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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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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ster 〔b´ær∂st∂r〕 법정 변호사, 변호사, 법률

blue laws 엄법(주일의 오락, 근로를 금지한 식민지 시대의청교도적인 법률)

chamber counsel 법률 고문(법정에 안 나오는 변호사), (변호사의)사견, 감정

civil death 시민권 상실, 법률상의 사망

conform 〔k∂nf´o∂rm〕 (행위.습관등을 모범.범례에)따르게하다, (행위를 법률.풍속 등에)맞게하다, (규칙.관습 등에)따르다, 순응하다, (물체가 틀에)따르다, 합치하다, (사람이 규칙.습속에)따르다, 국교를 준봉하다, ~er

Corn Laws 곡물 조령(곡물 수입에 중세를 과한 법률)

counsel 〔k´auns∂l〕 상담, 협의, 평의, 조언, 권고, 충고, 결심, 의도, 계획, 법률고문, 변호사, 변호인단, 사려, 분별, 충고(조언)하다, 권고 하다, 조언하다, 상의하다

criminalization 법률로 금하기, 유죄로 하기

criminalize 〔kr´im∂n∂l`aiz〕 ...을 법률로 금하다, (사람.행위를)유죄로 하다

Danelaw 9, 11세기에 데인 사람이 재배한 영국북동부, 그 지역에서 행하여진 법률

Draco , Dracon 〔dr´eikan〕 드라콘(기원전 7세기 말의 Athens의 입법가, 그의 법률은 매우 가혹했음)

enactive 〔in´æktiv〕 법률 제정의, 제정권(입법권)을 가지는

enact 〔en´ækt〕 법률화하다, 제정하다, 역을 하다

extralegal 〔ikstr∂l´i:g∂l〕 법률의지배를받지않는

higher law 도덕률(인간이 정한 법률보다 한층 높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inexcution 〔in´eks∂kj´u:∫∂n〕 (명령, 법률의)불이행

ipsojure 〔´ipsoudз´u∂ri〕 법률의 힘으로 법률

irrepealable 〔´irip´i:l∂bl〕 법률이 폐지할수 없는, 취소(철회)할수 없는

judicare 〔dз´u:dik`ε∂r〕 법률 구조

jurisprudent 〔dз`u∂rispr´u:dnt〕 법률에 정통한, 법률(법리)학자

juristic act 법률행위

lawabiding 〔l´o:∂b`aidiŋ〕 법률을 지키는

lawbreaker 〔l´o:∂nbr`eik∂r〕 법률 위반자, 위반(의)

lawbreaking 〔l´o:br`eikiŋ〕 법률 위반

lawgiving 〔l´o:g`iviŋ〕 입법(의), 법률 제정(의)

lawhand 〔l´o:wh`ænd〕 공문서체, 법률문서체

lawless 〔l´o:lis〕 법률없는, 무법의, (감정, 욕망 등을) 누를 수 없는

lawterm 〔l´o:t`∂:rm〕 법률용어, 재판개정기

legal aid 법률구조

legalism 〔l´i:g∂l`iz∂m〕 (극단적인) 법률 존중주의, 형식주의

legalist 〔l´i:g∂list〕 법률의, 합법적인

legality 〔l´i:g´æl∂ti〕 적법성, 법률준수

legally 〔l´i:gli〕 법률의, 합법적인

legal 법률(상)의, 합법적인

legislate 〔l´edзisl`eit〕 법률을 정하다

legist 〔l´i:dзist〕 법률에 정통한 사람

nonlegal 〔n´anl´i:g∂l,n´on-〕 비법률적인, 법률 범위 밖의, 법률적 성질을 갖지 않은(cf.ILLEGAL)

nonresistance 〔n´anrizist∂ns,n´on-〕 (권력, 법률등에 대한)무저항(주의)

outlawry 〔´autl`o:ri〕 공권 박탈, 법률의 은전, 보호의 박탈, 사회적 추방, 비합법화, 부법자 상태 , 법률 무시

outlaw 〔´autl`o:〕 법률의 보호를 빼앗긴 사람, 추방자, 무법자, 상습범

outlaw 〔´autl`o:〕 법률의 보호를 빼앗다, 비합법적으로 하다, ~ry 법익 박탈

paralegal 〔p´ær∂l`ig∂l〕 법률가 보조원(의)

pass law 흑인에 대해 신분증 소지를 의무화시킨 법률

private act 사 법률(특정 개인,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

projet 〔prouз´ei〕 계획, 설계, (조약, 법률 등의) 초안

proscribe 〔prouskr´aib〕 법률의 보호 밖에 두다, 추방하다, 금지하다. proscriber n.

public bill 공공 관계 법률

reenact 〔ri:in´ækt〕 다시 제정하다, 다시 법률로 정하다, 재연하다, (이전의 일.사건을)재현하다, ~ment 재제정, 재연, 재현

rogation 〔roug´ei∫∂n〕 법률초안, 기도(그리스도 승천제 전의 3일간의), 탄원

transgress 〔trænsgr´es〕 법률을 범하다, 죄를 범하다

vyshinsky 〔vi∫´inski〕 비신스키(소련의 법률가, 정치가, 외무장관(1949-53))

legislation 법률제정, 법률,입법

Brady Bill 브래디 법 *권총 구입시 사전에 조사 기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법률. 제창자인 짐 브래디 전 대통령 보도관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되었다.

code 법전, 법률의 집대성; 규칙; (행동, 사회 생활상의) 기준, 관례; 부호, 암호

document 1. 서류, 법률 서류, 공문서; 기록 2. ~에 자료를 제공하다; ~을 문서로 기록하다, 상세하게 기록하다; 증거 서류로 입증하다.

enact ~을 규정하다, 법률화하다.

jurist 변호사, 재판관, 법률 문제 전문가

law 법, 법률

law-abiding 법률을 고수하는, 법률에 따르는

lawyer 변화사, 법률

legal 적법의, 합법적인; 법률 (관계)의

legality 적법성, 법률

legislation 입법 행위, 법률 제도; (제정된) 법률

legislative 법률의, 법률이 정한; 입법권이 있는, 입법부의, 입법 기관의

scofflaw 법률을 무시하는 사람, 상습적 법률 위반자

statute of limitations 출소 기한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법률

crackdown on ~ (~에 대한) 단호한 단속[처치]; 법률[법령]의 엄격한 시행; (경찰의 불시의) 일제 단속

jurisprudence 법률학,법률지식,법체계,판결기록

Your inquiry regarding a $1,000 outstanding balance for
legal services rendered in June,1993,was immediately checked
against our records.
1993년 6월분 법률서비스료 1,000달라 미지불에 관한 귀사의
문의에 대해 즉시 저희측의 장부와 대조, 검토해보았습니다.

Compliance with the law is expected of all citizens. 법률 준수는 모든 시민에게 당연한 것이다.

new laws to conserve wildlife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This law will deprive us of our most basic rights. 이 법률은 우리들에게서 우리의 기본권 대부분을 박탈할 것이다.

the institution of a new law 새로운 법률의 제정

She has an intimate knowledge of the law. 그녀는 법률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

The divorce laws have been liberalized recently. 최근에 이혼에 관한 법률들이 완화되었다.

When does the new law come into operation? 새 법률은 언제 시행됩니까?

Does the new law relate only to theft? 그 새 법률은 절도에만 관계되는 겁니까?

Legal training is commonly chosen as the first step to a career in public
office.
법률공부는 일반적으로, 공직에서의 경력으로 가는 첫째 단계로서 선택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우선 법률공부부터 시작한다)

Failing in the dry goods business, John Neal began to study law.
직물 사업에 실패하고서, John Neal 은 법률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Admitted to the Ohio bar in 1914, Florence Allen opened her own law office in
Cleveland, volunteered for legal aid work, and participated in local party
politics.
1914년에 오하이오주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되고서, Florence Allen 은 Cleveland 에
자신의 법률사무실을 개설하고, 법률적 지원업무를 자원봉사하고, 지역 정당 정치에
참여했다.

In the 1970's, consumer activities succeeded in promoting laws which set
safety standards for automobiles, children's clothing, and a wide range
of household products.
1970년대에 소비자 활동(단체)은, 자동차, 어린이 의복, 그리고 광범위한 가정용
상품을 위한 안전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제정)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성공했다.

