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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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Court 고등법원
justiciar 〔ｄз∧ｓｔ´ｉ∫ｉ∂ｒ〕 최고 사법관(노르만 왕조 및 플랜태지닛 왕조의 정치상, 사법상의 고관), 고등법원 판사
K.B. King's Bench , 고등법원
regicide 〔ｒ´ｅｄз∂ｓ｀ａｉｄ〕 국왕살해, 시해, 시역, 대역, 국왕살해자, 시역자, Charles I를 사형에 처한 고등법원 판사들, Louis 16세를 사형에 처한 국민공회의 자코뱅당원들
[百d] 파를망 [ Parlement, 고등법원 ]
하지만 고등법원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히면서 다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현재 증여세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However, the High Court ruled that the gift tax should be paid again as the result of the first trial was overturned, and the gift tax issue is now facing a Supreme Court ruling.
설사 고등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더라도 이미 주총에서 확정된 연임 결정에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ven if the results are reversed in the High Court, a separate legal judgment will be needed on whether it can be applied retroactively to the decision to serve a second term already confirmed at the shareholders' meeting.
Lawyers say they will file a class-action suit against Microsoft on
Monday on behalf of millions of Californians, in the first of what legal
experts say could become a flood of private litigation springing from
the Justice Department's antitrust action against the company.
미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간 집단소송이
22일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California Superior Court)에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 소송은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소송과
관련해 제기된 첫 민간인 손해배상소송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Reducing the financial risk from such litigation, according to legal
experts, should be a powerful incentive for Microsoft to seek an
out-of-court settlement in the government case. The chances of a
settlement appeared to increase last Friday when Jackson appointed
Richard A. Posner, a federal appeals court judge and leading antitrust
scholar, as mediator in settlement talks between Microsoft and the
Justice Department and the states.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달리 보면 앞으로 예상되는 민간인 손해배상소송의
엄청난 부담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방정부와 법정외 화해를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강력한 촉진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연방법원 잭
슨판사가 지난 19일 고등법원판사이자 반독점법의 권위자인 리처드
포스너씨를 마이크로소프트와 법무부-주정부간의 중재 판사로 임명하면서
법정외 화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Over the past year, such ``cybersmear'' lawsuits have been filed in
Silicon Valley courts in unprecedented numbers by companies ranging from
Sun Microsystems Inc. and E*Trade to Ross Stores.
지난 한해동안 기업들이 실리콘 밸리 법원에 제기한 사이버 비방 관련 소송은
급증 추세다. 제소기업은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이트레이드(E*Trade)에서 로스
스토어즈(Ross Stores)에 이르기까지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다양하다.
Since September, John Doe and other members of the Doe clan have been
sued more than a dozen times in Santa Clara County Superior Court,
usually for remarks posted on Internet message boards run by companies
like Yahoo Inc.
존 도우는 가장 빈번하게 기업들의 사냥 목표가 됐다. 존 도우와 그의 동료들
은 지난 9월 이래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열댓번 이상이나 제소당했다.
거의 전부가 야후같은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관리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 기업측 입장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Many of them are like the most recent local case filed in Superior Court
on Nov. 12. Harken Energy Corp., a gas and oil exploration company, sued
numerous Does who posted online comments in July about a drilling venture
in Colombia. The suit, which includes libel and trade secrets claims, is
aimed at online identities such as ``walking_soft'' and
``FearViciousRaptorRippingSlashing'', whoever and wherever they may be.
산호세 고등법원에 지난달 12일 제기된 소송도 지금까지 제기된 사이버 비방
소송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가스 및 석유탐사업체 하켄 에너지사는 지난
7월 콜롬비아의 한 시추사업에 대한 인터넷 게재물을 문제삼았다. 그리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도우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 비방
및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포함된 이 소송의 목표는 'walking_soft',
'FearViciousRaptorRippingSlashing' 등의 온라인 이름을 쓴 사람들이다. 그들
이 누구이건 어디에 있건 상관하지 않는다.
appellant: 불복 청구인
appellate court: 고등법원
appellate jurisdiction: 상소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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