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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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datory 〔∂ｍ´ｅｎｄ∂ｔ｀ｏ:ｒｉ〕 개정의, 수정의
amendment talks 개정회담
amendment 〔∂ｍ´ｅｎｄｍ∂ｎｔ〕 개정, 수정(안), 개심
commission day 순회 재판 개정일
court day 공판일, 개정일
dogbane 〔ｄ´ｏ:ｇｂ｀ｅｉｎ〕 개정향풀
Easter Term (영법)4월 15일 후 약 3주간의 개정기, (영대학)봄학기, 크리스마스부터 부활절까지의 학기
rectification 〔ｒ｀ｅｋｔ∂ｆｉｋ´ｅｉ∫∂ｎ〕 개정, 수정, 교정, 조정, 정류, 구장법
rectifier 〔ｒ´ｅｋｔ∂ｆ｀ａｉ∂ｒ〕 개정(수정)자, 정류기, 정류기(관)
rectify 〔ｒ´ｅｋｔ∂ｆ｀ａｉ〕 개정(수정)하다, 교정하다, 고치다, (폐풍 등을)없애다, 정류하다, (곡선의)길이를 구하다, 조정하다, -fiable
redaction 〔ｒｉｄ´æｋ∫∂ｎ〕 편집, 교정, 개정, 개정판, ~al
reedition 〔ｒｉ:ｉｄ´ｉ∫∂ｎ〕 개정판
reedit 〔ｒｉ:´ｅｄｉｔ〕 다시 편집하다, 개정하다
Reform Act (Bill) 영국 선거법 개정법(안)(1800년대의)
reformable 〔ｒｉｆ´ｏ∂ｒｍ∂ｂｌ〕 개정(개선.개혁)할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reformed spelling 개정 철자법
reformer 〔ｒｉｆ´ｏ∂ｒｍ∂ｒ〕 개혁(개량)가, 종교 개혁자, (19세기의)선거법 개정론자
reform 개정(개혁, 개선)하다, 수정(정정)하다(correct), (폐해.혼란등을)시정(구제)하다, 제거하다, 개심시키다, (남의 행위를)교정하다, 개선(개혁.교정)되다, 개심하다, 개정, 개혁, 개선, 구제, 교정, 개심, 정정
revesed edition 개정판(2판(the second edition), 3판(the third edition)등으로 셈)
revisal 〔ｒｉｖ´ａｉｚ∂ｌ〕 교정, 정정, 개정, 수정, 개정본판, 재검사
revise 〔ｒｉｖ´ａｉｚ〕 교정(정정.수정.개정)하다, 교열하다, 재검사하다, 복습하다, (의견등을)바꾸다, 변경하다, (식물등을)재분류하다, 수정, 정정, 교정, 개정판, 재교쇄, 재교지, revisable
revisionism 〔ｒｉｖ´ｉз∂ｎｉｚｍ〕 수정론, 개정론, 수정주의, 수정사회주의, -ist 수정론자
revision 〔ｒｉｖ´ｉз∂ｎ〕 개정, 교정, 정정, 수정, 교열, 개정판, 정정서, 개역, 개역성경, 복습, ~al, ~ary
rework 〔ｒ｀ｉ:ｗ´∂:ｒｋ〕 개정하다, 뜯어고치다, 재생하다, 재가공하다
ripper 〔ｒ´ｉｐ∂ｒ〕 찢는 사람(물건), 세로 켜는 톱, 썩 좋은 사람(물건), 두대를 연결한 썰매, 자기 파에 유리한 개정을 허용하는 (법안등)
Salop 〔ｓ´æｌ∂ｐ〕 영국서부 Shropshire주의 고친 이름(1974년 개정)
sitting 착석, 한차례일, 회가, 개정(기간), at a (one) sitting 단숨에
termtime 〔ｔ´∂:ｒｍｔ｀ａｉｍ〕 학기(법정 개정 기간)중의 시기
term 〔ｔ∂:ｒｍ〕 기한, 기간, 학기, (법원의) 개정기, (지불의) 기일, (한정하는) 조건, 조항, (계약.지불.값등의)약정, 요구액, 값, (한정된)개념, 말, 용어, 말투, 명사, bring(come) to ~s 항복시키다(하다), 절충이 되다, 타협하다
comprehensive revision 포괄적인 개정
revise 개정하다, 고치다, 교정하다; 개정, 교정, 개정판
revision 개정, 교정, 수정, 개정판
sitting 회기, 개정기간
amendment (법안 등의) 수정안, 개정; 개심
gerrymander 1. 게리맨더 *자기 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개정하는 것 2. ~을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분할하다; ~에 부당하게 손을 대다.
rectify ~을 개정하다, 수정하다, 조정하다.
redistricting (선거구 등의) 구획 재편성, 구획 개정
revisionism 수정론, 개정론, 수정주의
rework ~을 개정하다; 재가공하다.
rewrite ~을 새로 쓰다; 개정하다.
revise 개정하다
We would appreciatebeing placed on your mailing list to
receive new and revised copies of your catalogs and new
product announcements.
폐사는 귀사의 우송일람표에 기재되어 새롭게 개정된 판의 카타
로그와 신제품의 통지를 받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revision of our price-list now under consideration, and
in the meantime we have decided to increase our rate of
discount by five per cent.
현재 가격표의 개정을 고려중이며 그와 아울러 폐사의 할인율을
5% 증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We motion that the convention rule be amended.
우리는 대회 규칙의 개정을 동의합니다.
amend the constitution 헌법을 개정하다
revised proposals [rules, figures] 개정된 제안 [규칙, 수치]
Please note that the price of this latest edition is $104.
이번 최신 개정판의 가격은 $104임을 주지해 주십시오.
This price was revised on June 30 in line with improvements incorporated in this model which are explained in the enclosed brochure.
동봉한 팜플렛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모델이 개선됨에 따라 이 가격은 6월 30일에 개정된 것 입니다.
Lee HC Asks Pres. Kim to Apologize for MDP's Forcing Through Bill
이회창 총재, 김 대통령에게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 요구
The ruling New Korea Party is planning the revision of a law on
the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NSP) to make the
intelligence agency more powerful.
신한국당은 안기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기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
다.
The ruling party said it is drafting a revision bill governing
the nation's top intelligence agency to expand its rights to
investigate espionage activities.
신한국당은 '안기부의 간첩활동 수사권을 확대하는 개정법안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Under the revision, the NSP would have the right to investigate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supporting the North Korean regime.
이 개정법안에 따르면, 안기부는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기관 및 개인
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The agency would also be empowered to investigate the
publication of books or leaflets in favor of North Korea.
개정법안에 의하면 안기부는 북한 찬양 서적 및 유인물 출판에 대한
수사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Those investigative rights were abolished wh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assed a revision bill on the NSP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1993.
안기부의 이같은 수사권은 지난 93년 12월 국회를 통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법안에서 폐지된 바 있다.
But the ruling party's plan to revise the law on the NSP is
opposed by the main opposition party.
그러나 신한국당의 법안 개정 계획은 국민회의의 반대에 직면해 있
다.
The opposition National Congress for New Politics claimed that
the ruling party's move to rewrite the law is tantamount to an
attempt to reverse history.
국민회의는 '신한국당의 법안 개정 움직임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
로 돌리려는 의도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In early Jul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bitterly fought
over the launch of two special committees _ one on election fraud
and the other aimed at revising laws to ensure fair elections in
the future.
지난 6월 초, 여야는 선거부정 특위와 추후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
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특위의 출범을 둘러싸고 한바탕 격전을 치른
바 있다.
The latter committee, which will focus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law-enforcement authorities and broadcast media's
allegedly unfair coverage of elections, is scheduled to end its
activities in February.
행정기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방송매체의 불공정 선거 보도 관행에
초점을 맞추게 될 선거법 개정 특위는 내년 2월까지 활동을 하게 된
다.
The opposition parties, however, are determined to gain as much
as possible from the committee in order to guarantee fairness in
the 1997 presidential race.
야당은 그러나 97년 대선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법 개정 특
위에서 될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속셈이다.
The Ministry of Education approved the revision of the
regulations Sept. 1 to avert the expulsion of 1,542 students.
교육부는 이들 제적 위기 학생들을 구제키 위해 학칙 개정을 승인했
었다.
Stewart and his team put out several issues of The Whole Earth Catalog, and then when it had run its course, they put out a final issue.
스튜어트와 친구들은 몇 번의 개정판을 내놓았고, 수명이 다할 때쯤엔 최종판을 내놓았습니다.
It was the mid-1970s, and I was your age.
그 때가 70년대 중반, 제가 여러분 나이 때였죠.
On the back cover of their final issue was a photograph of an early morning country road,
최종판의 뒤쪽 표지에는 이른 아침 시골길 사진이 있었는데,
the kind you might find yourself hitchhiking on if you were so adventurous.
아마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히치하이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Beneath it were the words: "Stay Hungry. Stay Foolish."