[比較] apt, likely, liable, prone
apt(자칫~하기 쉬운)와 likely(~함직한)는 to-부정사를 거느리는 경우 가까운 동의어가 된다.
likely는 어떤 모욕적인 말에 대해서 재치 있고 아주 날카로운 대답을 한 경우 다음처럼 말할 수 있다.
It was an apt answer; just the sort of thing that so-and-so would be likely to say.(경우에 꼭 맞는 대답이었다. 바로 아무개가 말함직한 대답이었다.)
He is apt to stammer when he is excited.(그는 흥분하면 말을 더듬기를 잘한다.)/ Cast iron is apt to break.(무쇠는 부러지기 쉽다.)
likely는 단순히 가능성을 나타내지만, 어떤 특수한 형편이나 환경에 쓰인다. 예를 들면, 11월 말경의 시카고의 날씨가 눈이 내릴 낌새를 보이는 경우, It is likely to snow today.라고 할 수 있다. 한편 apt는 Snow is apt to fall in Chicago in late November.처럼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apt가 「잘하는, 재주가 있는」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to-부정사를 거느리지 않고 at+동사의 -ing형을 취해서 He is apt at painting.처럼 쓰이기도 한다.
liable(자칫 ~하기 쉬운)은 부담이 될 일이거나 불리한 일을 당하기 쉬운 것을 나타낸다. liable과 apt는 뜻이 가깝기 때문에 서로 바뀌어 쓰이는 수가 있지만, liable은 주어에 대해서 부담 또는 불리함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We are liable to be overheard.(남이 우리의 말을 엿듣기 쉽다.)는 남이 엿듣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임을 표시한다.
He is apt to promise more than he can perform.에서 apt는 그의 습관적인 경향을 말하지만, 여기에 liable을 쓰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뜻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Some of the colors are liable to fade.는 퇴색하는 것이 빛깔에 손색이 되는 것을 나타낸다. 영국 현대 관용에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liable을 사용하고 있지만 좋은 일과 언짢은 일에 두루 사용되었다. 이 용법은 현대 미국에 남아 있어 We are liable to be in Chicago next week.처럼 likely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liable은 「책임을 지는, 의무가 있는」이라는 법률적인 뜻〈Every citizen is liable for jury duty.(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으로 설 의무가 있다.)/ The surety is liable for the debt of his principal.(보증인은 본인의 부채를 갚을 의무가 있다.)〉에 국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말한다.
prone(~하기 쉬운)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성질이나 성벽을 암시하며 반드시 to-부정사를 취하지 않는다.
He's prone to suspect other's motives.

[比較] legal, lawful, licit, legitimate
legal은 성문법이나 그 시행에 관계가 있는 것, 또는 그에 합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ex) legal rights/ a legal marriage
lawful은 법률의 문장의 측면보다 그 실질적 원칙에 합치하는 것을 암시하고, 전반적으로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모두 가리킨다. legal은 언제나 공식적인 법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하나, lawful은 주로 도덕적·종교적 계율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한다.
ex) lawful heir/ a lawful but shady enterprise(합법적이기는 하나 미심쩍은 기업)/ That man was not Miss. Kim's lawful husband.
licit는 무역·상업·개인적 관계 등에 법률에 엄밀히 합치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licit or illicit(합법적이거나 위법적이거나)라는 구로 사용되는 경우말고는 흔히 사용되지 않는다. 특히 어떤 일이 이행·실행되어야 할 방식·절차에 관한 법의 규정에 엄밀히 합치하는 것을 암시하고, 법으로서 규정된 것에 관해서 쓰인다. 이를테면, a licit marriage(합법적 결혼)는 교회법(canon law)에 따라서 거행하는 결혼식에 뒤따르는 모든 선행조건과 모든 필요조건을 갖춘 결혼이다.
legitimate는 근본적으로 법률상 결혼한 부모에게서 난 아이에게 적용되지만, 또한 왕위·상속·재산 같은 것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에 관해서도 사용된다.
ex) the legitimate monarch/ the legitimate heir of an estate
또한 법으로서 인정되는 것만이 아니고, 관습·전통·권위자로서 인정·용인되는 것 또는 논리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ex) A lie may be considered legitimate if a patient's restoration to health depends on it.

[比較] order, command, instruction, direction, directive, injunction
order는 가장 포괄적인 말로 법률에서는 법정·판사의 「결정·명령」을 의미한다.
ex) He paid alimony by court order.
군사용어로는(보통 복수형으로 사용된다) 군 당국에서 보내는 명령·통고를 가리키고, 때로는 「임무·부서의 지정」을 가리키기도 한다.
command는 옛날에 군주의 요청·희망(wishes)이 commands였고, 이 뜻은 지금 영국에서의 command performance(왕의 초청에 응해서 행하는 연주·상연, 어전 연주·상연)에 남아 있다. 군주의 명(commands)은 자주 wishes라고 표현되었다. 오늘날 command는 대개 군사 용어로 쓰인다. 군대의 소대 교련 등에서 큰 소리로 일정한 명령을 내리는 「호령, 명령」, 한 사령관 하에 있는 「휘하 부대, 관할 구역, 사령부」, 그리고 「지휘, 지휘권」 등을 의미한다.
ex) I'm in command here.
instruction은 보통 복수형으로 쓰여, 「명령」(order), 「지시, 훈령」(direction)이다.
ex) Please read the instructions before assembling the antenna.
direction은 instruction과 거의 마찬가지이고, 언제나 복수형으로 쓰이며, 보통 어떤 목적지에 이르는 데에 거쳐야 할 통로·노선(route)에 관한 지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ex) If he follows my directions, he can't miss Rockefeller Center.
directive는 새로운 명사로서, 「당국의 지령·지시」(authoritative instruction or direction)를 말한다.
ex) A directive was issued by the Secretary of State on conduct of Foreign Affairs Officers.
injunction은 보통 법률 용어로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하라고(흔히는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재판소가 내리는 명령(강제 또는 금지)을 가리킨다. 그러나 일반적인 「명령, 지령」의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
ex) In spite of all injunctions of secrecy, the news had spread.

[比較] brief는 어떤 완성된 논설(보통 법적 논설)을 항·목으로 갈라서 진술한, 자세한 요약이다. 현대 용법에서는 법률과 토론에 거의 전적으로 국한되어 있다.
synopsis는 어떤 제목에 대해서 개관을 주는 압축된 진술이다. 현대 영어에서는 소설이나 극의 이야기 줄거리(plot)를 압축해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데에 보통 쓰인다.
ex) Such synopses have little value for the student, because the mere events of the action are not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plays.

[比較] stern, severe, austere
stern은 눈물이나 애원에 조금도 동하지 않는, 비타협적인·신축성 없는·불굴의 굳은 결의를 강조하고, 때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남을 멀리하는 모습·태도·성질을 암시한다. 이를테면 a severe judge는 냉정하고 공명정대하지만, 겉으로 다정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a stern judge는 온화하거나 관대한 성질을 밖으로 나타내 보이는 따위의 일은 하지 않는다.
a stern guardian/ be made of stern stuff(불굴의 의지를 가진, 확고부동한 성격을 가진)
확대된 용법에서는 stern이 도피하거나 모면할 수 없는 것에 쓰인다.
a stern necessity
또는 가까이 하기 어려운, 험악한 모습을 가진 것에 쓰인다.
The breaking waves dashed high on a stern and rockbound coast.
severe는 사람·사람의 생김새·사상·언동 뿐 아니고, 법률·형벌·판단·양식의 엄격한 표준을 세우고, 용서 없이 그에 따르는 뜻을 품고 있다. 관대·경박·온화·동정 따위가 전혀 없고 남에게 가혹한 규율을 부과하는 것의 암시한다.
a severe critic/ His parents are severe.
또한 딱딱한, 경박한, 간소한 것을 즐기는 것을 (severe in dress: 옷차림이 검소한, She has a severe haircut like a boy's.: 그 여자의 머리 깎은 스타일은 사내 아니 처럼 수수하다), 때로는 가혹함 또는 잔인함까지도 암시하며 (a severe penalty), 확대된 용법에서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사물에 쓰이는 경우에는 고통을 주는 것, 심한 불편을 주는 것을 (a severe winter, a severe headache)암시한다.
austere는 austeros(=dry)에서 왔다. 어원적으로는 돌능금(crab apple)같은 과일에 독특한, 수분과 단맛이 없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지금도 때로 신맛이 나는 과일이나 포도주에 대해서 쓰이지만, 주로 사람·사람의 습관·생활양식·생활환경·예술작품 따위에 쓰인다.
My common conversation I do acknowledge austere, my behavior full of rigor.
비교적 최근의 용법에서는 자제·극기·검소의 뜻을 지니고, 경멸보다는 칭찬의 말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Mathematics, rightly viewed, possesses not only truth, but supreme beauty-a beauty cold and austere, like that of sculpture.

[比較] therefore, hence, consequently, then, accordingly, so
therefore, hence는 for this reason의 뜻으로 앞선 진술에서 이끌어내는 필연적인 추론을 도입하는데 주로 쓰인다. therefore는 보통 결론을 도입하고, hence는 흔히 therefore와 바뀌어 쓰이기는 하지만, 앞선 진술을 강조한다. therefore는 특히 추리의 정확함을 그 뜻 속에 품고 있어, 논리학, 법률, 수학 따위와 격식 차리는 딱딱한 문체에 쓰인다.
All men are rational beings, Socrates is a man; therefore Socrates is a rational being./ He was the only candidate; therefore, he was elected.
consequently는 as a result, or sequence, or effect of the preceding(앞선 것의 결과로서)의 뜻이며, 흔히 추론을 도입하는 데에 쓰이기는 해도, 반드시 결론의 필연성을 의미하지는 않고, 오히려 결론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암시한다.
He said he would come; consequently I expect him.
또한 뒤따라오는 것이 앞선 것의 결과임을 가리킨다.
He said he would come; consequently I am waiting for him./ He is the popular candidate; consequently he will be elected.
이 말은 딱딱한 말이기는 하지만 therefore보다는 덜 딱딱하다.
then은 since the preceding is true(앞선 것이 사실이므로)의 뜻이며,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데에 쓰이는 경우, 조건문에서 결과를 표시하는 절에 주로 사용된다. 구어적인 말이다.
If A is true, then B is false.
accordingly는 in conformity with the preceding(앞선 것에 일치해서)의 뜻이며, 보통 논리적 결과 또는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만, 필연성보다는 결과의 자연스러움을 암시한다. consequently만큼 딱딱하지는 않은 말이다.
He said he was hungry; accordingly they shared their meager lunch with him.
so는 because the preceding is true(앞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this being the case(경우가 이러하므로)의 뜻이며 구어적인 말이다. 어떤 인과관계를 가리키는 지 그 암시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The day was fine and so we set out.

