신청서의 해당페이지 참조), 특히 다음과 관련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가?
수입량 및 수입금액
미국내 시장 점유율 (즉 소비에 대한 수입의 비율)
실제가격 (즉 가격인하의 증거)
상대가격 (미국상품의 판매를 위축시킨 수입의 증거)
-------------------------------------------------------------------
신청서의 구비사항
-
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
C. Miscellaneous Documents that May be Included in a Record of an
Investigation
C. 조사관련 행정기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타문서
1. Letter notifying the DOC of the ITC final injury determination
1. 상무부에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피해판정을 통보하는 서한
2. Decision memo recommending an antidumping duty order with a copy of the
signed FR notice for the order attached including the concurrence record
2. 합동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서명필 연방관보공고 사본과 함께 반덤핑
관세부과 명령을 권고하는 결정메모
3. Published FR notice of antidumping duty order
3. 공표된 연방관보의 반덤핑 관세부과 명령 공고
Section 135(b) of the Customs and Trade Act of 1990 ("The 1990 Mini Trade Bill")
specifically amended Section 777 of the Act to prohibit the release of customer names by
the DOC during any investigation which requires a determination under section 705(b) or
735(b) until either an order is published under section 706(a) or 736(a)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r the investigation is suspended or terminated (in other words, this
prohibition does not apply in administrative reviews or in any other segment of a
proceeding than the investigation). The specific language reads as follows: "Customer
names obtained during any investigation which requires a determination under section
705(b) or 735(b) may not be disclosed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under protective
order until either an order is published under section 706(a) or 736(a)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r the investigation is suspended or terminated. The Commission may delay
disclosure of customer names under protective order during any such investigation until a
reasonable time prior to any hearing provided under section 774."
1990년 관세무역법(Mini 무역법) 제135조는, 조사결과 제706조(a)나 제736조
(a)에 의거 명령이 발해지거나 혹은 조사가 정지 또는 종료될 때까지, 제705
조(b) 혹은 제735조(b)에 의거 판정이 필요한 어떠한 조사기간에도 상무부
에 의한 고객명단의 공개를 금지토록 30년법 제777조를 특별히 수정하였다
(다시 말해, 명단공개의 금지는 행정적 재심이나 조사전 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05조(b)나 제735조(b)에 따라 판정이
요구되는 조사중에 획득된 어떠한 고객명단도 행정보호명령에 따른 조사결과
로서 제706조(a)나 제736조(a)에 따라 명령이 발해질 때까지 또는 조사가
정지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행정당국에 의해 공개되지 아니한다. ITC는
제774조에 따른 청문회 전 합리적인 기간동안 행정보호명령하에 고객명단의
공개를 지연한다."
E. World Organizations (국제 기구)
1.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 G7 (=Conference of Ministers of Group Seven)
3.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 통화 기금
4.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 자유 무역 지역
5. 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 수출국 기구
6.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7. UR (=Uruguay Round)
8.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bond (항공화물용어)외국에서 수입한 화물에 대해 그 관세징수를 일시 유보하는 비통관 상태
That way, disaster managers can plan in advance what to do vis a vis visas, customs, etc. 그런 방식으로 하면, 재난관리관들이 비자, 관세 등에 관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사전에 계획할 수 있습니다. [중앙119구조대 국제협력반 koreansioux@yahoo.co.kr]
[纖維] GLASS FIBRE
유리를 용융하여 만든 섬유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율표해설서
제7019호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제7019호)
[纖維] LINEN/FLAX
아마섬유로 상거래시는 Linen으로 주로 표기되나, 관세율표에는
Flax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동일한 섬유이다.Linen이란
장섬유의 고급 Flax를 지칭하기도 한다. 아마섬유의 길이는 30cm ~
90cm 정도이며 색깔과 광택은 질이 좋은 것은 청황색을 띠고, 여름용
의류로서 적합하다(제53류)
[纖維] NYLON
폴리아미드계섬유에 대하여 사용되는 일반명으로 나일론 66,
나일론6, 나일론11 등 여러종류가 있다. 관세율표에서는 나일론과
폴리아미드를 함께 분류한다 (제54류, 제55류).
