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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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precedent 정지조건
judicial 〔ｄзｕ:ｄ´ｉ∫∂ｌ〕 사법(상)의, 재판소의, 판단력이 있는, 공평한, 비판적인, ~ precedent 판례
precedented 〔ｐｒ´ｅｓ∂ｄ∂ｎｔｉｄ〕 전례가 있는, 전례로써 지지되는
precedent 〔ｐｒ´ｅｓ∂ｄ∂ｎｔ〕 선례, 판례
precedent 〔ｐｒｉｓ´ｉ:ｄ∂ｎｔ〕 ...에서는, ...의
precedent 전례, 선례, 관례
precedent 1. 전례, 실례; (재판의) 선례, 선판례
precedent 선례,전례,관례 ,앞서는,선행의,이전의
Our discussion, precedent to this event, certainly did not give you any reason to believe that we would adopt your proposal.
이 사건에 앞선 우리의 토론에서는 우리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믿도록 할만한 아무런 이유도 당신에게 제시되지 않았다.
This decision sets a precedent for future cases of a similar nature.
이 판결은 비슷한 성격의 미래 소송들의 판례가 된다.
When Washington refused to serve a third term as President, he set a precedent that was to last for 150 years.
Washington이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임기를 맡기를 거부했을 때 그는 150년간 지속된 선례를 만든 것이다.
[위키] 판례 Precedent
[百] 판례 (判例) precedents
[百d] 선결례 [ 先決例, precedent ]
[百d] 판례 [ 判例, precedents ]
precedent 선례, 이전(이전)의, 전술한
precedented 전례가 있는
Our point is simple, Frank.
우리 입장은 간단해요
Several funds should only go to public union school districts
연방 기금은 공립 학교에만 사용되어야 해요
- Hold on a second.
잠시만
Yeah, but we've already increased non-charter funding by 10%.
하지만 이미 비 차터 스쿨에 10%를 추가 배정했어요
The amount going to charter schools is negligible.
차터 스쿨에 가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아요
It's the precedent, Frank, not the number.
이건 선례의 문제지 금액의 문제가 아녜요
We're setting a lot of precedents, Marty.
That's the nature of reform.
원래 선례란 건 늘 만들기 마련이오
개혁안을 만들 때는 다 그래요
Well, some of them we can stomach. Some of them we can't.
몇몇은 그럴 수 있지만 몇몇은 그렇지 않아요
There's no historical precedent.
역사상 전례가 없소
Do you want Raymond Tusk to assess that risk,
그걸 레이몬드에게 맡기실 건가요?
o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아니면 정부가 할 건가요?
Are you suggesting we take over his facilities?
그럼 발전소를 우리가 접수하자는 거요?
There is precedent there.
전례도 있습니다
Woodrow Wilson did it with the railroads for three full years.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철도회사를 3년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은 후배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부 분위기와 함께 그동안 전례를 봤을 때 연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Along with the internal atmosphere that opportunities should be given to their juniors and due to the absence of precedent to take the seat in a row, the possibility of replacement is expected for IBK and Nonghyup Bank.
부가가치세법과 대법원 판례 등은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이용해 소비자가 결제한 경우는 사업자가 깎아 준 돈이므로 부가세를 매기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The VAT laws and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judge that in the case of a consumer making a payment using a mileage which can only be used by the business operator who has accumulated mileage, you don't have to impose VAT because the money was reduced by the business operator.
경북도 관계자는 "공무원, 은행원, 군 인력 파견을 통해 기존 하루 100여 건에서 약 10배 많은 1,000건 이상의 보증서를 발급, 소상공인 대출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이는 전국에서 선례가 없는 선도적인 조치"이라고 강조했다.
An official from North Gyeongsang Province said, "We will quickly support small business loans by issuing more than 1,000 guarantees, about to 10 times larger than 100 more per day, by the dispatch of government officials, bankers and military personnel," emphasizing, "this is a leading measure without precedent in the country."