그 사진 밑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 배고픔과 함께, 미련함과 함께
It was their farewell message as they signed off.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픔과 함께, 미련함과 함께.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작별인사였습니다.
Accordingly, if the council seeks to finance its members' consultants,
the autonomy law itself needs to be amended, as the council's articles
and rules cannot take precedence over the mother law.
따라서, 시의회가 시의원 보좌관을 쓰겠다고 한다면, 시의회의 조례와 규
칙이 상위 법을 초월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Tax Reduction for Rich ? : 부유층을 위한 상속세 감면 ?
The draft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to be put forward
at the National Assembly for approval by the end of this year, according
to finance officials, is mainly aimed at cutting taxes levied on
mid-income earners and their spouses and taxing the rich more heavily.
재경원 당국자 말에 의하면, 금년말까지 국회 승인을 받기 위해 국회에
제출될 상속세법 개정안은 주로 중산층 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 주고 부유
층에 대한 과세를 늘리기 위한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draft : 처음으로 발기하다, 초안 잡다; 초안, 징병
inheritance tax : 상속세
mid-income earners : 중산층
The amendment is also designed to promote savings and facilitate
adequate redistribution of wealth, they said. However, it is hard to
expect it to do much in achieving these two important tasks. In fact, the
rich will enjoy much reduced tax burdens under the proposed revision.
이 개정안은 또한 저축을 늘리고 부의 적절한 재분배를 촉진하기 위한 목
적도 있다고 재경원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세법 개정으로 이상의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부유층
은 이번 개정안으로 훨씬 많은 세금 감면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Even within the ruling New Korea Party, voices have been raised in
opposition to the revision, with some senior party staffers having
determined it to ``unreasonably favor the rich.'' A 1 billion won tax
base means some three times that figure in real values and therefore the
proposed bill will practically allow very rich people to pay nothing for
inheritance of up to 3 billion won worth of property.
심지어 신한국당내에서도, 이번의 조치가 몇몇 당의 중진들이 "부유층에
지나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
억원의 과표기준은 실제 재산에서는 3배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번의 개정안
은 실질적으로 고액 재산가에게 30억원의 재산 상속시 한 푼의 세금도 안
내도록 허용하는 셈이다
Already many have linked the first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law
in 46 years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next year. Some speculate that
it is a gift to the rich in return for the loss they suffered from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implemented b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46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되는 상속세 개정에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
고 이미 많은 요소가 얽혀 있다. 혹자는 이번의 개정이 김영삼정부가 시행
한 금융실명 거래 제도로 인해 손해를 본 부유층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의
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speculate : 추측하다, 추정하다
transaction : 거래, 상거래, 사고 팔기
implement : 시행하다, 실천하다, 행동에 옮기다
A thorough review of the draft amendment seems to be in order if the
government's aim is as the officials professed it to be.
만약 정부가 목적하는 바가 그 당국자 주장과 같다면 개정안에 대한 철저
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profess : 공언하다, 고백하다, 주장하다 , ..의 교수가 되다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exert efforts to prevent the tax
collection rate from outpacing the income increase rate. Also needed
are endeavors to help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make swift
use of their real estate for industrial purposes by revising the current
tax system to introduce heavier taxes on transactions of land and
buildings.
정부는 국민들의 담세율이 수입 증가율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거래에 중과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법을 개정하
여,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산업 목적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outpace : 앞지르다, 앞서다, 능가하다
endeavor :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노력, 시도
transaction : 거래, 상거래, 사고 팔기
The other controversy is over the non-inclusion of ``funds given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for party activities'' in official campaign
spending, whose ceiling is set by the election law _ to the disfavor of
independents. Yet, rewriting the law alone will not help much. We hope
the CEMC action has raised the politicians' respect for and fear of the
law.
다른 쟁점은, 선거법에서 한도가 정해진 공식적인 선거운동자금에 "정치
활동을 위해 정당에서 주는 자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조항인데, 무소속 후
보들에게 불리한 불평등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을 개정한다고 많은 문
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중앙선관위의 이번 조치가 정치인들
을 존경하면서 법을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gerrymander (선거구를)자기 당에 유리하게 개정하다 (change voting district lines
in order to favor a political party)
The illogical pattern of the map of this congressional district is proof that
the State Legislature gerrymandered this area in order to favor the majority
party.
British leaders have laid out the government's priorities for the next parliamentary session at the traditional Queen's Speech.
여왕의 전통적인 의회 시정 연설을 통해 영국 지도자들은 차기 의회 회기에 우선적으로 제출할 정부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 lay out (계획)을 입안하다
* priority 우선 사항, 긴급한 일
* parliamentary session 의회 회기, 개정기
* Queen's Speech 여왕의 (시정) 연설
: 영국 국왕이 국가 원수로서 통상 11월 또는 총선 직후 상원 의회에 출석해 정부의 정책 개요 및 회기중 입법 예정 사항을 설명하는 시정 연설.
엘리자베스 2세의 경우 국왕이 아니라 여왕이기 때문에 이 연설을 '여왕의 연설'이라고 한다.
And barring some kind of constitutional re-write, what is closer to Clinton than another one?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힐러리 클린턴만큼 빌 클린턴과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 barring ...을 제외하고, ...이외에; ...이 없으면
* constitutional re-write 헌법 개정 cf. (1) constitutional 헌법(상)의 (2) re-write 개정, 정정
* another one 또 한 사람의 클린턴: 여기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의미
Let's get into a lot of them. There's a movement afoot, commercials starting already,
좀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죠. 현재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미 광고 시작됐고요.
to amend the Constitution to make it possible for a foreign-born person to run for president.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자는 거죠.
* there is A afoot A가 진행중이다 cf. afoot 진행중인(in process)
* amend the Constitution 헌법을 개정하다
* foreign-born 외국에서 태어난, 해외 출신의
But so far, the rest of Europe shows little sign of losing its appetite for fast food
그러나 지금까지 나머지 유럽인들은 패스트푸드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린 것 같지 않아
and it may take a change in the law to tackle the problem.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lose one's appetite for ...에 대한 식욕을 잃다
Rather than make concrete proposals for welfare reform, President Reagan told anecdotes about poor people who became wealthy despite their impoverished backgrounds.
레이건 대통령은 복지 정책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보다 오히려 가난한 환경을 딛고 부유해진 사람들의 일화만 말했을 뿐이었다.
We shall oppose any changes in the labor code that appear inimical to th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노동자들의 건강에 해로와 보이는 노동법규의 어떤 개정도 우리는 반대할 것이다.
Work has already begun. Some textbooks are being revised under the guidance
of a "didactic committee,"headed by Marian Marek Drozdowski, one of the country's
most respected historians.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일부 교과서들은 "계몽위원회"의 지도아래 개정중에 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마리안 마드로포프시키로 그는 폴란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In particular, the changes will do away with some of the interpretive excesses
of the existing curriculum.
특히, 이 개정작업에서 현행 교육과정의 지나친 해석 일부가 제거될 것이다.
I want to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cooperation in successfully implementing these revised procedures.
나는 당신이 개정된 절차들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데 대한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우선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쪽으로의 인도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이 가격은 7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This price was revised on July 31 due to increases in delivery costs to
your area.
동봉한 팜플렛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모델이 개선됨에 따라 이 가격은 7
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This price was revised on July 1 in line with improvements incorporated
in this model which are explained in the enclosed brochure.
Although vehicle prices are usually revised in September and March
to absorb increased production and labor costs, we have decided to
keep all models at the current prices until March, 19….
일반적으로 차량가격은 생산비 및 노동비의 증가에 따라 9월과 3월에
개정합니다만, 19 - - 년 3월까지는 모든 모델에 대해 현행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o absorb increased costs [비용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그 백과사전의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A revised edition of the encyclopedia was published.
Do we really have the best university program? Perhaps. But every
educator would add or subtract a few subjects. And no matter what list of
courses would be offered, it would not be approved by all students. Not
only do the professors have their own ideas on the matter, but the
students have theirs, too. "I don't believe that only the colleges have
the right to define what an educated person is," protested a student when
his university revised its programs.
우리는 정말로 가장 우수한 대학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교육자들은 몇 개의 과목을 추가하거나 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강좌목록이 제공되든지, 모든 학생들이 찬성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 문제에 대해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학이 프로그램을 개정했을 때 " 대학만이 교육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라고 한
학생이 항의를 했다.
[百d] 영국선거법 개정안 [ 英國選擧法改正案, Reform Bill ]
reform 개혁(하다), 개정
스톡옵션(stock option)(주식매수 청구권):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자사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IBM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업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7년4월부터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런 조건으로 회사밖에서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할 수 있어
고용제도의 유연성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그동안 법으로 금지되었던
이재도가 최근 일본에서 연내에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도 있다.
The IPCC is organized into three working groups plus a task force on national greenhouse gas (GHG) inventories.
IPCC는 세 개의 연구 조직과 온실가스 특별조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Each of these four bodies has two co-chairmen (one from a developed and one from a developing country) and a technical support unit.