across-the-board reduction of tariffs: 관세일괄인하
across-the-board tariff reductions: 관세의 일괄인하
Commissioner: 국세청장, 관세청장
custom duties: 관세
Customs and Tariff Bureau, Ministry of Finance: 관세국(재무부)
customs audits: 관세감사
customs autonomy: 관세자주권
customs clearance business: 통관업
customs debenture: 환급관세 증명서
customs duties and the like: 관세 등(等)
customs duty liabilities: 관세납부의무
customs duty 관세
customs fees: 통관수수료
customs formalities: (세관) 절차
customs house: 세관
customs inspection: stations: 검사소 (세관)
customs inspector: 세관 검사원
customs laws and regulations: 관세법령
customs officer: 세관직원
customs penalty notice: 관세 벌과금 통고서
customs regulations: 관세규정
customs territory: 관세 영역
customs union: 관세동맹
customs values 수입관세과표
draw a check: 수표를 발행하다
draw back: 관세환급
draw: (수표, 환어음 등을) 발행하다
drawback claims: (관세 등) 환급신청
drawback on reexport: 재수출에 따른 세액환급
drawee: 어음수취인
drawer: 어음발행인
drawing account: 인출금 계정
drawing: 인출(기업주가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 자금)
dutiability: 관세해당여부
dutiable goods: 관세과세물품
dutiable value: 관세과세가격
dutiable: 관세가 과세되는
duty rate: 관세율
duty refunds, drawback: 관세환급
duty-free imports: 면세수입품
duty-free merchandise: 관세비과세 상품
duty: 관세, 국세
exemption certificates: 면세증명
exemption clause: 면책조항
exemption for handicapped person 장애자공제
exemption for handicapped person: 장애자 공제
exemption for working student: 근로학생공제
exemption from custom duty: 관세면세
exemption from tax as raw material: 원료면세
exemption from tax 세액감면
exemption of excise tax special use: 특수용도 소비세 면제
exemption of taxes(rates): 조세면제
exemption point: 면세점
exemption: 면세
impost: 수입세, 관세, 조세
linear tariff reduction: 관세일괄인하
luxury duties: 사치품 관세
luxury goods: 사치성 물품
luxury tax: 사치세(술이나 담배 등 불요불급한 물건에 부과)
nomenclature: 국제 관세 품목표
Office of Customs Administration: 관세청
reciprocal duties: 호혜(互惠) 관세
Special Act for Refund of Customs Levied on Raw Materials for Export: 관세환급법
tariff barrier: 관세장벽
tariff barriers to trade: 관세장벽
tariff commission: 세율위원회
tariff escalation system 경사관세구조
tariff in jeopardy: 긴급관세
tariff rate: (운임) 임율
Tariff Schedules of the United States(TSUS): 미국 관세율표
tariff schedules: 관세율표
tariff treaty: 관세조약
tariff union: 관세동맹
반덤핑 관세제도 antidumping duty system
슬라이딩 관세 sliding tariff
Price band (가격등락제한제도)
Price bands are systems that apply fluctuating tarrif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shifts in gloval commodity prices to ensure that import prices never drop below, or rise above, certain levels.
가격등락제한제도는 상품의 세계가격의 변동폭을 감안하여 관세폭을 연동시킴으로써 수입가격이 적정 수준의 가격이하로 덜어지거나 그 이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 다자간 회담은 중국의 비타협적인 태도로 인해 결렬되었다.
The multilateral talks crashed due to China's intransigence.
한미간 자동차 회담은 외제차에 대한 관세문제에 대한 이견때문에 결렬되었다.
The automobile talk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ere broken off because of their differences on the issue of import duties on foreign-made cars.
노사 양측이 철야 협상을 가졌지만, 노조측의 지나친 요구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었다.
The management and the union held all-night negotiations, but the union's excessive demands caused the negotiations to break down.
Price band (가격등락제한제도)
Price bands are systems that apply fluctuating tarrif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shifts in gloval commodity prices to ensure that import prices never drop below, or rise above, certain levels.
가격등락제한제도는 상품의 세계가격의 변동폭을 감안하여 관세폭을 연동시킴으로써 수입가격이 적정 수준의 가격이하로 덜어지거나 그 이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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