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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사실인부절차(起訴事實認否節次)
mish 답변 6  |  조회 12029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09-10-05 14:00 작성)
2 주전에 올렸던 제 질문에 대한 maverick 님의 답변중에

"3. 한국의 소송절차 ( legal procedure) 에서는 arraignment 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한글용어로는 "기소사실인부절차(起訴事實認否節次)"라고 합니다." 하셨는데, 어떤 charge 에 대해 'guilty?' or 'not guilty?' 라는 재판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 (arraignment) 이 기소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과정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기소사실인부절차' 라는 용어가 쓰이는 이유는 arraignment 과정이 있다는것과 동일한것 아닌가요? ... 아니면 한국에서는 범법행위로 인하여 체포 당한후 재판날짜받아서 곧바로 재판으로 들어가나요? 체포당한사람에게 'guilty, or not guilty?'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면  arraignment 과정이 없어서, 기소사실인부 절차 라는말은 한국에서 안쓰이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송 절차인 arraignment 를 낱말풀이로해서 한문자로 말들어서 미국에서만 쓰이는 말인가요???
re: 그냥 낱말을 해석  
maverick (09-10-08 16:49 작성)
질문자 평
그동안 너무바빠 log in 을 거의 한달정도못했네요. 성의있는 질문에 감사드리며, are you sure you're not in the legal profession?
기소사실인부절차(어레인먼트)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 또는 무죄의 답변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공판절차를 간이하게 하기 위하여 영미법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유죄의 답변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답변만으로 배심의 유죄판결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판결로써 형을 선고할 수 있다.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소310)고 하여 이 제도를 명문으로 부인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상 이 제도를 직접 부인하는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재판실무자간에는 소송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채용하려는 요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출처 : Nate 사전
mish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소310)고 하여 이 제도를 명문으로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문으로 부인...' 이라는게 무슨뜨인가요?
09-10-21 11:56  
 
풍운
mish님, 명문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말은 명문이란 단어를 이해하면 될 거 같은데요.. 여기서 명문은 한자로 明文, 즉 글로 명백히 기록된 문구나 조문(條文)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글로 기록된 조문에서 명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명문을 銘文(금속이나 돌, 그릇 같은 데 새겨 놓은 글) 정도로 생각했는데 막상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여기서는 明文이 맞더군요.. 법률로 명문화(明文化)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의 조문에 명시한다는 뜻이지요.. 우리말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한자어는 그 한자까지 알아야 될 텐데 한자교육이 제대로 되지않아 문제라는 생각도 불현듯 드네요.. 덕분에 하나 공부했습니다.. 09-10-23 02:21    
mish
풍운님 감사합니다. 한국말이 어떤건 꽤 의외로 어려워요. 언제는 한때 공정이란 말이 나와서 일할때 좀 당황했는데 사전에 process 라고 그러던데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공정이 process 지요? 09-10-23 12:48    
maverick
Since my neighbor says hello to me everyday, I must not be a lawyer!

"공정"이라는 말의 뜻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公正] (1)공평하고 올바른 것. justice, fairness, rectitude, (2) [공평] equity, impartiality.

2. [工程] (1) 작업의 되어 가는 정도. (2) 공사의 과정. (3) 기계의 단위 시간의 작업량. 工率(공률). (4) 공부하는 정도. the amount[rate] of work, the progress[stage] of work, the construction progress, [과정] a process of manufacture.

3. [公定] ① 나라나 공공 기관에서 정함. ② 공론에 따라 정함. 공정-하다 ---이 의미로는 잘 씌이지 않는 것 같아요.

추측컨테 아마 1번의 의미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09-10-25 20:59  
 
mish
A lawyer joke:

Q: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dead dog in the road and a dead lawyer in the road?
A: There are skid marks in front of the dog.
09-11-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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