각각의 네 조직에는 두 명의 공동의장(1명은 선진국에서 1명은 개도국에서)과 기술적 지원단이 있다.
Working Group I assesses the scientific aspects of the climate system and climate change;
Working Group I은 기후 체제와 기후 변화의 과학적 측면을 평가한다.
Working Group II addresses the vulnerability of human and natural systems to climate change, the negative and positive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and options for adapting to them;
Working Group II는 기후 변화로 인해 인간과 자연 체계가 취약한 부분, 기후 변화 긍·부정적 결과, 그것에 적응하는 선택방안을 다룬다.
and Working Group III assesses options for limi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otherwise mitigating climate change, as well as economic issues.
Working Group III는 온실 가스 방출을 제한하거나,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선택적 방법을 평가하게 된다.
Approximately 400 experts from some 120 countries are directly involved in drafting, revising and finalizing the IPCC reports and another 2,500 experts participate in the review process.
대략 120개국 400명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IPCC 보고서의 초안작성, 개정 그리고 마무리를 하며 다른 2,500명의 전문가가 검토 작업을 한다.
The IPCC authors are nominated by governments an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NGOs.
IPCC의 저술가들은 각 정부와 NGO를 포함한 국제 조직에서 천거한다.
Many people, who believe Gardner's theory, argue that a school's curriculum should be organized as a way to promote intellectual diversity.
Gerdner의 이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학교의 교육 과정이 지적인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조직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They also urge that educational authorities re-examine the way teaching and learning are organized to favor the Jasons of this world, and introduce reforms that will take into account students like Jennifer.
그들은 또한 교육 당국은 이 세상의 Jason과 같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조직되어진 교수 학습 방법을 재조사하고, Jennifer와 같은 학생들을 고려하는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If I can break this strike and get
everything we want in this bill,
can we agree that's preferable to folding?
내가 파업을 중단시키고 이 법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다면 접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Of course. If we can count on that...
물론 그럴 수만 있다면...
Then count on me for just one more week.
그럼 일주일만 더 날 믿어 줘요
If the strike isn't over by then, I'll change the bill.
그때까지 파업이 끝나지 않는다면 법안을 개정하죠
Just today, under the leadership of Vice President Underwood,
바로 오늘 언더우드 부통령의 지휘 아래
the Senate passed HR 934,
상원이 HR 934를 통과시켰습니다
along with an historic entitlement reform amendment.
역사적인 재정 지원 혜택 개혁 개정안과 함께요
By raising the retirement age to 68 and 64
정년퇴직 연령을 정상은 68세로
for normal and early retirement respectively,
조기는 64세로 늘림으로써
we will ensure entitlements for generations to come.
재정 지원 혜택은 몇 세대 동안 계속될 겁니다
- Now! - Yeah. It's Gary Cooper from News Night.
- 당장! - 예, 뉴스나이트의 게리쿠퍼입니다
I'm good. I need to speak to someone about recent legislation.
예, 최근 법률 개정문제에 관련되서 문의할 점이 있는데요
You go out around 8:20.
8시 20분쯤 보통 나가요
We could send a crew and do that right from the Coast Guard station.
해안경비대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팀을 보내요
Hello, this is Jim Harper. I'm the senior producer with News Night on Atlantis,
뉴스 나이트의 선임프로듀서 짐하퍼입니다
and we're looking into a story about the BP Deepwater Horizon rig
BP 딥워터 호라이즌 시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that just exploded in the Gulf.
방금 폭발한곳 있잖습니까
- Okay, next question. - Congresswoman Bachmann,
- 좋아, 다음 질문 - 바흐만 여사,
you're a proponent of reforming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귀하는 사회보장과 의료법 개정 전문가이신데요
Can you give us some details of the reforms you have in mind?
염두에 두시고 있는 개정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I'd start by reducing benefits for all but current recipients
현재 수령자들이 받는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할 겁니다
as part of an effort to reduce the federal deficit.
연방 적자를 우선 줄여야하거든요
I'd like to add that President Obama has already transferred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5천억달라를 빼서
over $500 billion out of Medicare and into Obamacare,
오바마 의료법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which I will repeal on my first day in office.
제가 당선 즉시 폐지할 겁니다
지금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빅데이터 3법 개정안 등 민생 경제법안들이 쌓여 있다.
Currently, the National Assembly has a pile of economic bills on people's livelihoods, including a revision to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includes the expansion of unit hours for the flexible work system, and a revision to the Big Data 3 Act.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다룰 정무위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그렇다.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which is in charge of the revis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remain passive, asserting that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should first pass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터키 영화법 개정으로 인해 개봉시점이 밀렸던 로컬영화 기대작들이 개봉하며 관객몰이에 나섰다.
Anticipated local films, which had been delayed in release due to the revision of the Turkish Film Act, have been released, attracting audiences.
거래소 관계자는 "시총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한 것은 규제 준수의 목적이 컸는데 법령 개정으로 상한제 적용의 필요성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The purpose of applying the cap on market capitalization was to comply with regulations, but the revision of the decree also eased the need to apply the cap," said an official at the exchange.
운용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에 따른 ETF발 삼성전자 현물 매수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The management industry predicts that the revision will induce Samsung Electronics to buy in-kind from the ETF.
국세청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개정, 판매장려금을 종전의 10분의 1 수준인 1∼3%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the National Tax Service revised its "notice of delegation of orders to establish a liquor trading order" and limited sales incentives to 1 to 3 percent, one-tenth of the previous level.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공정경제라는 미명 아래 우리 자본시장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The revision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s Act is also likely to have side effects that make the Korean capital market a prey for speculative capital under the guise of a fair economy.
P2P 금융이 먼저 등장한 영국이나 미국은 기존 법을 개정해 P2P 금융을 제도화했다.
The U.K. and the U.S., where P2P finance first appeared, revised existing laws to institutionalize P2P finance.
올해 초 신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여러 사업을 준비하던 기업들도 사업을 하나둘씩 접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Some say that companies preparing for various projects will also close their businesses one by one as they expect the revision of the new law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earlier this year.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 후 올해 연말 안에 애초 임대차계약보다 보증금·임대료를 올릴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도록 했다.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onstruction of Buildings will not provide tax deductions if the landlord raises the deposit and rent more than the original lease contract within the end of this year after the rent reduction.
이번에 개정된 법은 '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2020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인하할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The revised law stipulates, "If a rental businessman cuts rent for a commercial building from January 1 to June 30 of 2020, an amount equivalent to 50/100 of the reduction rate of the rent will be deducted from income tax."
이런 문제제기 때문에 신정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추가 정보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Because of this problem,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introduced the concept and drew up measures of "alias information" to prevent certain individuals from being recognized unless additional information is added.
앞으로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음주·뺑소니 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도입되면서 운전자는 대인Ⅱ와 대물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도 각각 최대 1억원,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drivers will have to pay up to 100 million won and 50 million won, respectively, for adult II and property exceeding 20 million won, as the "voluntary insurance burden for drunk and hit-and-run accidents" is introduced.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계류돼 있다.
In this regard, the National Assembly currently has the so-called "Data 3 Act" pending,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the revis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 범위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비정형화된 투자일임계약에 대해 영상통화 등 다양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방식이 가능토록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The scope of non-face-to-face account opening will be expanded to legal representatives of minors and agents designated by corporate representatives, and revision of regulations to enable various non-face-to-face explanation of obligations, including video calls, for atypical investment contracts will be considered.
금융위는 또한 모든 은행이 참가기관 등에게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해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전자금융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ll also come up with regulation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lectronic Finance Act that require all banks to standardize and provide fund transfer functions to participating institutions and others.
또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지다 보니 전문가들도 헷갈리기 마련이다.
In addition, experts are confused as the deduction items vary depending on the revision of the tax law every year.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는 이미 조례를 통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며 "도정법이 개정되면 다른 지자체들도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 official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ai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already banned the sale of rental houses to the private sector through the ordinance," adding, "If the provincial government law is revised, other local governments will also have to revise the ordinance following the purpose of the law."
법적인 한계를 보완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지만 관련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There is widespread public opinion that the level of punishment should be increased by supplementing legal limitations but the related revision was not realized at the end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PEF의 최소출자금액을 기존 약정금액에서 실투자금액으로 바꾸고 친인척 과반이 투자한 PEF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도록 했다.
The Capital Markets Act was revised to change the minimum amount of PEF's investment from the existing contract amount to the actual amount of investment, and to report in advance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or PEF invested by a majority of relatives.
그럼에도 소비 침체가 심각하자 이달부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8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었다.
As stagnation of consumption was serious nevertheless, the National Assembly submitted a revised bill to expend it all together to 80 percent starting this month, whether it's a credit card or check card.
두 법안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것을 두고 신생법안과 개정안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Some argu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bill and the revis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over the noticeable difference in the speed of the two bills.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tipulated that the balance payment date under the sale contract is within three months or after the balance payment date based on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ntal registration, and also shortened the period of ownership after lease registration to within one year from the current three years.
