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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 papers (서류를 누군가가 직접 전달하는것)
mish 답변 6  |  조회 12486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09-09-29 10:52 작성)
We argued that CSA had the opportunity to serve papers, but the judge dismissed our case.

"우리는 CSA 가 papers 를 serve  할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관은 이소송을 기각했다." 라고하는 문장이 있는데...

위의상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어떤  legal case 가 걸렸을때, 소환장이라던가, 법정에 나와야할날짜가 적인서류이거나 하는것을 보통우편으로 부치지 않고 당사자에게 직접 서류나 문서나 진술서등을 어떤사람이  전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Question #1: 이럴때 'you will be served papers by so and so....'  하는데, 여기서 ... served papers....를 그냥 서류를 어떤 사람이 직접 전달을 할것이다' 고 풀이해서 하는말 말고, 그런것을 지칭하는 동사 나 단어가 있나요? 

Question #2: 이럴때 문서를 해당자 집으로 직접 몸소 가서 전달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여기서는 process server  라고하는데...

Question #3: 어떤 범법행위때문에 체포된후 처음으로 법정으로 나가서 '유죄냐 무죄냐' 하는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약식기소' 라고 하나요? (arraignment)

법률체계가 미국과 한국이 달라 정확한 답은 없을지도 모르겠으나, 혹시나해서 올립니다.


re: 주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different from the state)  
maverick (09-09-30 11:06 작성)
질문자 평
자세한 대답감사합니다!
1. 법정소송서류(legal documents)를 전달하는 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Case에 따라서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만 serve papers는 꼭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ew York State divorce case에서는 서류를 직접 전달해야만 합니다. 다른 case에서는 certified mail (등기 또는 내용증명) 으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한글용어로 직접 전달하는 것을 "교부송달"이라고 합니다. Mail로 보내면 우편송달, e-mail 이나 fax로 보내면 전자송달이라고 합니다.

2. 교부송달인 또는 교부송달자 라고 하겠죠.

3. 한국의 소송절차 ( legal procedure) 에서는 arraignment 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한글용어로는 "기소사실인부절차(起訴事實認否節次)"라고 합니다. Trial (공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검사(DA)가 죄가 가볍다고 생각할 경우 약식기소 (indictment in paper)를 하고 약식절차에 의하여 (대부분이 벌금형, fine으로 결과가 나오는) 약식명령(약식재판)을 진행합니다. 물론 모든 것은 criminal case(형사소송)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전 변호사나 전과자가 아닙니다.
출처 : 위키
mish
by the way,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변호사 & 범법자, anyway? W Shakespeare 는 "First, we hang the lawyers." 그랬잖아요?  ha, ha... just kidding... 09-09-30 12:02    
maverick
우리나라 말 표현 중에 매우 착하게 사는 사람을 가르켜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 말할 것고 없지만 평범한 사람은 법에 대해 잘 알려고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알려고 하지요. 전과자 (a person with criminal record)나 범죄자 (criminal)들은 법과 항상 가까이(?) 하고 있으니 잘 알고 있다는 뜻에서 한 얘기립니다. 09-09-30 12:42    
mish
I was just picking on lawyers. :) 09-10-01 08:58    
풍운
법률용어는 아닐 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편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참고로 덧붙입니다..
인편전달 personal delivery
인편으로 전달되다 be delivered personally
09-10-01 14:36  
 
면상큼
어렵네여 09-12-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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