[比較] warrant, warranty, guarantee, guaranty
warrant와 guarantee는 같은 어원에서 온 이중어(doublet)로, 무엇이 안전한가 진짜인가를 가리키는 경우 흔히 바뀌어 쓰인다. warrant는 ‘어떤 물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다, 주장대로 진짜다라는 보증을 하다’를 의미한다.
warranted silverware/ I warrant he's telling the truth
guarantee는 ‘어떤 물건이 주장하는 바와 같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새로 바꾸어 준다, 또는 그 값을 물어준다고 서약함으로써 그것을 보증하다’란 뜻이다.
The watch is guaranteed for a year.
그러나 이 말은 광고문에 함부로 사용되어, 극히 조심해서 읽지 않으면 무엇이 보증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warrant에는 또한 guarantee에는 없는 ‘정당화하다’(justify'의 뜻이 있다.
This does not warrant such expenditures.
warrant와 guarantee는 명사로도 쓰이나 ‘구속영장, 체포장’의 뜻으로는 warrant만이 쓰인다. 이 뜻으로 흔히 사용되는 불쾌한 연상에서 ‘보증’ 따위의 다른 뜻으로는 이 말을 피하고, guarantee가 흔히 쓰이는 경향이 있다.
warranty는 명사로만, guaranty는 명사와 동사로 특별한 의미에 사용된다. warranty는 주로 법률 용어로, ‘매매 따위의 계약에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사항을 보증하는 약속’ 또는 ‘토지 증서에서 양도받는 사람이 상위의 권리를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 삼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부동산을 자유로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양도하는 사람이 보증하는 서면 계약’을 의미한다. a warranty deed는 이런 계약이 명시된 증서, ‘하자 담보 증서’로 a quitclaim deed(권리 양도증서)와 구별된다. 보험용어로, warranty는 보험 계약의 무효로 되는 ‘보험 가입자가 행하는 진술, 계약서’를 말한다. 또한 영장(warrant, writ)같은 ‘사법문서’(judicial document)를 의미하기도 한다.
guaranty는 ‘보증’(warrant), '보증계약‘, ’담보(물)‘를 의미한다. 동사로는 ’보증하다‘(guarantee)의 뜻이다.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guarantee를 사용할 문맥에서 guaranty를 많이 사용하고, 미국에서는 이 두 말이 가진 모든 용법에서 guarantee를 주로 쓰고 있다.

[比較] wedding, marriage, nuptials, matrimony, wedlock
wedding은 결혼을 공표하는 의식과 그에 따르는 축연 따위의 사교적 행사만을 가리킨다. 매우 정서적이고 감상적인 뜻까지도 품고 있다.
Will you dance at my wedding?/ A thousand invitations to the wedding were sent out?
marriage는 보통 결혼의 의식을 가리키는 데에 쓰이는 단순한 말이다. wedding과는 달리 아무 감정도 품지 않은 말이다. 또한 의식으로서 시작되는 법적·정신적 관계를 가리키는 데에 흔히 쓰인다.
They announced the marriage of their daughter./ Marriage is a basic social institution.
그리고 marriage는 결혼생활의 전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Theirs was a long and happy marriage.
nuptials는 한층 딱딱하고 고상한 말로, wedding처럼 의식과 사교적 행사를 가리키지만 정서적인 뜻은 들어 있지 않고, 대신 부귀·호화의 뜻을 보이는 환경을 강하게 암시한다.
Millions of Britons bought newspapers to read of the royal nuptials.
nuptials는 너무나 기품있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혼식에는 쓰이지 않는다.
matrimony는 대개의 문맥에서 marriage와 바꿔 쓰일 수 있지만 흔히 종교나 법률 용어로 쓰인다. 일반용법에서는 결혼의 의식이나 그 상태보다는 부부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가리키는 데에 쓰인다.
be joined in bonds of holy matrimony
wedlock은 주로 법률 용어 내지 고어, 특히 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승인된 부부의 관계 또는 결혼해 있는 상태에 적용된다.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are children of parents who are not legally married.

The document is written in plain language, not in legal jargon.
그 서류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쉬운 언어로 쓰여 있다.

He got a DUI conviction 그는 음주 운전 유죄 판결을 받았다./
He was convicted of drunk driving.
* DUI 는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즉,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 운전하는 것, drunk driving(취중운전)을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

The judge threw the book at him
- 판사는 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 a slap in the face는 글자 그대로 '얼굴을 한번 찰싹 하고
때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모욕' 즉 insult와 같은 뜻이다.
그리고 a slap on the wrist는 '손목을 한번 찰싹 때리는 것'이니
가볍게 징계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반대되는 뜻으로 '엄벌에
처하는 것'은 throw the book at∼이라는 말로 흔히 표현한다.
이것은 화가 난 '판사가 피고에게 법률책을 집어던진다'는
말이므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는 뜻이다.

In early Jul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bitterly fought
over the launch of two special committees _ one on election fraud
and the other aimed at revising laws to ensure fair elections in
the future.
지난 6월 초, 여야는 선거부정 특위와 추후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
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특위의 출범을 둘러싸고 한바탕 격전을 치른
바 있다.

Yonville is a sleepy nondescript place where nothing happens.
욘빌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졸릴 정도로 특징이 없는 곳이다.
The Bovarys are made welcome by Monsieur Homais,
the pharmacist, who wises to impress the new doctor and win his support,
보바리 부부는 약사인 호마씨에게 환영을 받는데, 그는 새로 온 의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다
and by Homais' boarder, a law clerk named Leon Dupuis,
who tries to impress Emma by sharing her romantic fantasies.
그리고 호마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는 레옹 듀프라는 법률사무소 서기도
그들을 환영하는데 그는 엠마의 낭만적인 환상을 함께 나눔으로서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한다.

He believes that men are divided into two classes:
인간은 두 계층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the ordinary herd, for whose guidance moral laws have been
devised, and the exceptional men, like Caesar or Napoleon, who
make their own laws.
평범한 대중이 있는데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도덕률이 만들어졌고,
시저나 나폴레온 같은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법률을 만든다.

Affirmative action (차별 철폐 조치)
미국정부가 소수민족, 여성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대입,
일자리, 직업훈련에 흑인과 백인 또는 여성과 남성을 일정한 비율로 채
용하도록하는 인원 할당 조치를 뜻하는 말.
미국에서의 법률로서의 차별 철페 원칙은 1960년대 확립 되었음.

put emphasis upon -을 강조하다
I sometimes wish that people would put a little more emphasis upon
the observance of the law than they do upon its enforcement.
사람들이 법률의 시행 보다도 준수를 좀 더 강조해 줬으면 하고 나는 때
로 기원한다. - Coolidge

The Queen said these measures, combined with new counter-terror legislation will help keep Britons safe.
여왕은 이러한 입법 조치들이 새로 제정된 반(反)테러 법률과 함께 영국 국민들의 안전 수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measure 법안, 의안
* counter-terror legislation 반(反)테러 법안 cf. legislation (제정된) 법률
* Briton 대브리튼인, 영국인

My guest this week is Hong Kong superstar Jacky Cheung.
이번 주 초대 손님은 홍콩 슈퍼스타 장쉐유(장학우, 張學友) 씨입니다.
It all began with a singing competition in 1984, beating 10,000 contestants.
그의 연예활동은 1984년 한 노래 경연대회에서 만 명의 참가자를 물리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Cheung walked away with first prize and was snapped up by a record label.
장쉐유는 그 대회에서 가볍게 1등을 차지하면서 음반사에 전격 발탁되었습니다.
* singing competition 노래 경연대회
* walk away[off] with (상 등을) 손쉽게 타다, 획득하다; ...을 쉽게 이기다
cf. He walked away with all three gold medals.(그는 세 개의 금메달 모두를 휩쓸었다.)
* snap up (회사, 스포츠 팀에서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고) 재빨리 데려가다
cf. She was snapped up by a large law firm.(그녀는 큰 법률 회사에서 재빨리 스카우트해갔다.)
* record label 음반사, 레코드 회사

Brussels is threatening to introduce legislation if they don't comply
유럽연합은 이들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amid concerns over rising obesity levels in Europe.
유럽 내 비만 확산에 대한 우려 속에서 말입니다.
* introduce legislation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다 cf. legislation 입법, 법률 제정, 법률
* amid concerns over ...에 대한 우려 속에서

Because much needed legislation had to be enacted, the governor ordered the legislature to convene in special session by January 15.
많은 필요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지사는 1월 15일까지 특별 회의를 소집하도록 의회에 명령했다.

If the contract was framed by a good lawyer, it will stipulate exactly when, where, and how payment is to be made.
계약서가 훌륭한 법률가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규정할 것이다.

Rather than take a job with a prestigious law firm, the brilliant young attorney chose to join an agency providing free legal services to poor people in the inner city.
유명한 법률회사에 일자리를 얻는 대신 그 훌륭한 젊은 변호사는 도심의 빈민들에게 무료 법률 봉사를 해주는 기관에 들어가기로 했다.