이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침을 겪다가 1975년 소득세법이 종합소득세제로 개편되면서 부동산 양도 차익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Since then, after suffering ups and down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law, real estate transfer gains have firmly established themselves as taxable income as the income tax system was reorganized in 1975.
금융권 관계자는 "특정법률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삼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An official from the financial sector said, "Since there are no cases around the world that use violations of certain laws as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major shareholders, the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Online Banking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assed to improve it."
재계약 갱신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과 대입 정시모집 확대 등 교육제도 개편으로 다시 사교육 밀집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임대차 시장에 다양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Various variables are lurking in the rental market, with the revision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uch as the right to renew contracts, and the preference for apartments in private education areas rising again due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such as the expansion of regular admission for college entrance.
또한 이와 별도로 출제위원 처우 개선안, 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 예산이나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come up with mid- and long-term improvement measures after consulting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bout the matters that require revision on budget or regulations, such as measure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test committee members and reasonable improvement of the test system.
하지만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급여액 인상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However, as the National Assembly delayed the deliberation of the revision of the Basic Pension Act, it has not yet been confirmed whether to raise the salary.
법률을 개정하고 나면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소득이 투명하게 잡히기 때문에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다.
After the law is revised, taxes can be levied fairly because income is also transparently set on landlords' key money and monthly rent transactions.
증권법 개정이 완료되면 베트남은 이르면 오는 2022년 경 MSCI 이머징 지수 편입될 예정이며, 이럴 경우 신규 자금 공금으로 증시 선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Once the revision of the securities law is completed, Vietnam will be included in the MSCI Emerging Index as early as 2022, which is expected to speed up the advancement of the stock market with new funds.
연금저축신탁에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 규정이 지난해부터 개정되면서 은행들이 신규계약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As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regulations that allowed principal guarantees to pension savings trusts were revised from last year, banks stopped accepting new contracts.
정부가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세율 인상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If the government is passive, it is hoped that at least the National Assembly will carefully deal with the revis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law, which includes a hike in tax rates.
이사회는 또 개정 정관에 CEO 임기 중 중대 과실 및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사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The board of directors will also include the revised articles of association that require him to resign if serious negligence and irregularities are found to be true during his CEO term.
올해 약간 세금이 늘어났다면 세법 개정 때문이 아니라 집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If taxes have increased slightly this year, it is not because of the revision of the tax law, but because housing prices have risen.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aid on the 10th that a revision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on Reporting Real Estate Transactions" has passed a Cabinet meeting.
정부가 제출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주된 논의 대상이다.
The main targets of discussion are the enactment of the "Act to Promote Job Seekers' Employment and Support for Life Stabilization" submit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revis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proposed by Han Jung-ae, a congressma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아울러 "EU집행위원회가 역외국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갖췄는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데,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지연 등으로 적정성 평가를 받지 못해 기업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비용이 초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In addition, he explained, "the EU Executive Committee conducts an adequacy assessment of offshore countries to see if they have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apabilities required by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which is causing considerable costs to companies' business activities as they have not been properly assessed due to delays in revising the Data Economy 3 Act."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The move comes aft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pproved a revision to the KOSPI and KOSDAQ market listing regulations last year to ease the burden on companies during the accounting audit process.
이르면 7월말 발표될 개정 세법에는 이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This part is expected to be reflected in the revised tax law, which will be announced as early as late July.
이 규정은 2015년 국회가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서 통과시키면서 정무위원회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The regulation began in 2015 when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vision bill to the Loan Business Act, which restricts broadcasting advertising by lenders, and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also suggested additional opinion about savings banks to come up with measures to regulate broadcasting advertising.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 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고 한국이 높은 대외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When the National Assembly passes a revision bill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which is pending there, positive factors would be that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are recognized as foreign investment and Korea is maintaining high external credit ratings.
이밖에 초기 창업기업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스포츠업체들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In addition, related laws are being revised to introduce a credit guarantee system to help fund early start-ups and small sports companies with insufficient collateral capacity.
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행 돼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1%대의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23일 발표했다.
The province announced on the 23rd that some Revisions to the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Gyeonggi Food Promotion Fund were implemented on the 16th, allowing 1% of Low-interest Loans for Food Sanitation Businesses to be applied to sanitation-designated businesses.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At the plenary session on the previous day, the enactment of the "Employment Promotion Act for Job Seekers," the basis for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and the revis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which expands the scope of the subjects of mandatory subscription to the employment insurance to artists, were passed, but the employment insurance for special workers was not applied.
법 개정 외에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분야별 피해예방대책도 추진한다.
In addition to the revision of the law, the government will also push for measures to prevent damage in each sector that can be implemented immediately.
권 협회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 총 14개"라며 "본격적으로 정책 검토 및 법안 심사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here are a total of 14 revisions to the law that need to be urgently handled in relation to the capital market," Kwon said adding, "We earnestly hope that policy review and bill review will begin."
간접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등에 세제혜택을 주는 개정법이 올해 초부터 발효됐으나 반년이 가까이 지나도 투자자들이 절세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In order to boost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the revised law to give tax benefits to public REITs and real estate funds went into effect early this year, but investors have not enjoyed tax cuts even after nearly half a year.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됐다.
According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a revised Capital Market Act, a system to cancel the authority of unqualified quasi-investment consulting operators has been introduced.
KT의 한 관계자도 "법이 개정된다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증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An official from KT also said, "If the law is revised, we are discussing how to expedite the capital increase as soon as it passe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major shareholder review."
함 의원의 개정안 발의 직후에도 시행 초기의 잡음 때문에 이제 막 도입된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국토부는 매매 업계 등의 불만 제기가 잇따르자 의무보험 폐지로 입장을 바꿨다.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ch had maintained its position that the system, which had just been introduced due to the noise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could not be abolished even after Ham's proposal for a revision, changed its stance to abolish mandatory insurance after a series of complaints from the trading industry and others.
법 제정 이후 20여년간 캠코의 상시적 역할과 기능이 변화한 만큼 이에 맞춰 관련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s KAMCO's role and function have changed over the past 20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e law, it seems that related laws need to be revised accordingly.
관련 법 개정 이후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에 매각하게 한 첫 사례다.
This is the first case in which rental houses have been sold to the private sector, not to local governments, since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If the revision passes the National Assembly, it will open the possibility that KT will become the largest shareholder of K-Bank.
정부 관계자는 "관련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government official said, "We will make efforts to have the related revised retirement benefits law to pass the National Assembly."
이번 개정안은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에서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The revision allows checking the mileage information of vehicles collected by the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in connection with auto insurance together in Car History.
또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해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 한도를 제한했으며 수차례 개정을 거친 현재의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In addition, the Temporary Action Act on Financial Institutions was enacted to limit the voting rights of major shareholders of banks, and the current Banking Act which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prevents industrial capital from holding more than 4% of the total amount of issued stocks that include voting rights.
이후 2017년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같은 해 11월 한국투자증권이 첫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아냈다.
Since the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 Act was revised in April 2017, and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Co. obtained its first approval for the issuance of bills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조합 가입자가 원할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The revision allows subscribers of the housing association to demand the withdrawal of their subscription within 30 days of the date since their deposit of subscription fees if they wish.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지원의 전제로 개정안에 들어갔다.
The revision was made on the premise of support that workers and managers work together to maintain employment at a certain level.
현재는 고위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청구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그 결정을 본인에게 통보하는데 개정안은 재산등록기관을 거치도록 했다.
Currently,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file a request with the Stock Blind Trust Review Committee and the Stock Blind Trust Review Committee notifies them of the decision, which requires the revision to go through a property registration agency.
시행령 개정안에서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없는 행위로 보려는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이사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은 그 자체로 회사의 경영권과 자본금에 직접 영향을 준다.
In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the right to the injunction of illegal activities, the right to claim the dismissal of directors, and the right to maintain the issuance of new shares which they see as an act with no purpose to affect managerial rights directly affect the company's management rights and capital.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가 가능해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f the revision is passed, which is pending at the National Polic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expected that the spouse of a delinquent taxpayer of more than 50 million won, blood relatives within the sixth cousins and relatives within the fourth cousins will be able to make financial inquiries, allowing them to recover their hidden assets.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채 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The Ministry of Justice predicted that if the debt ceiling is expanded to 5 billion won through the revision, about 48% of the rehabilitation cases based on the Seoul Rehabilitation Court case over the past 5 years will be able to use the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
권영탁 핀크 대표는 "신용정보법의 빠른 개정을 원한다"면서 "금융위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조력자로서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Kwon Young-tak, CEO of Finnq, stressed, "We want a quick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adding, "I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needs it, we will do our best to support them as a partner at any time."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경우 법 개정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Real estate experts advise that it is advantageous for multiple homeowners to register as rental businesses before the law is revised.
기재부는 세법이 개정되면 대기업의 세 부담이 향후 5년간 누적법 기준으로 2062억원 경감된다고 추산한다.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stimates that if the tax law is revised, the tax burden on large companies will be relieved by 206.2 billion won based on the accumulation analysis over the next five years.
