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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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ontained 〔ｓ´ｅｌｆｋ∂ｎｔ´ｅｉｎｄ〕 말 없는, 터놓지 않는, 자제하는(사람), (기계 등)그것만으로 완비된, 자급식의, (영)(아파트 등이)가구별로 필요 시설이 각추어진, 각호 독립식의, 자기 충족의, 독립한
제2장 외국으로의 촉탁
CHAPTER II ENTRUSTMENT TO FOREIGN COUNTRY
제5조 (촉탁의 상대방) ①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한다.
②수소법원의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외국으로의 촉탁을 할 수 있다.
Article 5 (Other Party of Entrustment)
(1) Any entrustment to a foreign country shall be made by the presiding
judge of the court which has accepted the lawsuit, to the competent court
or other public office of the foreign country.
(2) The presiding judge of the court which has accepted a lawsuit, may make
an entrustment to a foreign country by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대한민국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의 법령
또는의사표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외국이 명백한 의사표시로써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실시기관에 대하여 한다.
1.If the person to whom the service is to be made, or who is to undergo an
inquiry,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sides in a foreign
country which is a member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the entrustment shall be made to the ambassador, minister or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foreign country. In this case, it shall not be
contrary to the statute or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of the foreign
country; and
2.If the foreign country approves it by an obvious declaration of its
intention, the entrustment shall be made to the agency implementing such
declaration of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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