The old judge seemed to be half asleep, but we soon discovered that he was highly perspicacious not only in the legal matters but also in his insight into human nature.
그 늙은 판사가 졸고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그가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꿰뚫어 보는데도 예민하다는 것을 곧 알았다.

This legislation is unilateral since it binds only one party in the controversy.
법률은 논쟁에서 한쪽 당사자만 속박하기 때문에 일방적이다.

Your ideas are good, but they must be embodied in sound laws that the City Council will be willing to pass.
당신의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 아이디어는 시의회가 기꺼이 통과시킬 유효한 법률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The unions will fare badly if the government's plan becomes law.
노조들은 그 정부의 계획이 법률로 제정되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An endless variety of laws, restrictions, customs and traditions affects the
practice of abortion around the world, although the general trend is toward
liberalized laws.
한없이 다양한 법률, 제한, 관습과 전통이 전 세계의 임신중절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록 일반적으로 법률이 관대해지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Nearly all of the proposals would be subject to Congressional approval. And
even if they are voted in, most would not take effect until 1984.
법률안은 거의 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법률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1984년까지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His lawyers found a way around a California law that prohibits graves on
private land.
그의 변호사들은 사유지에 묘소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법률
피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도를 찾아냈다.

*challenge (정당성을) 따지다 question the lawfulness or rightness of:
그녀는 새로운 법률의 정당성을 따졌다.
She challenged the justice of the new law.

Our original budget was based on information from Calmic America that
your charge for the legal seminar at Calmic America last June 15
for one full day was $1,000.
당초의 예산은 지난 6월 16일에 Calmic America사가 주최한 법률강연에 대해
하루에 1,000달러를 청구했다는 정보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be based on information from ~ [~로 부터의 정보에 근거한다]

Your inquiry regarding a $ 6,200.00 outstanding balance for legal
services rendered in June, 19..., was immediately checked against our
records.
19--년 6월분 법률서비스료 6,200달러의 미지불에 관한 귀사의 문의에 대해 즉
시 저희측의 장부와 대조, 검토해 보았습니다.
Your inquiry regarding~[~에 관한 문의] 여기에서는
Thank you for your letter of 로 시작하지 않고 바로 용건으로 들어갔다.
outstanding balance [미지불된 금액]
for ~ services 거래의 내용을 나타낸다.
immediately[즉시]
check against out records [이쪽의 기록과 대조하여 조사하다]
-
Our records indicated that the $6,200.00 had, in fact, not been paid
due to an oversight on our part. The amount concerned was forwarded to
your account in the Chase Manhattan Bank by telegraphic transfer today.
그 결과 저희측의 실수로 인해 아직 6,200달러가 지불되지 않았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오늘 체이스 맨하탄 은행의 귀구좌에 전신환으로 불입하였습니다.
indicate[나타내다, 보이다]
due to an oversight on our part[이쪽의 실수로 인해]
a $6,200.00 outstanding balance를 편지 내에서 반복할 경우, 두 번째부터는
정관사를 사용하여 the $6,200.00라고 한다. 동일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the
amount concerned(문제의 금액)와 같이 쓸 수도 있다.

현행 법률은 인종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isting legislation does not take diversity of races into account.

그녀는 법률사무소에 다니고 있어요.
She works for a law firm.

[위키] 나라별 법률에 따른 성소수자의 권리 LGBT rights by country or territory

The legal profession has always had an ambiguous social position.
법률가라는 직업은 항상 모호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여 왔다.
Leading lawyers have usually been socially prominent and respected―the sections of the profession so favoured varying with the general structure of the law in the particular community.
지도적인 법률가들은 보통 사회적으로 유명하였고 존경받아 왔다.
법률가들은 특정 공동체에서 법률의 일반적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더욱 환영을 받게 되었다.
The family status of early Roman jurisconsults may have been more important than their legal expertise in securing such a position, but by the time of the principate it was their legal eminence that made them respected.
초기 로마 법률가들은 가족의 (법적) 지위가 그러한 지위를 보장하는 데 그들의 법적인 판단보다 훨씬 중요하였다.
그러나 로마제국의 원수 정치 당시에는 그들을 존경받게 하였던 것은 바로 그들의 법률적 탁월함이었다.

Yet along with this high repute, sustained over two millennia, lawyers have also been aiming the most hated and distrusted elements in society.
그러나 이러한 높은 명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에서는 2000년이 넘도록 법률가들은 가장 증오 받고 불신 받는 요소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In a few cases this has been the consequence of a general hostility to the whole idea of law, China being the most important example.
몇 가지의 경우 법이념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적대감의 결과이기도 했는데, 특히 중국이 가장 중요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onfucian teaching (6th century BC) opposed the use of civil law as a major means of social control, and this influence remained powerful there and in Japan until the 20th century.
기원전 6세기 경의 공자(유가)의 가르침은 사회를 통제하는 데 주요한 수단으로 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이 영향은 중국과 일본에 20세기까지 강력하게 남아 있었다.

Multinational tobacco companies are also to blame for the current tobacco boom in Asia.
다국적 담배기업은 또한 아시아에서의 현재의 담배 붐에 책임이 있다.
As their home markets began to dry up due to anti-smoking legislation, they shifted their focus to the Asian market, especially China, with its market of 1.2 billion people.
그들의 국내 시장이 금연에 관한 법률로 위축되기 시작하자, 그들은 특히 아시아와 12억 인구가 있는 중국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전환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many efforts to enact a 'life ethics' law including assembling a council of specialists to review the relevant data.
우리 정부는'생명윤리법'을 제정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Last Septemb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at the draft bill had been passed.
지난 9월에는 보건복지부가 법률 초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However, this bill not only forbade cloning human beings, but also cell cloning for research purposes and caused great opposition in the bioengineering industry.
그러나 이 법안은 인간개체의 복제뿐 아니라 연구목적의 인간 체세포 복제 자체를 사실상 금지해서 생명공학계의 심한 반발을 샀다.
It was later nullified and it is currently difficult to punish someone who tries to clone human beings within Korea.
이로 인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간개체 복제를 국내에서 시도해도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It is a shame to see Hangeul used without discretion in the media, on the Internet and in our ordinary lives.
요즘 들어 특히 방송, 인터넷, 일상생활에서 한글은 민망할 정도로 마구 사용되고 있다.
The principal offender together with the mass media is the government.
대중매체 못지 않은 한글 오용(誤用)의 주범은 또한 국가기관들이다.
Some examples include the legal community's use of vocabulary thinking that by using Japanese legal terms the words would possess authority,
the National Assembly's rigid use of difficult Chinese characters instead of using easy vocabulary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e and the Subway Corporations' hanging up of signs that do not even meet primary school level.
일본식 법률용어를 사용해야 권위가 있다고 착각하는 법조계, 굳이 쉬운 우리말을 두고 어려운 한자말을 고집하는 국회,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길거리 안내문을 버젓이 내다 거는 경찰청·서울시청·지하철공사 등이 그런 경우다.

After 1850, various states in the United States began to pass
compulsory school attendance laws.
1850년 후에 미국의 여러 주들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법률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For a time, each Spanish sailor on a ship bound for America was required by
law to carry one hundred seeds with him.
한동안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탄 각 스페인 선원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100개의 오렌지 씨를 휴대해야 했다.
Later, because seeds tended to dry out, all Spanish ships were required to
cary young orange trees.
나중에, 씨가 말라 죽어버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스페인 배들은 어린
오렌지 나무를 의무적으로 가져와야 했다.

Some countries have already passed laws to help protect sharks.
몇몇 나라는 이미 상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has passed laws that limit the number of sharks that people can kill for food or for sport.
예를 들면, 미국은 식용이나 재미 삼아 상어를 죽이는 숫자를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So even though some people like to hunt sharks, we need to protect them.
그래서 비록 어떤 사람들은 상어를 사냥하고 싶어 하겠지만, 우리는 상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You don't look satisfied.
답변에 만족하시질 못하셨군요
One's a set of laws and the other's a declaration of war.
헌법은 법률일 뿐이고, 독립선언문은 전쟁선포문입니다
I want a human moment from you.
진솔한 답변을 원합니다

- Now! - Yeah. It's Gary Cooper from News Night.
- 당장! - 예, 뉴스나이트의 게리쿠퍼입니다
I'm good. I need to speak to someone about recent legislation.
예, 최근 법률 개정문제에 관련되서 문의할 점이 있는데요
You go out around 8:20.
8시 20분쯤 보통 나가요
We could send a crew and do that right from the Coast Guard station.
해안경비대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팀을 보내요
Hello, this is Jim Harper. I'm the senior producer with News Night on Atlantis,
뉴스 나이트의 선임프로듀서 짐하퍼입니다
and we're looking into a story about the BP Deepwater Horizon rig
BP 딥워터 호라이즌 시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that just exploded in the Gulf.
방금 폭발한곳 있잖습니까

In three, two. Cue Will.
3, 2, 큐 윌
Welcome back.
다시 뉴스입니다
We're discussing Arizona's immigration bill SB 1070,
지금 애리조나의 SB1070법률을 토의하고 있는데요
the Support Our Law Enforcement and Safe Neighborhoods Act,
공식적으로 "공권력을 지지하며" 안전한 이웃을 위한 법령"입니다
which was signed into law today by Governor Jan Brewer.
주지사 잰 브루어가 이 법률을 오늘 서명했는데요