이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정하고 있는 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This is due to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Act, which sets the joining age of housing pension as a follow-up to the "Plan to Revitalize Private Pensions to Support Asset Formation" in preparation for old age.
국세청이 업계 반발로 2차 수정안까지 마련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인이 행정절차를 완료하며 시행을 목전에 뒀다.
The National Tax Service (NTS) is on the verge of implementing the revision of the "Notice of Delegation of Orders on the Establishment of Liquor Trade Order," upon its comple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which was even arranged with a second revision due to opposition from industries.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법 개정 전 시행하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준비할 예정이다.
The banking sector will prepare for such measures implemented by financial authorities before the law is revised.
금융위가 연초 발표한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르면 '전이위험', '집중위험' 평가로 나뉘어 추진한 자본적정성평가가 단일 평가체계로 개편된다.
According to the revised model standards announc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the capital adequacy assessment, which was divided into "transfer risk" and "intensive risk" evaluation, will be reorganized into a single evaluation system.
결국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의 기본취지가 은산분리 원칙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적격성 심사를 강화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유감이다.
In the end, it is regrettable that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revision, given that the basic purpose of enacting the Internet Banking Act was to strengthen the eligibility screening to maintain the purpose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필두로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각각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소위에서도 통과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If the revised bill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is passed, starting from that, the remaining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will also be passed quickly by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nd the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s subcommittee for bill examination, respectively.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과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The government explains tha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paying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and increases in the tax amount this year is attributable to tax rates increase and raised official housing and land prices through the revision of tax laws.
약관 개정을 추진하기 전에는 일부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했다.
Before pushing for a revis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some credit card companies provided cash services only for over certain points.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담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A revision to the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Act, which contains grounds for holding CEO accountable in case of internal control failure,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로 신주 발행 가격을 내린 뒤 증자에 참여하면 쉽게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n official from the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said, "If you lower the price of issuing new shares by short stock selling and participate in a capital increase, you can easily make profits. A revision to the Capital Markets Act has been proposed to restrict this, but it has not been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7월 금융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The latest revision is a follow-up to the Measures to Revitalize Health-promoting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releas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July.
그동안 비자와 유니온페이의 해외브랜드 수수료 인상분은 카드사가 부담해왔으나 약관 개정 후 출시되는 카드의 해외브랜드 수수료는 온전히 고객 몫이 된다.
Until now, credit card companies have been paying for Visa and Union Pay's overseas brand fees, but overseas brand fees for cards released after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entirely up to customers.
이는 지난해 의회가 금융위기 직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도입한 은행부실 방지 규제 정책인 '도드-프랭크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행보다.
The move came after Congress passed a revision to the "Dodd-Frank Act," a measure to prevent bank insolvency, introduced by the Barack Obama administration short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last year.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KT에 대한 특례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civic groups and some political circles point out that the revision of the special law is a special benefit for KT.
당국은 현재 채권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온 금융사들이 원칙적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Authorities are currently pushing for a revision to related laws to prevent financial firms, which have customarily extended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bond, from ext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bond in principle.
기재부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은 "국회 일정 등 문제로 6월 말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 동결 효과 발생 등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택했다"고 말했다.
If the law is not revised by the end of June due to problem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schedule, we chose to revise the enforcement ordinance in consideration of the effect of freezing consumption, said Kim Tae-joo, a tax policy officer at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승계하는 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lso announced a proposal to revise the law to automatically inherit pensions in the event of the death of a housing pension subscriber, but no progress has been made.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모빌리티 업계와 정부가 대립하면서 빚어지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긴 것이다.
Investors have been cut off due to "regulatory uncertainty" caus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mobility industry and the government ahead of the National Assembly's passage of a revision to the Passenger Automobile Transport Business Act, also known as the "Tada Ban Act."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에는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The revision to the Special Act on Internet Banks calls for easing requirements for major shareholders in approval upon holding a stake and also holding over the limit.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The revision to the Special Fund Act imposes an obligation to prevent money laundering on virtual asset operators and stipulates what financial companies should comply with when conducting financial transactions with virtual asset operators.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생태계를 지탱하고, 혁신을 이끌 양대 법안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on the 11th that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the two major bills that will support the venture ecosystem and lead innovation, and the Special Measures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were promulgated.
FRB는 8일 연방예금보험공사,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통화감독청, 증권거래위원회 등 4개 금융당국과 함께 볼커룰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FRB, along with four financial authorities, including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the Monetary Supervisory Service, and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finally approved the Volkurul amendment, AP reported on the 8th.
마이데이터 산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법제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혁신금융서비스 등 앞으로 해결할 과제와 정책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there is a stack of tasks and policies to be solved in the future, including the MyData industry, the legislation of online investment-linked finance, the implementation of amendments to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세제를 감면해 주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때는 허가 후 착공시기를 늦춰주는 '건축법'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First of all, it proposed to related ministries a revision of the Local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to reduce the tax on unsold homes after completion and a revision of the Building Act to delay the start of construction after approval when the number of unsold houses increases.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이러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과학적 분석과 실증 증거에 기초해 제도를 합리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This amendment is significant in that the government actively accepted these proposals, commissioned research services, and rationalized the system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and empirical evidence.
신형우선주란 지난 1995년 상법 개정 이후에 발행된 우선주를 의미하며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형 우선주와 달리 주주에게 지급하는 최저배당률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특징이다.
New preferred stocks refer to preferred stocks issued after the 1995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and what distinguishes them from the old preferred stocks which pay dividends based on the performance is that its minimum dividend rate which will be paid to shareholders has already been fixed.
다만 법 개정 전이라도 법원이 정책적 결단을 통해 소송허가 항고·재항고 판단은 일정 기한 내로 제한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However, some say that even before the revision of the law, the court needs to consider limiting the court's decision on appeal and re-appeal of litigation permits within a certain period through policy decisions.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will take effect with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fter consultation with related agencies, review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a Cabinet meeting after the legislative notice is completed by April 8th.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that the revision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passed the Cabinet meeting on the 24th.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전자금융거래 관련 제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되는 만큼 금융보안과 관련한 사항 역시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ll also include matters related to financial security in the revision as the revision will overhaul the system related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on a large scale.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출연요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랜전부터 나오고 있다.
There have long been calls for a revision of the legal investment rate to resolve these problems.
케이뱅크 핵심 주주의 추가 자본확충 추진과는 별개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개정해 산업자본의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Aside from the push for additional capital expansion by key shareholders of K-Bank, some say that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actively revise the special law on Internet banks to ease the qualifications of major shareholders of industrial capital.
관건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얼마나 빨리 발효되느냐다.
The key is how soon the revision of the Internet Bank Special Act, which eased the qualifications of Internet banks as major shareholders, will take effect.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이다.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hich is being revis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to strengthen anti-money laundering, will be discussed again once it passes the National Assembly and completes the follow-up work such as preparation of relevant enforcement ordinance.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걸 핵심으로 담고 있다.
The revision to the Internet Banking Act calls for removing the part that "there should be no violation of the Fair Trade Act" from the criteria for examining the eligibility of Internet banks as major shareholders.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과 일부 조합의 독과점화 우려 등으로 신협법 개정은 불발됐지만 여신 영업권역의 전국구화로 '절반의 소득'을 챙긴 신협이 세력 확장에 나설 수 있어서다.
Although the revision of the Credit Union Act has failed due to equity with other industries and concerns over the monopoly of some unions, the Credit Union which has earned "half of its income" due to the nation-wide formation of the credit business area, could expand its power.
다만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로 인해 보험상품 개정 적용시기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 만큼, 이에 맞춰 보험료 인상을 미루는 일부 보험사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owever, as the financial authorities extended the application period for the revision of insurance products until June due to the new coronavirus infection, some insurers are expected to delay raising insurance premiums accordingly.
기업이 개인의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 revision to the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allows companies to use their pseudonym information for commercial statistics, research and preservation of public records without consent,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9th.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호반건설그룹 사례를 계기로 재벌 총수들이 2·3세에게 세금 없이 부를 물려주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정부가 세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비롯한 종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Choi Won-seok, a professor of taxation at the University of Seoul and chairman of the Korea Taxpayers' Association, said, "In the wake of the Hoban Construction Group case,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comprehensive measures, including amendments to the tax law and the Fair Trade Act, to prevent chaebol owners from handing over wealth to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without taxes."
정기 주총이 다음달 하순에 몰린 이유로 외부감사법 개정이 꼽힌다.
Amendment of the external audit law is cited as the reason why regular shareholders' meetings are mostly held in the late next month.
자금 부족으로 1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에 가까웠지만, 지난달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Last month,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revision to the Internet Banking Act, which removes major shareholders' requirements for violating the Fair Trade Act, although it has been close to "open closure" for more than a year due to a lack of funds.
일각에서는 금융과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조속히 인터넷은행특례법을 개정하고 관리·감독을 사후규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Some argue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revise the Internet Banking Special Act as soon as possible and turn management and supervision into a post-regulation system to revitalize the convergence of finance and ICT.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보고서 서식 개정을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IB 부동산금융 옥죄기'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The securities industry is accepting the revision of the report form as part of the "IB Real Estate Finance Enforcement" being pursued by financial authorities.