지금까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절대 권력'인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뒤 자리를 지킨 전례는 없었다.
So far, there has been no precedent for the chief executive officer (CEO) of financial firms to retain their posts after being severely punished by financial authorities, which are the "absolute power."
판례에 따르면 약정한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According to the precedent, if the tenant leaves the contract with 3 months left, the broker's remuneration spent by the landlord signing the lease with the new tenant must be borne by the landlord unless there is a special agreement.
중기부는 지난 2015년 6월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 보증지원을 편 전례가 있다.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as a precedent of providing up to 50 million won in guarantee support to small business owners affected by MERS in June 2015.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확대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을 해야 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f damage has occurred or has been enlarged due to illegal activities and if the victim is also at fault in the process, consideration must be taken whe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perpetrator's compensation.
재판부는 선행된 보석 결정과 같은 맥락에서 이씨의 '범죄'보다 '치료'에 초점을 맞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In the same vein as the precedent bail decision, the court annulled the original decision which had sentenced to imprisonment by focusing on "Treatment" rather than "Crime" of Lee, and sentenced to three years in prison and five years probation.
주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유사 법률을 제정해 1950년대까지 이른바 '결함 있는 사람들' 6만여명에게 강제 불임 수술을 했고, 독일 나치도 미국과 똑같이 했다.
Each state enacted similar laws based on this precedent, and until the 1950s, forced sterilization was performed on about 60,000 so-called "defective people," and the Nazis of Germany did the same as the United States.
출산휴가를 내고 휴직 중인 간호사 B씨는 "병원을 살리기 위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알아주길 바란다"며 "노노간 이견을 좁히고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좋은 선례로 남고 싶다"고 전했다.
B, a nurse taking maternity leave, said, "I hope that you will be aware of the difficulties of the employees who work even when they are not receiving salaries to save the hospital, and we want to remain as a good precedent by narrow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abor and management and overcoming the current crisis well."
루이스 변호사와의 대화.
Khaila: You ain't got to talk down to me. I can pay.
(당신은 절 경시할 필요가 없어요. 전 변호사비를 지불할 수
있어요.)
* ain't got to : don't have to의 뜻으로 흑인 영어다.
Lewis : There's no fee involved here.
(이건 변호사비와 상관 없는 일입니다.)
WE TAKE ON CASES THAT ARE SOCIALLY RELEVANT.
(우리는 사회 복지와 관련이 있는 사건만 맡습니다.)
If we win them, they set legal precedent.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이기면, 그것들은 선결례(先決例)를
남기죠.)
YOUR CASE FITS THAT PROFILE.
(당신의 경우는 그런 개요와 들어 맞습니다.)
The fee's taken care of by donations.
(변호사비는 기부금으로 해결합니다.)
It's gonna be tough.
(힘들 거요.)
The family he's with is white.
(그 애가 같이 있는 가족은 백인 집안입니다.)
They treated him well.
(그 애를 잘 대해줬죠.)
They'll fight this.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항해서 싸울 겁니다.)
Khaila: But I'm his mother.
(그렇지만 전 그 애 엄마예요.)
Lewis : Well, I'm sure that white woman feels fairly strongly that
she is.
(예, 틀림없이 그 백인 여자도 당신 만큼이나 자기가 엄마라
고 생각할 겁니다.)
☞ 예심에서 재판지 변경 신청을 기각당할 위험에 처한 제이크에게 미
지의 여인이 도움을 준다. 덕분에 판사는 재판지 변경 신청을 한번 더
고려 해 보겠다고 하고 예심은 끝난다. 저녁에 재판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퇴근을 하려는 제이크 앞에 그 미지의 여인이 나타난다.
Jake : Finder of precedents, mystery woman of the courthouse...
(판례의 발견자, 법정의 수수께끼 같은 여인...)
* 아까 법정에서 제이크에게 판례를 건네 준 사람이 엘렌이었
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말.