Joining me now by satellite
위성으로 저와 함께 하실 세분은
are three strong supporters of the new law:
새로운 법률의 강력한 지지자들입니다
Dr. Dwayne Sotter, an academic
드웨인 박사님은 학자이시며
who's written extensively about immigration policy;
이민정책에 대해 다양한 저술을 하셨으며
Ross Fernholm, a former Arizona State Patrolman
로스 페르홀름씨는 전직 애리조나 주립경찰이시며
who now runs the all-volunteer Independence Border Guards in Yuma;
현재 지원자로 구성된 독립 국경 수호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and Gwen Lalley, a junior at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마지막으로 그웬양은 뉴 멕시코 대학의 3학년으로
and the second runner-up in last night's Miss USA Pageant,
작년 미스 미국 대회에서 3위를 하셨는데
who was asked about this very issue onstage
무대에서 바로 이 이민자 관련된 질문을 받고 했던
and who believes her answer was what kept her from winning.
답변 때문에 우승을 놓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hank you. - Thank you.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The bill does not target religion or Muslims
이번 법령은 종교나 이슬람교도
or homosexuality, just illegal Mexicans.
동성애자를 문제삼는게 아닙니다 불법 맥시코 이주자들이 문제죠
Well, yes, but you would also say, right,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한
that the state legislature has taken great pains
주 의회는 이번 법령이 단순히
to ensure that it isn't a racial profiling law,
인종 프로파일링을 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기위해
even going so far as to amend it to include the following language.
다음과 같은 추가 문구까지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 Go 24. - "Prosecutors would not investigate complaints
- 24번 - "검사들은 단순히 인종,피부색
based on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국적을 바탕으로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 "
That's right, just Mexicans.
맞습니다, 단지 멕시코인이 문제죠
- Dr. Sotter-- - Forgive me, Will. Latinos and Latinas.
- 소터 박사님 - 죄송합니다, 윌. 라틴 남자와 여자군요

I'm saying you're a supporter of the new law, right?
제가 알기론 당신은 새 법의 지지자가 아니셨나요?
- Yes, sir. -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 맞습니다 - 눈을 뗄 수가 없구만
Because?
그 이유는?
Because laws that are unwieldy and unenforceable aren't laws at all.
그 이유는 다루기 힘들고 집행할 수 없는 법률법률이 아니기 때문 아닌가요?
- I don't follow. - Dump out of it.
- 무슨 말씀이신지 - 다 버리고 가라니까

People across America are watching Arizona,
미국 전역의 시선이 애리조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seeing how we implement this law,
우리가 이 법률을 어떻게 시행할 건지
ready to jump on even the slightest misstep.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당장 물고 늘어질겁니다
Many opponents aren't even waiting for that.
그걸 기다릴 생각조차 없어보이는데요

The Brady Organization gives grades to elected officials
브래디 협회에서는 총기 반대와 관련하여 법률 제정이나
based on their record and leadership with regard to gun legislation
리더쉽에 따른 평점을 매기고 있습니다
with an "A" being the most anti-gun and so on.
총기 반대에 앞장서신 분이 "A" 등급이죠
In spite of Governor Palin, Glenn Beck, Rush Limbaugh,
페일린, 글렌백, 러쉬 림바흐
and the Director of the NRA telling us emphatically
그리고 다른 총기협회 지도자들은
that Barack Obama has a secret plan to get our guns,
오바마대통령이 총기를 몰래 뺏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here's the president's report card.
대통령의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Background checks? F. Gun trafficking? F.
총기 이력조사 F. 총기 불법판매 F
Guns in public? F.
대중 총기사용 F
Federal assault weapons ban? F.
위험무기 금지법 F
Standing up to the gun lobby? F.
총기로비에 반대 F

What's the percentage in commission?
수수료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
「~에 대한 생각은?」은 What's your thoughts about ~, Have you
got any idea about ~ 등 입니다. 「대리인 수수료의
비율」percentage in agent's commission 이 되는 것에 주의 해야
합니다. Agreement는 contract와 같은 의미도 되는데, 반드시
사인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에 비해서, contract는 문서로
사인을 하고, 법률적인 힘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Dialogue
COMMISSION FOR AGENTS
Mr. West: I've checked the draft document, and one thing I
want to add is the commission for the agent.
Mr. Lee: That may be necessary if we can expand our business
further.
Mr. West: Do you have any thoughts about the percentage in
agent's commission?
Mr. Lee: I think it should be 10 percent or so, but our FOB
prices do not include your agent's commission.
Mr. West: I'm not sure yet whether we'll need many agents or
not, but anyway let me think it over.
Mr. Lee: If I want to include something about this in our
agreement, will you let us know your proposal as soon as
possible?
Mr. West: Yes, at our meeting tomorrow, if I can.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웨스트: 계약 초안을 검토해 보았는데, 하나 첨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입니다.
이철수: 앞으로 사업이 확장된다면, 그것은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웨스트: 대리점의 수수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철수: 1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FOB(본선인도)의
가격에는 대리점 수수료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웨스트: 대리점이 많이 필요할지 어떨지, 아직은 잘 알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철수: 만약 이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킬 생각이시라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웨스트: 예,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내일 회의 시간까지
해보겠습니다.
알아둘 일
제품의 판매에 있어서, exclusive distributorship(독점
판매권)을 요구할 때와 대리점(agent)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판매하여 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Mr. West가 후자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리점의 선정은 역시 어려운 일로서, 판매의 성공과
실패는 depend on the partner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경영
방침·지명도·재정 상태 등 모든 것에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o 업종카테고리 o
Business Services 비즈니스 서비스
- Advertising & CI 광고&CI
- Auction 경매
- Brokerage, Intermediary Service 중개서비스
- Cargo & Storage 화물&창고
- Commercial Service 상업서비스
- Consulting 컨설팅
- Designing, Processing, Custom Made 디자인,가공,주문자생산
- Education & Training 교육&훈련
- Employment 고용
- Financial & Tax Services 금융&세금서비스
- Funeral & Interment 장례
- Guard and Emergency Service/ 경호&응급서비스/
- Labor Export 인력송출
- Legal and Public Notary Services 법률&공증서비스
- Match-Making, Friendship Making 중매&교제
- Packaging & Printing Service 포장&인쇄서비스
- Passport & Visa 여권&비자
- Pawn, Leasing 전당포&리스
- Repairing 수선,관리
- Retailing 소매
- Service Agent 서비스 에이전트
- Service Projects/ 서비스 프로젝트/
- Telecommunication & Postal Services 정보통신&우편서비스
- Therapies 물리치료
- Translation Services 번역서비스
- Undertaking Contracted Projects/ 건축 프로젝트/
- Wedding & Ceremony 결혼&예식
- Others 기타
- Exhibitions & Fairs 전시&박람회
- Economic Cooperation 경제협력
- Travel 여행
- Advertisement Agents 광고 에이전트
- Regional Trade Agents 무역 에이전트
- General Trade Agents 일반무역 에이전트

다만 프리미엄이 획일적 법률 규정에 의한 게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줘서 검토한 것이다.
However, there was a question of whether the premium was based on uniform legal regulations, so the service was given and reviewed.

법률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및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누락 사항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래당사자 등에게 관련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Under the law,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reporting authority can request relevant evidence from trading parties and others if there is any omission or inaccuracy in reported real estate transactions.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규정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금융회사 주식의 '5%+사실상 지배'나 '20% 초과소유' 등이 금지돼 있다.
Under the Act on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which stipulate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financial capital and industrial capital," "5% + de facto control" or "over 20% ownership" of the shares of non-financial companies are prohibited.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통과로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건부지분인수계약제도(SAFE)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등 대대적인 변화 바람도 불 것으로 전망된다.
With the passag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aimed at boosting venture investment, the government is also expected to make a sweeping change, with the introduction of a conditional stake acquisition contract system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o boost investment in early start-ups.

대주주의 출자 능력, 건전한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사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도록 했다.
The law stipulates that major shareholders will have "social credit" and "no harm to the sound economic order" as well as their ability to invest and sound financial status, and requires them to obtain approval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become major shareholders of financial firms.

금융사들이 상품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판매에만 집중해 '자본시장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They claim that financial firms have committed "capital market law violations" and "legal fraud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by focusing only on sales without a proper explanation of the risks of goods.

가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Businesses, mid-sized companies are falling into excessive regulations because they are no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참고인에 출석 7일 전에 요구가 송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owever, the "Act on Testimony, Appraisal, etc. in the National Assembly" stipulates that a request should be delivered to witnesses and persons for reference 7 days before their attendance.

로펌업계는 금소법의 위법 행위 등과 관련한 기준과 범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법률 검토 요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he law firm industry expects financial firms' requests for legal review will increase significantly as standards, scope, and others related to illegal activities of the Financial Consumer Act have yet to be sorted out.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aid on the 10th that a revision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on Reporting Real Estate Transactions" has passed a Cabinet meeting.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연혁을 간략히 보자면 1997년 12월 '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를 근거로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설치됐다.
To briefly summarize the history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reform,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as enacted in December 1997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April 1998.