또 화평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등록 이후 제조, 수입량, 용도 변경이 발생할 때 등록시한을 현재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Besides,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Peace Act will be revised to extend the registration deadline from the current 1 month to 6 months when manufacturing, import volume, and use change occur after registration.
올해 3월 13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the law has been revised since March 13 this year to submit a "financing plan" when trading homes worth more than 300 million won in areas subject to adjustment.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의 여신확대를 골자로 한 신협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decided to revis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Union Act, which aims to expand the loan of the Credit Union.
금융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aid on the 5th that it will announce the "Revised Bill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pital Market Act" on the 6th.
천 변호사는 이어 "국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Attorney Chun also pointed out saying, "The problem cannot be solved unless the National Assembly passes an amendment to the medical law focusing on canceling or suspending the license of a doctor who committed sexual crimes."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환자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The revision of the Patient Safety Act secured the legal basis for carrying out patient safety related projects such as investigation on the actual condition of patient safety accident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analyzing the major cause of patient accidents and preparing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는 7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완치 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eld a regular briefing in the afternoon of the 5th, and announced that it is considering strengthen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ure while revising the guidelines on the 7th.
정부는 또 동물원·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 대해서도 진단과 처방을 허용키로 하고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The government will also allow veterinarians working at zoos and aquariums to diagnose and prescribe; thus, they push for a revision of the veterinary law.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3일 '마스크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했습니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vised and recommended the 'Mask Selection and Correct Usage' on the 3rd.
정부는 퇴원까지 평균 3주나 걸리는 퇴원 절차를 개정해 앞으로 증상이 호전된 입원환자는 우선 퇴원시키고, 치료 담당 의사와 환자관리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나 자가요양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The government revised the discharge procedure, which takes an average of three weeks to discharge, so that inpatients with improved symptoms in the future should be discharged first, and take a life treatment center or self-medicating measures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the treating doctor and the patient management team.
그동안 공중화장실이나 민간이 요청한 건물만 점검이 가능했지만, 지난 12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단체가 숙박·목욕업소, 이·미용실까지 점검할 수 있다.
Until now, only public toilets and buildings requested by the private sector could be inspected, but with the revised Public Health Control Act implemented on the 12th, local governments can inspect lodging, bathhouse businesses, and even barber and beauty salons.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6판'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The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announced that it has applied the sixth edition of the revision of the COVID-19 Response Guidelines from 0 o'clock.
지난해 9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온라인에서도 발급 가능해졌다.
As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edical law were revised in September of last year, it became possible to issue them online after personal authentication.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자기공명촬영 등 뇌영상검사에서 치매 소견 확인없이 종합적 평가로 경증치매 진단하도록 개정된 약관을 도입했으며, 이전 계약에도 소급적용키로 하면서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This month,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troduced the revised terms and conditions to diagnose mild dementia through a comprehensive evaluation without confirming the findings of dementia in brain imaging tests such as magnetic resonance imaging. They succeeded in reducing the possibility of disputes by applying retroactively to previous contracts.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 정부의 지침 개정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만큼 이번 주 중으로 자가입원 대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aegu Mayor Kwon Young-jin said, "As the central government's revision of guidelines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solve this situation, we will solve the problem of waiting for self-hospitalization within this week."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on the 6th that it would announce the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Veterinarians Act from the 7th to May 18th.
고시 개정에 따라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한다.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notification, if an MRI test is conducted with headaches and drowsiness suspected of brain diseases, the patient's self-burden rate will b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 neurological test is abnormal.
기준 개정으로 더 많은 이들이 '세금도둑'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This is because more people will be treated as "tax thieves" with the standard revision.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국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However, since the revised rules of divided works are not applied to cases under investigation by the special departments of each prosecutor's office as of the enforcement date, the special department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which was in charge of investigating the "suspicion on Cho Kuk", will also remain as it is until the investigation is completed.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The amendment to the quarantine act also contained grounds for requesting a ban on the entry of foreigners from areas where infectious diseases are prevalent or at risk of epidemic or foreigners who transferred that area.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작년 3월부터 CBD 성분 의약품을 포함한 총 네 가지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유통이 허용됐다.
Due to the revision of the Narcotics Control Act, a total of four marijuana-based medicines including CBD-based medicines, have been allowed to be distributed domestically since March of last year.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제 완화 범위와 시술자의 자격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초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An official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id, "We will revise the related laws early next year after discussing the specific scope of deregulation and the criteria for qualifications of the practitioner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날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on the 22nd that it revised and promulgate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Drug Management Act' the day before.
이는 지난해 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기저귀 중 감염균이나 혈액이 섞여 있는 환자의 것을 제외하고는 생활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wit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Waste Management Act in October last year, diapers discharged from medical institutions can be discharged as household waste except for those of patients with infected bacteria or blood.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수의사법을 오는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nounced on the 26th that it will promulgate the revised Veterinarians Act containing this information on the 27th.
개원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강좌는 총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질환별로 새롭게 개정된 치료지침을 포함하여 진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The training course for doctors in the hospital was divided into four sessions, and the lecture program was organized around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treatment field, including newly revised treatment guidelines for each disease.
교육부는 11월 21일부터 40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at it will conduct a legislative notice for four amendments to the law, including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for 40 days starting from November 21st.
김 강사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조현병 환자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Instructor Kim added, "After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there is a need to invest more money in the management and treatment of schizophrenia patients."
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다룬 '보험업법 개정안' 두 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There is the likelihood that two "revision bills of the insurance industry law," which is about simplifying claims for loss insurance, will be discussed in this meeting.
앞서 정부는 2013년 말 원격의료 입법예고 이후 의료계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2016년 대상을 넓게 정해 의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Earlier, the government proposed an amendment to the Medical Service Act with a wide target in 2016 despite a strike by the medical community after the telemedicine legislation notice at the end of 2013.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WH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대한 부분을 이틀로 연기하는 부분도 다른 참고문헌이나 조사결과 등을 보면서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won Jun-wook, deputy head of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said that day, "Despite the WHO's recommendation, we are reviewing the revision of the guidelines while looking at other references and survey results, even for the part that delays one day to two days."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무부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Considering the fact that international marriages take a long time, the Ministry of Justice plans to implement the revision six months after the bill announcement.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at partial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ill take effect from the 16th after a resolution at the State Council on the 9th.
반면 복지부는 의료계를 의식해 의료법 개정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On the other h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conscious of the medical field and is sticking to its negative position on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한편, 방역 당국은 대구 경북 지역 등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개정해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Meanwhile, the quarantine authorities decided to revise the COVID-19 response guidelines and apply them from the 20th to infection cases in local communities such as Daegu and Gyeongsangbuk-do.
이는 올해 의료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대리처방과 더불어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t is considered that this could be an alternative to ensuring national health rights, as well as relaxing proxy prescriptions following this year's revision of the Medical Law.
보건복지부는 1일 소아당뇨 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on the 1st that the revised bill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Medical Benefits Act, which includes increasing support for children with diabetes, will be implemented from this day.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on the 8th that it announced the legislation of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Drug Management Act'.
보건복지부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on the 18th that it will make an administrative announcement on the revision of the public notice that will fully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bdominal and chest magnetic resonance imaging tests such as liver, biliary tract, and heart.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on the 15th that it would legislate a revision to the "Standards for Medical Care Benefits for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법 시행이 임박한 23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글이 다수 등장했다.
Since the 23rd, when the time to implement the law was imminent, a number of petitions to revise the Minsik's Law have appeared on the Cheongwadae National Petition website.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 등을 추가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 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법 개정도 추진된다.
Amendments to the law to be promoted will include adding information on past-due telecommunication bills and the imposition of health insurance premiums to the "blindspot discovery" system and requiring the housing management authority to be included obligated to file a report to discover households in crisis.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심환자 분류 기준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개정해 20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aid in a regular briefing on the 19th that it will revise the COVID-19 response guidelines that include criteria for classifying suspected patients and apply them from the 20th.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is supposed to act as a mediator between consumers and suppliers, is willing to push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중대본은 코로나19 의심환자를 특정하는 '사례정의'를 개정해 이르면 2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The Central Quarantine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are planning to revise the "Case Definition" that specifies suspected patients with COVID-19 and apply it as early as the 20th.
의심환자 가이드라인의 공식명칭은 '사례정의'로 13일 현재 7-4판까지 개정됐다.
The official name of the suspected patient guideline was revised up to the 7th-4th edition as "Case Definition" as of the 13th.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는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According to major revision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de it mandatory to issue prescriptions for animal medicines subject to prescription through the electronic prescription system and set new standards for fines for violations of use.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질본을 청으로 독립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Shortly aft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inaugurated, a revision to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which would make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dependent as a Management Administration, was proposed but failed.