Ellen : Yup. Care ( ) a beer?
(그래요. 맥주 마실래요?)
I assume that's the infamous change of venue motion under your arm.
(당신의 팔꿈치에 끼어 있는 게 바로 그 악명 높은 재판지 변경 신청서인가 보군요.)
(악수를 하며) Ellen Roark. R-O-A-R-K.
(엘렌 로웍이에요. R-O-A-R-K.)
That's Roark in Boston, but it seems to be Rowark in Mississippi.
(그게 보스턴에서는 로웍이지만 미시시피에서는 로우-아크인가봐요.)
Jake : Boston, huh?
(보스턴이라고 하셨소?)
Ellen : Yup. I WAS BORN THERE. My father's the notorious Sheldon Roark.
(그래요. 난 거기서 태어났어요. 내 아버지가 그 유명한 셸든로웍이예요.)
Jake : Attorney to the stars, yes.
(스타들의 변호사, 그래요.)
* yes : yes, I know를 줄인 말.
I'm duly impressed.
(난 충분히 감동 받았소.)
So, WHAT BRINGS YOU To MISSISSIPPI, Roark?
(그래, 미시시피에는 왜 오셨소, 로우아크?)
* 제이크는 미시시피 사람이기 때문에 일부러 '로웍(Roark)'
의 이름을 '로우아크(Row-ark)'로 발음하고 있다.
☞ 로웍은 제이크에게 자신을 서기로 고용해 달라고 부탁하며 자기 PR
을 마구 늘어 놓는다. 제이크는 그런 로웍에게 질렸다는 듯 더이상 알
아야 할 게 또 뭐가 있느냐고 묻는다.
Ellen: My father's filthy rich, so I'll be working for free. What do you think?
(내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라서 난 무보수로 일을 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Jake : I think I'm going to drop this brief off in Noose's night slot.
(내 생각에는 이 적요서를 누즈의 야간 서류함에 놔두고 갈까 해.)
* drop ~ off : ~을 (가는 길에) 떨구다
Go home and see my family. Thank you, Roark. But I CAN HA-
NDLE THE CASE MYSELF.
(집에 가서 내 가족도 보고. 고맙소, 로우아크. 하지만 나 혼
자서도 이 사건을 감당할 수 있소.)
(제이크가 자동차에 타자 로웍은 서류를 한 뭉치 건네준다.)
Ellen: You might want to look at these precedents from the West Law database.
(아마 서부 법률 데이터 베이스에서 얻은 이 판례들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You might want to look at State vs. Cooper and State vs. Roundtree.
(아마 주정부 대 쿠퍼와 주정부 대 라운드트리를 보는 게 좋을 거예요.)
* State vs. Coopre, State vs. Roundtree : 소송 사건의 이름
They were both revenge killers, both acquitted.
(그들은 둘 다 원한 살인자들이었고 둘 다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YOU'LL CHANGE YOUR MIND.
(당신 생각이 바뀔 거예요.)
* 제이크가 자신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꿀것이라는 뜻
See you.
(또 봐요.)
판례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Legal Superficies in the Judicial Precedent
Former South African President Nelson Mandela says that the US would be setting a bad precedent if it decided to attack Iraq without UN approval.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은, 만약 미국이 유엔의 승인 없이 이라크를 침공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at they're introducing is chaos in international affairs, and we condemn that in the strongest term.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정세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위를 단호히 비난하고자 합니다.
Mandela says no country should take the law into its own hands.
만델라는 어떤 나라도 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in the strongest term 가장 단호한 용어로 (단호하게),
Death penalty opponents say what's going to take place in Illinois over the next nine days is without precedent.
사형반대론자들은 앞으로 9일 동안 일리노이에서 벌어지게 될 일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death penalty 사형, opponent 반대론자, take place 발생하다, 벌어지다, precedent 전례, 사례, without precedent 전례 없는,
관례대로 following precedent
precedent research(study)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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