정부가 제출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주된 논의 대상이다.
The main targets of discussion are the enactment of the "Act to Promote Job Seekers' Employment and Support for Life Stabilization" submit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revis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proposed by Han Jung-ae, a congressma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이밖에 초기 창업기업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스포츠업체들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In addition, related laws are being revised to introduce a credit guarantee system to help fund early start-ups and small sports companies with insufficient collateral capacity.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At the plenary session on the previous day, the enactment of the "Employment Promotion Act for Job Seekers," the basis for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and the revis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which expands the scope of the subjects of mandatory subscription to the employment insurance to artists, were passed, but the employment insurance for special workers was not applied.

두 은행 모두 법률 검토 등을 추가로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Both banks say they need more time as they have to review the law additionally.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투자를 계속 권유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부당권유로 처벌 대상이다.
According to the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re all subject to punishment for unfair incentives, such as informing false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recommending investment or continuing to recommend investment even though investors have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refuse.

금소법의 또 다른 법률적 쟁점은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 바뀌는 데 있다.
Another legal issue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lies in the change in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damages.

아울러 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휴면예금 활용 내역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In addition, the partial revision of the "Act on Supporting the Financial Life of Ordinary People", which was proposed by Shim Ki-joo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required to disclose the details of the use of dormant deposits every year.

퇴직급여가 노후준비에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여기에 대해 알려고 하면 이내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수식에 부딪히고 만다.
I know that retirement benefits are important for preparing for old age, but if you try to know about them, you will soon run into difficult legal terms and complex formulas.

제재 근거규정, 즉 법률의 해석권한이 금융위에 있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s the authority to interpret the sanctions, that is, the law.

업권별로 다른 징계 절차로 그동안 금융 관련 법률간 일관성이 떨어지고, 금감원에 위탁한 권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different disciplinary procedures by industry have made it inconsistent between financial-related laws and that the authority entrusted to the FSS is excessive.

제주항공은 인수를 위해 내부적으로 꾸린 태스크포스팀(TFT)이 이스타항공의 실물 데이터룸을 살펴보고 있으며 법률자문사 광장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eju Air is reportedly looking at Eastar Jet's real data room by the task force team (TFT) internally set up for the acquisition and is in talks with the legal counsel square.

서울고법 형사1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The Criminal Affairs Department 1 of the Seoul High Court on the 22nd sentenced Booyoung Chairman Lee Chung-gŭn to 2 and a half years in prison and a fine of 100 million won on charges of violating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해당 법률서비스를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If you apply for the legal service, a lawyer from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will support the relief of damage as an attorney, including a lawsuit for unfair profit for the debtor's agent of the illegal collection victim and the violation of the highest interest rate, and a claim for damages for illegal collection.

이밖에 예술가가 예술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 체결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법률 자문 및 계약서 작성등의 지원을 받는다.
Also, if an artist fails to get a signed contract for art activities, he/she can report it and receive legal advice and support for writing a contract.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발급이 늘어나면서 발행·유통량이 급증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편법적인 사용을 막는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175명 중 찬성 174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To cope with the COVID-19 incident, a bill on revitalizing the use of local gift certificates, which prevents the expedient use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which have soared due to the increase in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local governments, also passed the plenary session with 174 in favor and one abstention out of 175 present.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생태계를 지탱하고, 혁신을 이끌 양대 법안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on the 11th that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the two major bills that will support the venture ecosystem and lead innovation, and the Special Measures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were promulgated.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이 마무리된 후에 다시 논의키로 한 것이다.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hich is being revis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to strengthen anti-money laundering, will be discussed again once it passes the National Assembly and completes the follow-up work such as preparation of relevant enforcement ordinance.

이 분야에서 가장 촉망받는 신세대 변호사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성진 변호사가 꼽혔다.
Kim Sung-jin, a lawyer at Kim & Chang law firm, was cited as the most promising lawyer of the new generation in the field.

이 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해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The main point of this legislation is to comprehensively defin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currently scattered in various laws to consistently and systematically implement the protection policies for the consumers of the financial services.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DLF는 일반 투자상품처럼 적정성, 적합성, 설명의 의무가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 법률 검토를 통해서라도 투자자 배상비율을 정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 official from the FSS explained, "Explaining the adequacy and suitability of DLF is needed to be obligatory like general investment products and is considering setting the investor compensation ratio even through a legal review of related laws."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몇 가지 규정과 시행령만 바꿔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An official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aid, "There is already a legal basis for applying the ceiling on the sale price to private housing sites," adding, "It can be applied immediately by changing a few regulations and enforcement ordinances."

서울시는 1일 오후 8시쯤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t around 8 p.m. on the 1st, Seoul reported General Chairman Lee Man-hee and 12 brunch heads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on charges of violat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injuries, and murder by willful negligence.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에서 보장하는 여러 재해 중 하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규정하고 있다.
The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of life insurance stipulate "infectious diseases prescribed in Article 2(2)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as one of many accidents covered by insurance.

신고된 업체는 즉시 조사하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Reported companies will be investigated immediately, and if any illegal matters are found, strong measures such as imposition of fines and criminal prosecution wi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and "Pharmaceutical Affairs Act".

복지부는 2016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지난해 9월 처음으로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했으며, 환자와 환우회, 관련 학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에 희귀질환 91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signated 926 rare diseases for the first time in September of last year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 December 2016, and after collecting opinions from patients, patients' associations, and related conferences, 91 more rare diseases were designated this time.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에서도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률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ven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currently being held, the law on "Establishment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College" was not submitted to the plenary sessio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날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on the 22nd that it revised and promulgate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Drug Management Act' the day before.

경북 청도경찰서는 6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Cheongdo Police Station in Gyeongsangbuk-do said on the 6th that it has arrested them without detention on charges of violating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ly Ill Patients.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79개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nounced on the 31st that a total of 79 laws includ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will be implemented next month.

교육부는 11월 21일부터 40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Th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that it will conduct a legislative notice for four amendments to the law, including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for 40 days starting from November 21st.

이 변호사는 풍부한 법률 및 의학적 지식과 실무 경험, 의료 네트워크를 토대로 의료 사고, 의료법 위반, 간호사 노동권 등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Based on his abundant legal and medical knowledge, practical experience, and medical network, lawyer Lee focuses on solving cases that occur in the medical field, such as medical accidents, violations of medical laws, and nurse labor rights.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정감염병 분류체계를 이같이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nounced on the 26th that the statutory infectious disease classification system will be reorganized as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mes into effect on January 1 of next yea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on the 8th that it announced the legislation of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Drug Management Act'.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아직 신종 코로나 관련 처벌 사례는 없다.
Refusing to self-quarantine may result in a fine of KRW 3 million in accordance with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but there have been no cases of punishment related to COVID-19 yet.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 이슈나 법률은 선별해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발행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 police official said, "We will continue to respond quickly by selecting the latest issues and laws that foreigners must know and publishing them in an infographic format."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코오롱 티슈진 권모 전무와 코오롱 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Myung Jae-kwon, a senior judge in charge of warrants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ssued an arrest warrant early the next day after conducting a warrant examination on the 5th for Kwon, executive director of Kolon Tissuegene, and Yang, head of Kolon Life Sciences, who are suspected of violating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동물원 법률대리인 곤살로 로드리게스 디아즈는 "피해 여성이 재규어에게 접근하기 위해 보안선을 넘었고, 재규어가 팔을 물고 늘어질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다"고 설명했다.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zoo, Gonzalo Rodriguez Diaz explained, "The victim crossed the security line to reach the jaguar, and the jaguar got close enough to bite her arm and drag her."

주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유사 법률을 제정해 1950년대까지 이른바 '결함 있는 사람들' 6만여명에게 강제 불임 수술을 했고, 독일 나치도 미국과 똑같이 했다.
Each state enacted similar laws based on this precedent, and until the 1950s, forced sterilization was performed on about 60,000 so-called "defective people," and the Nazis of Germany did the same as the United States.

인천시는 자신의 신분을 무직이라고 속이고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학원강사 C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
Incheon city accused the academy instructor C, who deceived his status as unemployed and falsely stated the movement, to the Michuhol Police Station for violat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술실 안에서의 부정 의료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했다.
Regarding the amendment to the law requiring the installation of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such as closed circuit (CC) TVs in the operating ro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made an opin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illegal medical practices in the operating room.

원래 로봇에는 청진기와 바이탈 측정기 등 기능이 있었지만 국내 원격의료 관련 법률 규제 때문에 일부 장비를 제거했다.
Originally, the robot had functions such as a stethoscope and a vital measuring instrument. Still, some equipment was removed from the robot due to the regulation on telemedicine in the nation.

인천시는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102번 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Incheon decided to take prosecution of patient 102, who made false statements in the course of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ch as hiding the fact that he was an academy instructor, in accordance with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이날 의결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The bill resolved that day is a partial amendment to the three laws, includ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the Quarantine Act, and the Medical Act.

경찰은 앞서 해당 성형외과 원장도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arlier, the police also booked the head of the plastic surgery clinic without detention on charges of violating the Medical Law and the Drug Management Ac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나누고 섞어 담아 포장·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on the 3rd that it will announce a revision to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which calls for allowing the sharing, mixing, packaging and selling of health functional foods.

이러한 필요성으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7년 2월 4일 시행에 들어갔다.
Due to this nee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llec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Hospital Resources was enacted and went into effect on February 4, 2017.