정부는 또 반려동물 입양인구가 급증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놀이공원, 물놀이 시설 등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 미용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The government is also planning to revise the related laws to include companion animal consignment and beauty facilities in amusement parks and water faciliti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rapid increase in the adoption of companion animals and increasing social interest in animal welfare.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개정해 20일부터 적용한다.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vised the "COVID-19 Response Guideline" and applied it from the 20th in order to actively check and take measures on infection cases in the community in Korea.
관련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19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모두 폐기됐다.
Relevant amendments were first proposed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and then submitt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but all were discarded due to opposition from the medical community.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들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Amidst the intensifying battles between nursing assistants and nurses over the amendment to the medical law approved by the Korean Nursing Assistant Association, a petition to the Blue House to change the name of a nursing assistant to assistant appeared.
규칙 개정에 따라 시장성 부족 등으로 제조, 수입되지 않는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직접 해외 판매처에서 수입한다.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rules, medical devices that are not manufactured or imported due to lack of marketability are imported directly from overseas retailers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지난 5일부터 개정 시행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Under the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Act, which went into effect on the 5th, those who violate self-isolation guidelines can be sentenced to up to 1 year in prison or fined up to KRW 10 million.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실 안에서의 부정 의료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했다.
Regarding the amendment to the law requiring the installation of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such as closed circuit (CC) TVs in the operating ro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made an opin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illegal medical practices in the operating room.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신종 감염병 특성상 대응지침 등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 최신 정보와 사례 정의에 따라 진료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Kang-rip Kim, deputy head of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said, "As the response guidelines are being revised continuously due to the nature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the medical community will provide treatment according to the latest information and case definitions."
실제 국가보훈처가 입법예고한 '신체검사 실시기준' 개정안과 개정 전 현행기준을 비교할 경우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In fact, when the revised bill of "Physical Examination Implementation Standard"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the current standard before the revision are compared, the standard became clearer.
이날 의결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The bill resolved that day is a partial amendment to the three laws, includ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the Quarantine Act, and the Medical Act.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음주 진료'를 하다 의료 사고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음주 진료'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mid allegations that medical residents at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caused a medical accident while doing "treatment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voices are growing that the medical law should be revised to allow criminal punishment of "treatment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의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축하금을 지급,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고 나아가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제안됐다.
This amendment was proposed to help stabilize disabled families' lives by paying baby bonus in disabled families and reducing the necessary economic burden for parenting, to resolve social problems in the low birth era,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disabled.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관련 기준을 개정하면서 임신·출산 진료비의 건강보험 지원 대상으로 기존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유산한 가입자로 변경한 바 있다.
In September 2017, the government revised the related standards and changed the existing pregnant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to maternity, stillbirth, and miscarriage subscribers as the target of health insurance support for pregnancy and childbirth medical expenses.
폐암 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된다.
Lung cancer screening is conducted every two years for men and women aged 54 to 74 who have a smoking history of 30 years or more,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ancer Control Act and Cancer Screening Practice Standard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나누고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on the 3rd that it will announce a revision to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which calls for allowing the sharing, mixing, packaging and selling of health functional foods.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과 정신질환자 보호자 단체들은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Mental health specialists and groups of mentally ill caregivers argue that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which strictly regulates hospitalization procedures, should be revised to suit reality.
이번 개정안은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은 방통위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고시하도록 했다.
The revision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ulation that gives weights according to the time frame when calculating the proportion of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and the KCC will announce the criteria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nel.
또한, 메르스 대응 지침 외에 변경된 국제 기준에 따른 진단 기준 변경 등을 위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1-2판)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도 개정하였다.
In addition to the responding guidelines for MERS, the Zika virus infection management guidelines (first and second edition) and the human infec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guidelines for avian influenza were also revised to change the diagnostic criteria according to the changed international standards.
아울러, 검역법 개정으로 8월 4일부터는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7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In addition, from August 4th, according to the revised Quarantine Act, persons who have stayed in or transited through the contaminated area must report the fact when entering the country, and violating this may result in a fine of 7 million won.
기획재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On the 17t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on Thursday that a revision to the quota tariff rules was approved at a Cabinet meeting presided over by the president.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9월 16일(월) 다제내성결핵 퇴치를 위한 신속한 진단 및 신약 사용 기준을 담은 「결핵 진료지침」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The KDCA and the Korean Society of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will hold a public hearing on September 16 (Monday) to revise the Guidelines for Tuberculosis, which includes standards for rapid diagnosis and the use of new drugs to combat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이번 고시 개정안이 발령되면 검사 비용이 16만∼26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When the amendment is issued, the cost of inspection will be reduced to about 160,000 to 260,000 won.
정부가 24일 강원도 지역을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지정하고 이른바 '조건부 원격의료'를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의료 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Medical organizations expressed concern over the government's decision to designate Gangwon-do Province as a "digital healthcare" special zone on the 24th and implement the so-called "conditional telemedicine," saying, "Isn't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becoming realized?"
또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약사, 약국 개설자 등에게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In addition, a 'partial amendment of the pharmacy law enforcement decree' was also voted to impose a fine of up to 1 million won or less to pharmacists and pharmacy openers who did not register changes such as the name, location and business area of the pharmacy.
한편,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을 이유로 2017년 1월1일부터 의원급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On the other hand, from January 1, 2017, due to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nurses, it has been revised so that nursing assistants can assist with medical treatment under the guidance of doctors in clinic-level hospitals.
이어 "선별진료소 확충 등 진단검사 인프라를 확대하고 확진환자의 동선공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방문한 시설과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게 개선했다"며 진단검사에 신속히 응하길 당부했다.
He added, "We have expanded the diagnostic test infrastructure, such as expansion of screening clinics, and revised the guidelines for disclosure of the circulation of confirmed patients to make it difficult to identify visited facilities and individuals." He asked for prompt response to the diagnostic tests.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을 놓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간무협은 10월 23일 간호조무사 1만명이 참여하는 연가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While amendments to medical law are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regarding to recognizing the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s Association as a legal organization, 10,000 nursing assistants are planning to hold a rebel during their annual leave on October 23.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기존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An amendment to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wa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o change the fine, which was previously 3 million won, to a person who refuses to be quarantined to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a fine of not more than 20 million won."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의 방법을 '수술'로만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물적 방법까지 포함하는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The current Mother and Child Health Act only defines the method of abortion as 'surgery,' and it is argued that the law must be revised to include medicinal method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Central Disease Control Headquarters will implement the revised the COVID-19 Response Guidelines from today.
이번 개정으로 약 70만∼90만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bout 700,000 to 900,000 people are expected to benefit from the revision.
복지부는 변경안이 포함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14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e pilot period of revised the administrative plan from April 14 to June 8, and the reform is about 'Tobacco Packages with Warning Text Messages and Images'.
지침 개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 개정과 지원 대책을 통해 권고를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This is why some demand to promptly create conditions enabling people to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s through legal reform and support measures, not just develop guidelines.
세계의사협회는 2008년 헬싱키선언 제6차 개정안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등록할 것을 명시하였다.
In the Sixth Amendment to the 2008 Helsinki Declaration,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stated that preregistration should be made before clinical trials begin.
이는 지난 7월 도 인권센터가 공공영역 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경기도기숙사 규정과 입사생 사생 수칙에서 12개 인권침해요소를 찾아 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The move comes after the provincial human rights center visited 12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regulations on dormitories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rules on illegality of students who joined the company in July through human rights monitoring in the public domain.
어웨어는 "2018년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영장류 등 일부 동물군에 대해 적정 서식환경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With the revision of the Animal Aquarium Act in 2018, proper habitat environment guidelines have been prepared for some animal groups, including primate. Still, even that has not been observed," Irware pointed out.
제1판 발간 이후 새로 개발된 백신, 변경된 예방접종 실시기준 등을 반영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년 만에 개정 안내서를 만들었다.
After six years of review by the Korea Expert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the revised guidebook was made, reflecting newly developed vaccines and changed standards for vaccination after the first edition was published.
이후 200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멀리 있는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진료를 하는 의료인-의료인간 연결 방식의 원격의료가 도입됐다.
Since then, telemedicine has been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2002, in which medical personnel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o provide medical treatment with the help of distant medical personnel.
지난 1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으로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COVID 19 was classified as a first-class infectious disease due to the revi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in January.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The amended provisions of Article 22 shall apply to those who bring in high-risk pathogens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nforcement of this Act.
대법원 관계자는 "예규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An official at the Supreme Court said, "We are discussing whether there is a need for revision of the rules and what content should be revised if necessary."
이튿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next day, Vic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Kim Yong-beom said, "The introduction of non-face-to-face medical care should be actively reviewed, and the medical law should be revised for this purpose. We look forward to actively discussing thi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간호사 출신인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며 특정 의원을 규탄하기도 했다.
"Lawmaker of the Free Korean Party Yoon Jong-pil, a former nurse, opposed the passage of the amendments of the medical law," he condemned the certain members of the congress.
질병관리본부는 민원인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없애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예방접종 등록DB를 전자정부 시스템에 연계하고,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해 내년 1월 본격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has consulted with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link the vaccination registration DB to the e-government system and revised related laws to enable the issuance of certificates online, which is expected to provide full-scale services in January next year.
