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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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within the ruling New Korea Party, voices have been raised in
opposition to the revision, with some senior party staffers having
determined it to ``unreasonably favor the rich.'' A 1 billion won tax
base means some three times that figure in real values and therefore the
proposed bill will practically allow very rich people to pay nothing for
inheritance of up to 3 billion won worth of property.
심지어 신한국당내에서도, 이번의 조치가 몇몇 당의 중진들이 "부유층에
지나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
억원의 과표기준은 실제 재산에서는 3배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번의 개정안
은 실질적으로 고액 재산가에게 30억원의 재산 상속시 한 푼의 세금도 안
내도록 허용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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