헌재는 응급진료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A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와 처벌 규정을 담은 제60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The Constitution announced on the 2nd that in the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that Mr. A, who was fined for obstructing emergency care, filed against Article 12 of the Emergency Medical Act and Article 60 containing punishment rules, the Constitution ruled that the bills are constitutional by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eight judges.

이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 폭행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며 "다른 사람이 찍히는 점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검토한 뒤 법률적 문제가 없으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 purpose is to use it as evidence in the event of an assault on medical staff, a hospital official said. "After we will review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ased because other people may be photographed too, we will introduce it if there are no legal problems."

국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25조에 명시된 예방접종에 대해 이상반응을 감시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he government operates the post-vaccination adverse reaction monitoring system to monitor adverse reactions to vaccinations specified in Articles 24 and 25 of the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이어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관련 법률이 2017년 말 통과됐고 이듬해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됐다.
The related laws were passed at the end of 2017 and the National Trauma Center was established the following year as consensus grew that a national trauma center was needed.

이들 확진자 경유지와 접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끝난 이후 10일 오전중 공식 발표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He announced that details on the destinations and contacts of these confirmed cases will be delivered through an official announcement in the morning of the 10th after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s completed accord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의료재난 대비 5가지 법률 제·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The National Health and Medical Industry Union urged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five laws against new coronavirus infections and medical disasters on the 16th.

이는 보험사가 고발에 따른 법률비용과 조사비용으로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사기 조직은 반대로 고발률이 낮은 점을 인지하고 보험사기를 기획한다고 지적했다.
This is because the insurance company believes that the legal and investigation costs of the charges can worsen its profitability, and the fraud organization, on the contrary, recognizes that the rate of accusation is low and plans for insurance fraud.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6조의2 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Article 76-2, Paragraph 5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your overseas travel history is passed on to medical institutions and used as a reference for medical treatment.

오피오이드 유통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존슨앤드존슨은 "사실관계나 법률이 이번 판결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Johnson & Johnson that is believed to have played a key role in the distribution of opioids, announced plans to appeal, arguing that "Fact relevance or laws do not support this ruling."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The term Infected Patients, etc. means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and holders of pathogens under subparagraphs 13 through 15 of Article 2 of the Infectious Diseases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Iowa Attorney General Tom Miller said the states ``welcome the judge's
order. We have always believed in the mediation process.'' Connecticut
Attorney General Richard Blumenthal said Posner ``brings to this task
unsurpassed experience and expertise as a scholar and jurist.''
아이오하주 톰 밀러 법무장관은 "주정부들은 판사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언제나 중재절차를 신뢰해왔다"고 말했다. 코네티컷주 리챠드
블루멘탈 법무장관도 "포스너 판사는 유능한 학자이자 법률가로 탁월한 경험
과 지식으로 중재 임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This is the start of the race to get to the courthouse," observed
Stephen Axinn, a partner in Axinn, Veltrop & Harkrider who is an
antitrust litigator. "It could be like the tobacco litigation, in the
sense that you have lots of plaintiffs lawyers in different states
sharing information."
반독점 관련 법률회사인 Axinn, Veltrop & Harkrider의 스테판 액신씨는
"이번 소송은 앞으로 쏟아질 손해배상소송의 첫 시작일 뿐이다"며 "여러
주지역에 걸쳐 정보를 공유하는 원고측 제소인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담배소송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In consumer class actions, legal experts say, Microsoft has defenses
that will lessen its potential liability and present formidable
obstacles for plaintiffs.
법조인들은 소비자 집단소송에 대항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배상책임을
완화하고 원고측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많은 방어 수단들을 동원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For example, most computer users do not purchase Windows directly from
retail software stores in shrink-wrapped boxes. Generally, the operating
system is already loaded on personal computers when they are purchased.
An estimated 90 percent of Windows 98 users got it preloaded on new
machines.
간접 구매자에 대한 배상불인정 문제가 그 중 하나다. 대부분 컴퓨터
사용자들은 윈도를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에서 박스에 포장된 채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PC 구입 시 하드웨어에 깔려있는 것을
구입하게 된다. 윈도 98 사용자의 약 90 %가 이같은 방식으로 컴퓨터를
살 때 윈도 운영체제를 같이 구입하고 있다.
The legal significance is that a 1977 Supreme Court ruling -- the
Illinois Brick Company vs. the State of Illinois -- declared that
indirect purchasers of goods could not recover damages in class-action
antitrust cases.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방대법원이 1977년 일리노이 브릭
컴퍼니와 일리노이주간 소송에서 제품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입한 사람은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Since 1977, however, 18 states including California and New York have
passed laws allowing indirect purchasers to qualify for triple damages
in antitrust class actions.
이같은 간접구매자의 배상제외규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뒤에도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비롯해 18개 주에서 간접구매자도 반독
점 집단소송에서 3배의 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Typically, only a final ruling -- not the findings of fact -- can be
used as evidence in other cases. But a judge's fact findings and final
ruling are ordinarily issued at the same time. Jackson took the unusual
step of separating his findings of fact from his findings of law, which
gave his fact findings greater importance.
법원 판결은 보통 사실인정 판결이 아닌 최종 판결이 다른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된다. 그리고 판사의 사실판단과 최종 판결은 통상적으로 동시에 나온다.
그런데 잭슨판사는 판결에서 사실인정과 관련된 예비 판결만 하고 법률
위반을 가리는 최종판결은 뒤로 미룬 점이 예비판결의 무게와 중요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Francis Gurry, chief legal counsel and WIPO assistant director general,
told Reuters: ``We expect a decision rapidly. It is done on the basis of
documents only, without a hearing.
``But if there is a significant volume of cases, we will gather the panel
members together to review them in batches.
``If some indications prove correct, there could be significant demand at
least initially,'' added Gurry, an Australian. ``Then there will be a
deterrent effect of the procedure which would discourage people from
cyber-squatting.''
WIPO의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수석 법률자문관이자 사무차장은
"결정이 빨리 내려질 것"이라며 "이는 청문절차 없이 서류에 의해서만
내려지며 조정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패널구성원 전체가 참여해 한꺼번에
심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청인의 어떤 주장들이 타당한 지 가려지면 상대방은
여기에 해명해야하는 등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며 "이 때문에 조정절차가
사이버스쿼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The WIP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handles only ''straight-forward''
cases and is intended as a quick and cost-effective alternative to the
court system, Gurry said.
Complex cases, including those where the parties rights are
''evenly-balanced'' such as when each has registered the same domain name
in different countries, would be expected to be handled in the courts, he
added.
그는 WIPO 분쟁해결절차는 사법절차 보다 빠르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어
복잡한 법률쟁점이 없는 비교적 판단이 쉬운 사건의 해결에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당사자들이 똑같은 도메인 이름을 다른 국가에서 등록
했을 때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설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은 법정에서 해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Buyers also should be aware that the so-called millennium trigger - an
optional software upgrade in 2000 - will be needed to play legally
purchased new music after the recording industry phases in digital
watermarks and other security measures. This upgrade will render devices
unable to play new bootlegs.
소비자들이 한가지 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른바 '밀리니엄
트리거(Millennium Trigger)'로 불리는 소프트웨어다. 현재 시중제품의
옵션사항으로 2000년에 업그레이드(성능 향상)이 가능하지만 이 업그레이드 소
프트웨어가 있어야만 음악-음반업체들이 디지털에 대한 법률과 기술기준에
맞춰 내놓은 새로운 음악들을 틀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 업그레이드
버젼은 물론 불법복제된 '해적판 음악'들은 틀을 수가 없도록 되어있다.

◆ have, hold, occupy, own, possess
위 단어들은 모두 "가지다"라는 소유를 나타냅니다.
1) have : 소유의 상태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말.
2) hold : 손에 쥐거나 보유하다(종종 have보다 강한 통제력을 암시).
3) occupy : 사물을 hold하고 사용하다(반드시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님).
4) own : 구체적인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남이 hold하고 있어도 좋음).
5) possess : (own과 같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으나) 법적으로 소유하다(점유를 강조하며 대체로 법률용어).
- My children have had bank accounts since they were eight.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은행계좌를 가졌다.)
- I have two younger brothers and one sister.
(나는 두 남동생과 여동생 하나가 있다.)
- My sister was holding her puppy.
(내 여동생은 강아지를 꼭 붙들고 있었다.)
- The town was occupied by the enemy for two months.
(그 도시는 2개월간 적군에게 점령당했다.)
- Who owns this land?
(누가 이 땅의 임자냐?)
- How I longed to possess a suit like that.
(그런 옷을 얼마나 갖고 싶어 했던가?)

◆ cost, price, charge, fee, fare
cost : 물건 을 살 때나 만들 때 드는 돈의 총액 또는 원가
The cost of electricity has fallen in the last twelve months.
(전기 비용이 지난 12개월 동안 하락했다.)
As housing costs rise, more and more families are being forced to move out of the city into cheaper areas.
(주거비가 상승하면서, 도시를 벗어나 더 싼 지역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는 가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price : cost와 유사한 표현으로 물품을 매매할 때의 값을 나타낸다.
This is a good product at a reasonable price.
(이것은 합리적인 가격의 좋은 물건이다.)
You can get cars in Europe at very low prices.
(유럽에서는 더 싼 가격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다.)
charge :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일 하는데 드는 시간, 노력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 요금
Gas and electricity charges keep on the rise after economic turmoil.
(경제난 이후로 가스와 전기 요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There is an admission charge of 6 pounds, but everything is free once you're inside.
(6파운드의 입장료가 있긴 하지만, 일단 들어가면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fee : 교육, 의료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에 지불하는 요금
Our parents worked hard to pay our school fees, so we felt it was our duty to do well.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학비를 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Last year alone, the company paid over $ 12 million in legal fees.
(지난 한 해 동안 그 회사 는 법률 비용으로 12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fare :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데 드는 돈(운임)
How much is the train fare from Toronto to Montreal?
(토론토에서 몬트리얼까지 철도요금이 어떻게 되나 요?)
In addition to her rent and food expenses, Suzi spends another 15 dollars a week on bus fare.
(집 임대료와 식비 외에, 수지는 버스교통비로 일주일에 15달러를 더 쓴다.)