질병관리본부는 12월 21일(금) 성인 대상 연령별, 직종별, 질환별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대한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published a revised version of the Adult Vaccination Guide on the criteria for vaccination by age, occupation and disease for adults on Friday, Dec. 21.
이번 교육은 어선 및 낚싯배의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해 개정된 어선법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이 중점 실시 된다.
This training will focus on the Fishing Boats Act and the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revised after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fishing boats has been strengthened.
이후 2007년 4월 정부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Later, in April 2007, the government submitted a revision to the Medical Law, which allows medical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치매 진단 기준에 대한 모호한 약관으로 인해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약관을 개정했다.
The terms and conditions were revised based on the judgment that ambiguous terms and conditions on the criteria for diagnosing dementia could increase disputes.
최종희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돼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The revision will provide a more objective and accurate evaluation of those who have the ability to work among basic livelihood recipients and increase the benefits of recipients, said Choi Jong-hee, head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self-reliance support division.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치료 시술이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on the 7th that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will be revised and infertility treatment will be available to married couples starting on the 24th of this month.
번아웃 증후군이 처음 ICD에 포함된 시점은 ICD 10번째 개정판부터이다.
Burnout syndrome was first included in the ICD from the 10th edition of the ICD.
임 교수 사건 이후 폭행 혐의에 대한 혐의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개정됐다.
After the incident of Professor Lim, the medical law was revised to strengthen the charges of assault.
또한 의사회와 보건소 대응팀 간의 톡방을 개설하여 질병관리본부의 가이드라인, 대응지침 개정 내용 등을 공유해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기로 협의했다.
In addition, by opening a chat room between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response team of community health centers, they agreed to take preemptive action by sharing the guidelines of the KDCA and the revision of response guidelines.
The U.S. AD and CVD laws are comprised of the following: Title VII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19 U.S.C. 1671-1671h)(CVD); (19 U.S.C. 1673-1673h)(AD);
the legislative history to amendments of the Tariff Act including the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to the Uruguay Round Agreements Act (URAA)
which amended the law to conform with the Antidumping and Subsidies Agreements;
and IA's regulations (19 CFR 351).
미국의 AD 및 CVD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1930년 관세
법 7편 (CVD : 19 USC 제1671-1671조 h ; AD : 19 USC 제1673-1673조 h),
WTO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행법(URAA)에 대한 행정조치지침(SAA)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내용, 수
입행정실의 규정(19 CFR §351).
In May, 1997, IA published the final revisions of the AD regulations
to reflect the changes made by the URAA. The CVD regulations are
currently being revised. IA's AD and CVD determinations are reviewable
by two federal courts of special jurisdiction,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and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수입행정실은 URAA에 의해 변경된 부문을 반영하기 위해 AD규정을 97
년 5월 최종 수정하였다. CVD규정은 현재 개정작업중이다. 수입행정실의
AD 및 CVD판정은 미국 국제무역법원 (Court of International Trade)과 연방
항고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등 특별한 처리권한을
지닌 2개의 연방법원에 의하여 재검토될 수 있다.
The Statutory Import Programs staff issues annual allocations (the number of units
each producer is permitted to ship) and the production incentive certificates
authorized by the 1983 legislation. This legislation was renewed in 1994 for an
additional twelve years.
법정수입프로그램 관계자는 연간 할당량과 83년 입법화된 생산장려 확인
서를 발부하며, 동 법은 94년 개정되어 12년을 연장하였다.
E. Changes in Terminology for the Past and Present Law
Many key AD phrases and terms changed as a result of the 1994 amendments to the Act.
This chart allows you to compare old and new terminology.
E. 신·구법상의 용어 변경
많은 주요 반덤핑용어가 1994년 법 개정의 결과로 변경되었다. 이 도표
는 신·구 용어를 비교한다.
PM 프로그램관리자 (Program Manager)
SAA 행정조치지침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
Antidumping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해석에 관한 협정
Agreement (Agreement on Interpre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The Act 개정 1930년 관세법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The URAA amended section 777(b)(1)(A)(i) of the Act to clarify that the DOC may use
business proprietary information for the duration of an entire proceeding (from initiation
to termination or revocation) as opposed to merely the particular segment of a
proceeding for which information was submitted.
UR 협정에 따라 개정된 법 제777조(b)(I) (A)(i)에 따라 정보가 제출된
특정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조사진행기간(착수에 종결 또는 취소까지)동안
상무부가 영업비밀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되어있다.
남ㆍ북한 헌법 개정과 특성에 관한 비교 분석
The late in the 20th century,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which was allied with North Korea was collapsed. After that time
정신병질적 성격 질문지 개정판 (PPI-R)의 타당도 연구
A Validation Study of the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PPI-R)
성경을 이용한 청소년 교리교육 효율성에 관한 연구 : 2000년 개정된 대구대교구 주일학교 교리교재와 2005년 대구대교구 복음여행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effective bible-Based Catholic youth education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 비교·분석 : 화학 교과를 중심으로
Comparison and analysis on between 7th educational curriculum and revised one of chemistry
한지 공예를 활용한 학습지도방안 연구 :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미술수업 중심
A study on a teaching plan for Korea paper arts
DDC의 개정내용 분석 : 제 21판과 제 22판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revised contents for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전문
PREAMBLE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We, the people of Korea, proud of a resplendent history and traditions dating from time immemorial, upholding the caus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orn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and the democratic ideals of the April Nineteenth Uprising of 1960 against injustice, having assumed the mission of democratic reform and peaceful unification of our homeland and having determined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and
To destroy all social vices and injustice, and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by further strengthening the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conducive to private initiative and public harmony, and
To help each person discharge thos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concomitant to freedoms and rights, and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and thereby to ensure security, liberty and happiness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forever, Do hereby amend, through national referendum following a resolu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rdained and established on the Twelfth Day of July anno Domini Nineteen hundred and forty-eight, and amended eight times subsequently.
Oct. 29, 1987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Article 76
(1) In case of internal turmoil, external menace, natural calamity or a grave financial or economic crisis, the President may take minimum necessary financial and economic actions or issue, in this regard, orders having the effect of Act, only when it is required to take urgent measures for maintenance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peace and order, and there is no time to await convening of the National Assembly.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In case of grave state of hostilities affecting national security, the President may issue orders having the effect of Act, only when it is required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the nation, and it is impossible to convene the National Assembly.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If the President has taken any action or issues any order pursuant to paragraphs (1) and (2), he/she shall promptly notify it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obtain its approval.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4) If the President failed to obtain the approval as referred to in paragraph (3), the action or the order shall lose effect forthwith. In such case, the Acts which were amended or abolished by the order in question shall automatically regain their original effect at the moment the order failed to obtain approval.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 The President shall, without delay, put the developments under paragraphs (3) and (4) on public notic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is suspected of attempting to
cover up the illegal operations of overseas warrant funds following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s decision to revise related laws,
financial sources said. A warrant is a security entitling the holder
to buy a proportionate amount of stocks at some specified future date
at a specified price, usually one higher than the current market price.
Warrants are thus somewhat like call options, but with much longer
time spans, and they are pooled to form warrant funds.
금융감독원(FSS)은 재정경제부의 관련법규 개정결정에 따라 해외
워런트펀드의 불법 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금융 소식통이 밝혔다. 워런트는 그 소지자가 향후 특정 시점에
통상 시장 현시가보다 더 높은 약정 가격으로, 그에 해당하는 양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따라서 워런트는 콜 옵션과 다소 유사하나, 그 행사기간이 훨씬 더
길며 워런트 펀드 구성을 위해 공동 관리된다.
쇄 state -->예문: 개정판의 제 1쇄 the first state of the revised edition.
This Agreement is not changed, modified or amended by the
parties of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change,
modification or amendment is in writing and signed by both parties.
본 계약서는 계약 쌍방간의 서면동의 없이는 계약 내용이
변경,수정 및 개정 될 수 없다.
(viii) act in any way that violates any Program Policies posted on the Abc Web Site, as may be revised from time to time, or any other agreement between You and Abc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Abc AdWords program terms);
8) 수시로 개정되며 Abc 웹 사이트에 게시되는 프로그램 정책 또는 귀하와 Abc 사이의 다른 모든 계약 ( Abc 애드워즈 프로그램 약관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위반하는 행위 ;
amend: 개정하다
amended budget: 수정예산
amended declaration: 수정신고
amended items: 수정사항
amended return: 수정신고서
amended tax law: 개정 세법
amended tax return: 수정 신고서
amendment to the budget bill: 갱정예산, 예산수정
grandfather clause: 조부조항(법률개정 전의 감면규정을 개정 후에도 그대로 인정하는 경과규정)
grandfathering rule: 기득권 존중주의, 신법시행 이전 계약 분에 대한 구법 적용원칙
grandfathering treatment: 신법시행이전 계약 분에 대한 구법 적용
new tax law: 신 세법, 개정세법
revision of office regulation: 내규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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