◆ die, decease, expire, perish
die는 '죽다'라는 의미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Whom the gods love, die young : 신들이 사랑하는 자는 먼저 죽는다.
그에 비해 decease와 expire는 좀 더 격식을 차린 말입니다.
decease는 법률 용어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The relatives who received little or nothing sought to invalidate the will
by claiming that the deceased had not been in his right mind when he had
signed the document.
유산을 거의 못 받거나 아예 못 받은 친족들은 사망자가 문서에 서명할 당시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유언장을 무효화시키려 했다.
expire는 전반적으로 사람이나 물건의 수명이 끝났음을 말합니다.
He expired peacefully :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
perish는 가혹한 상황에서 폭력 따위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The child perished in the fire : 그 아이는 그 화재사고로 죽었다.

Legal Retrieval System : 법률 검색 시스템

care (주의, 치료, 돌봄, 간호) 법률적인 용어로서 태만, 부주의에 반대되는 의미.

[상황설명] 법률 회사 직원 미란다는 변호사 프레드에게 소송을 맡기려고 한다.
Fred : I can't do it.
(그렇게는 못해요.)
Miranda: Fred, it's your duty to present the strongest case possible.
(프레드, 최선의 변론을 하는 게 당신 임무예요.)
Fred : The strongest case possible consistent with the truth.
(진실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한 최선의 변론을 해야죠.)
Miranda: Will you let the judge decide what's true?
(진실이 뭔지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 아니예요?)
That's what he gets paid for.
(그게 판사의 일이잖아요.)
You get paid to win.
(당신은 소송에 이기는 게 일이고요.)

☞ 루시엔 윌뱅크스라는 원로 변호사에게서 법률 사무소를 인도 받아
변호사 일을 하는 제이크 브리겐스는 주로 가난한 서민들의 변호를 해
주는 관계로 항상 적자에 허덕인다. 오늘도 출근하면서 나이 든 비서
에게 손님이 있는지 물어 본다.
Jake : HOW MANY APPOINTMENTS DO WE HAVE TODAY, Ethel?
(오늘은 약속이 몇 개나 정해져 있습니까, 에틀?)
Ethel : Not a one. But it is the first of the month again and guess what.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다시 월초이고 하니 무슨 일이 있는 지 알아 맞혀 보세요.)
* not a one = none
Jake : THE CHECKS ARE POURING IN.
(수표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 pour in : 연달아 들어 오다
And we have enough money to pay all our past debts and then some.
(그래서 지금까지 진 모든 빚을 갚고도 돈이 남아요.)
* and then some : '그리고 조금 있다'는 말로 '~하고도 남는다' 는 뜻.
Ethel : That'll be your last drink.
(술을 너무 많이 마셨군요.)
* 직역하면 '그건 당신의 마지막 술잔일 것이다' 라는 말로
여기서는 '제이크가 너무 취한 나머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뜻.
Jake : Just keep us no more than one month behind on any vendor please.
(그저 어떤 매각인에게든지 한 달 이상 빚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Ethel : You have been drinking.
(정말로 술을 마셨나봐요.)
* 정말로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는 말.
Jake : Two months.
(두 달로 하세요.)
Ethel : Well, these are the most delinquent.
(글쎄, 이것들이 가장 오래 체납된 거예요.)
The rent's in there.
(그 안에 임대료도 포함됐어요.)

☞ 로웍은 제이크에게 자신을 서기로 고용해 달라고 부탁하며 자기 PR
을 마구 늘어 놓는다. 제이크는 그런 로웍에게 질렸다는 듯 더이상 알
아야 할 게 또 뭐가 있느냐고 묻는다.
Ellen: My father's filthy rich, so I'll be working for free. What do you think?
(내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라서 난 무보수로 일을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Jake : I think I'm going to drop this brief off in Noose's night slot.
(내 생각에는 이 적요서를 누즈의 야간 서류함에 놔두고 갈까 해.)
* drop ~ off : ~을 (가는 길에) 떨구다
Go home and see my family. Thank you, Roark. But I CAN HA-
NDLE THE CASE MYSELF.
(집에 가서 내 가족도 보고. 고맙소, 로우아크. 하지만 나 혼
자서도 이 사건을 감당할 수 있소.)
(제이크가 자동차에 타자 로웍은 서류를 한 뭉치 건네준다.)
Ellen: You might want to look at these precedents from the West Law database.
(아마 서부 법률 데이터 베이스에서 얻은 이 판례들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You might want to look at State vs. Cooper and State vs. Roundtree.
(아마 주정부 대 쿠퍼와 주정부 대 라운드트리를 보는 게 좋을 거예요.)
* State vs. Coopre, State vs. Roundtree : 소송 사건의 이름
They were both revenge killers, both acquitted.
(그들은 둘 다 원한 살인자들이었고 둘 다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YOU'LL CHANGE YOUR MIND.
(당신 생각이 바뀔 거예요.)
* 제이크가 자신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꿀것이라는 뜻
See you.
(또 봐요.)

☞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 측의 정신과 의사인 로드히버 박사가 증언석
에 올라가기 전날 밤이다. 엘렌은 로더히버 박사의 신뢰를 떨어 뜨릴
방법을 모색해 보지만 묘안이 떠오르지 않자 읽고 있던 법률책을 집어
던진다.
Harry Rex : Didn't like that one?
(그 책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지?)
Ellen : Buckley is presenting his shrink tomorrow and I can't
come up with one way to bring him down. Not one.
(버클리가 내일 자기 정신과 의사를 출두시킬텐데, 난 그
를 깎아내릴 방법이 한 가지도 떠오르질 않아요. 단 한가
지도요.)
* bring down : (사람을) 파멸시키다
I KEEP ASKING MYSELF, "OKAY, WHAT WOULD JAKE DO? What
would Lucien do?" And it's like...
(난 계속 내 자신에게 "좋아, 제이크라면 어떻게 할까?
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까? 루시안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그건 마치..)
Harry Rex : THAT'S YOUR PROBLEM RIGHT THERE.
(바로 그게 네 문제점이지.)
What you got to ask yourself is, 'What would Harry Rex do?'
(네가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은, '해리 렉스라면 어떻게 할까?'야.)
Ellen : What would Harry Rex do?
(해리 렉스라면 어떻게 할까요?)
Harry Rex : Cheat.
(부정 행위를 하지.)
Cheat like crazy.
(미친듯이 부정 행위를 하지.)
* ~ like crazy : 맹렬하게, 무지무지하게

Throughout the proceedings, counsel to
the parties frequently request meetings with the analysts and the managers in IA to
discuss issues as they develop. Prior to the final determination, interested parties
may request that hearings be held on the arguments addressed in the briefs
submitted by the parties. Copies of all written communication, and records of all
telephone calls and meetings with parties to the investigation are placed upon the
record of the proceeding.
이해당사자의 법률고문은 조사절차를 통해 여러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입행정실의 분석관과 관리자와의 회의를 빈번하게 요청한다. 최종판정
이전에 이해당사자들은 상대방에서 제출한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모든 서면자료, 전화
기록, 관계자와의 회의기록은 조사기록실에 비치해 놓고 있다.

Four other units in IA play an important role during the investigative phase of the
AD and CVD process: 1) the Office of Policy formulates and disseminates
policies which govern the administration of the AD and CVD laws, 2) the Office
of the Chief Counsel for IA (a unit of the General Counsel's Office rather than
ITA) provides comprehensive legal support and advice; 3) the IA Office of
Accounting analyzes and verifies cost information and works closely with case
analysts in the actual calculation of dumping margins and net subsidies; and 4) the
IA Central Records Unit maintains all official and public reading files, receives
and distributes all case-related computer tapes and written filings, and assists in
the preparation of court records. An organizational chart of IA, and an IA phone
directory may be found on ITA's internal computer network.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조사과정에서 수입행정실내 4개 부서가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1) 정책담당관실(Office of Policy)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법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배포하며 2) 수입행정실전담 수석자문
담당관실(Office of the Chief Counsel for IA)은 종합적인 법률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며, 이는 국제무역행정처보다는 오히려 자문관(General
Counsel)실의 조직이라 할 수 있다. 3) 수입행정실의 회계담당관실(IA
Office of Accounting)은 가격정보를 분석하고, 검증하며 덤핑마진과 순
보조금의 실제 계산에서 조사담당관과 긴밀하게 의논하고 4) 수입행정실
중앙기록관리반(IA Central Records Unit)은 모든 공식·공개열람자료를
유지하고 모든 사건관련 컴퓨터 테이프와 서면의견을 접수, 배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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